견본주택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5개 자치구 1회용품 없는 청사 전면 불이행 - 서울시 구청 1회용품 사용실태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지난 8월 한 달간, 시민조사단과 함께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해당하는 구청사 건물의 1회용품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했다. 1회용컵 반입률이 ‘노원구’가 52%로 가장 높았으며, 2위는 중랑구 46%, 3위는 마포구 용산구가 공동으로 4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소나무는 우리 겨레가 가장 사랑하는 나무다. 사철 변하지 않는 소나무의 푸른 빛은 선비들의 시와 그림에 지조의 상징으로 등장했다. 소나무 가운데 나뭇가지를 땅을 향해 축 늘어뜨리며 자라는 특징 때문에 ‘처진소나무’라고 부르는 종류가 있다.
경북 청도군 동산리 동창천 곁에 서 있는 ‘청도 동산리 처진소나무’는 처진소나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나무다. 나무 나이 200년쯤 된 이 나무는 나무 높이 13.6ｍ 정도로 여느 소나무 노거수와 견주면 그리 큰 편이 아니다. 하지만 땅에 닿을 듯 늘어뜨린 가지, 특히 서쪽으로 뻗으며 땅으로 처진 나뭇가지의 생김새는 잊을 수 없는 강한 인상을 남긴다.
먼 옛날 한 정승이 이 나무 곁을 지날 때, 나무가 예를 갖추고 정승께 절 올리듯 온 가지를 숙인 뒤에 다시 펴지 않았다는 설화가 전한다. 독특한 형태에 기댄 상상력에서 비롯된 이야기이지만, 나무를 사람과 같은 생명체로 여기며 교감했던 우리 조상들의 자연주의 정신을 엿보게 한다.
이 소나무가 대중에게 기억되는 또 다른 모습도 있다.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인기를 누렸던 담배 ‘솔’의 담뱃갑에 그려진 소나무가 바로 이 나무다. 흰 바탕 붉은 테두리 안에 간결한 선으로 표현돼 애연가들의 기억에 선명한 그 그림은 상상이 아니라, 이 나무를 실제 모델로 한 것이다.
햇빛 향해 높이 솟아오르는 게 나무의 숙명이지만, 청도 동산리 처진소나무는 온몸을 겸허히 낮춰 땅에 가까워졌다. 꿋꿋하지만 겸허하고,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은 자연이 빚어내는 다양성과 변화의 힘을 보여준다. 설화나 상품의 상징을 넘어, 생물학적 다양성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연자원으로서의 가치도 품고 있다.
이 나무는 처진 나뭇가지를 낮게 더 낮게 드리운 채 묵묵히 세월을 이어가고 있다. 몸을 낮춘 한 생명의 고백을 듣는 듯하다. 한 그루의 나무에 담긴 사람살이의 자취를 찾아내 오래 교감하는 것은 곧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지혜일 것이다.
빈곤을 경험했거나 학력이 낮은 청년들은 취업, 분가, 결혼이 늦어지고 이로 인한 불이익과 우울감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이행경로 변화의 파급효과와 인구사회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5년)부터 18차년도(2022년)까지 조사에 24∼39세의 관측 자료가 남아 있는 1200여명을 추출해 이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빈곤 경험이 있는 집단은 빈곤을 겪지 않은 집단보다 졸업·취업·분가·결혼의 4가지 생애사를 모두 경험한 비율이 나이가 들수록 확연히 낮았다.
빈곤 경험이 없는 집단의 39세 기준 48.69%가 졸업·취업·분가·결혼을 모두 경험했지만, 빈곤 집단은 같은 나이에서 35.26%에 그쳤다. 졸업 이후에도 취업·분가·결혼으로 이어가지 못한 청년은 빈곤 집단에서 25세에 25.64%, 39세에도 10.90%를 기록했다. 반면 비빈곤 집단은 각가 8.10%, 4% 미만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학력 수준 역시 생애 이행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고졸 이하 청년은 대졸 이상 청년에 비해 같은 나이에도 네 가지 생애사를 모두 경험한 비율이 낮았으며, 취업 시점이 늦을수록 우울감이 커지고 자존감은 낮아졌다. 결혼 역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쳐, 결혼이 늦거나 하지 않은 집단은 우울감이 더 크고 정서적 만족도도 낮았다.
연구진은 “청년기의 주요 이행 단계가 늦춰지거나 정체되면 그 부정적 영향이 누적될 수 있다”며 초기 청년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의 필요에 기반한 금융·사회서비스·훈련을 지원하는 ‘청년 배낭 계좌’ 도입, 돌봄·기후 대응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정부가 직접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참여 소득형 일자리 보장제 등을 제안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한 내란특별재판부 주장에 지도부가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내란사건 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판부 구성은 국회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대한변협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정한다. 1948년 반민특위 때, 1960년 4·19 혁명 직후 특별재판부가 설치·운영된 전례가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론의 배경은 사법부 불신이다. “(내란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 행태라든지 영장 기각 문제들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분명하다.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내란사건 재판부가 규정·관행에 반하는 해괴한 법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던 게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윤석열의 막무가내식 법정 출석 거부와 재판부의 무른 대응,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서 사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재판에 임하는지 국민 상당수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당장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내란 피해자이자 재판 이해당사자 격인 여당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 독립성 침해로 비치기 십상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내란특별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 일각에선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정파성을 문제 삼아 불복하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민통합 계기가 되어야 할 내란 단죄가 도리어 국론 분열의 불쏘시개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만에 하나 내란 단죄에 절차적 흠결이라도 남는다면 그 역사적 후과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12·3 내란은 국가질서를 유린한 폭거였다. 이 예외적 사태를 일상적 질서의 틀에서 단죄하는 것 자체가 12·3 내란이 현행 질서에 반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중죄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그러했거니와, 전 국민이 목격자인 내란의 진실 앞에서 사법부 판단도 근본적으로 다를 수 없다고 본다. 현시점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과유불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