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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사실상 당론…“법무부 주장 아무도 없었다”
작성자  (121.♡.180.216)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확정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폐지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원 10여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중수청을 행안부, 법무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논의만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안을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 안팎에선 행안부 소속안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행안부 소속안으로) 다 결정된 것 같은 상황이라 더이상 말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경찰이 일탈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이를 제어할 것인가를 두고 기소권이 없기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건을 덮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에 우려 입장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내에서는 내부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라며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등의 타 부처 조직개편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4일 검찰개혁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중 검찰개혁과 타 부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역대급 불볕더위를 기록한 올여름 시민 10명 중 7명은 지난해보다 에어컨을 더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장 조사 전문 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2일 발표한 ‘2025 하절기 전기요금 인상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68.9%가 지난해보다 에어컨을 조금 더 사용한 것 같다고 답했다. 여름철 집에 있을 때는 에어컨을 자주 켠다고 답한 이들도 68.0%를 차지했다.
전기요금 절감 방법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다. 응답자의 57.4%가 요금 절감을 위해 정보를 탐색해봤다고 답했다. 실천한 방법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방 조명 소등(66.3%·중복응답)이 가장 많았고, 실내 온도 조절(59.0%), 미사용 가전제품 플러그 빼놓기(55.6%)가 뒤를 이었다.
특히 가전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적정 온도로 조절하는 이들의 비중은 59.0%로 지난해(49.1%)보다 9.9%포인트 높아졌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활용한다는 응답 비중도 47.5%로 지난해(41.9%)보다 5.6%포인트 상승했다. 응답자 77.1%는 초기 구매 비용이 높아도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 절약보다 일상의 만족과 쾌적한 환경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무조건적인 절약보다는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생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을 보다 중요하다는 이들이 89.7%에 달했다. 전기요금 절약보다 생활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들은 52.6%, 전기요금 절약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들이 14.7%였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함에도 일상에서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률도 71.1%로 지난해(65.3%)보다 5.8%포인트 상승했다.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 절약 습관 생활화를 위한 정책 및 캠페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응답은 79.0%에 달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삶의 질을 중시하면서도 과도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문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지출을 올해보다 7.5% 늘린 15조9160억원으로 편성했다. 폭우·산불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고, 국립공원 숲속 결혼식 지원·항공기 조류충돌 예방 연구·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이 신설됐다.
2일 환경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극한호우와 대형산불에 대비하는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정부는 지류와 지천의 홍수를 막기 위해 국가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173억원(25.2%) 늘렸다. 국가하천을 유지·보수하고,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해 역대 최대 수준의 물관리 예산을 편성했다. 도시가 침수될 때 발생하는 맨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방지 시설 20만개를 설치하는 사업(1104억원)도 신설했다. 97억원이던 국립공원 산불대응 예산은 424억원으로 3배 넘게 올렸다.
곤충과 조류 연구에도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공항 인근 철새의 생태 특성을 연구해 조류 충돌 예방 등 항공 안전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도 신설해 22억원을 투자한다.
장항 국가습지와 팔공산 국립공원에도 적극 투자한다. 환경부는 장항국가습지를 본격적으로 복원해 훼손지 생태복원의 본보기로 삼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 인근 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산은 160억원으로 증액했다.
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등 국립공원에서의 숲속 결혼식을 지원하는 예산(35억원)도 새로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결혼식장 인프라를 조성한 뒤 예비부부에 사진 촬영과 메이크업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출연금도 100억원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향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며, 먼저 피해자·유족을 위한 소통 공간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3년째 동결됐던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3억원 증액됐다. 이 예산은 야외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차열 페인트 도장사업 지원 등에 쓰인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오늘날 인류는 평화냐 전쟁이냐, 대화냐 대결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톈안먼 망루에 올라 “역사는 인류의 운명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경고한다”면서 “인류는 다시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윈-윈 협력과 제로섬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가와 민족이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고 화합하며 서로 도울 때만 공동의 안보를 유지하고, 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며, 역사적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 인민은 역사와 인류 문명의 진보라는 올바른 길에 굳건히 서서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며,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 각 민족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영도 아래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과 과학적 발전관을 견지할 것”이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막을 수 없다.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숭고한 대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제안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통상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에는 여야 대표 등과 만나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국정 현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일이 관례로 굳어져 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회동의 전제조건으로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일대일 회담 약속’을 내걸고 있어, 회동이 조기에 성사될지는 유동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1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물밑 협의 중이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회동 조기 성사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장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하고 별도 회동을 추가로 열거나, 따로 날짜를 잡아 대통령이 일대일 면담을 하겠다고 약속해야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알리는 자리에 ‘병풍’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정상회담 내용을 공유하는 초대를 거부하면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역대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 후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사례를 보면 이번에도 절충점을 찾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경향신문이 2000년대 이후 취임한 대통령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총 3번의 방미 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 여야 대표를 불러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 방미 정상회담 이후 3번 모두 여야 지도부와 회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2번의 방미 정상회담 후 1번, 문재인 전 대통령은 4번의 한·미 정상회담 후 2번 여야 대표들과 만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사실상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했기에 방미 후 회담 성과 공유 역시 없었다.
방미 회담 후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였다. 2013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방미 때에는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파문이 큰 탓에 회동이 열리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 때는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나흘 뒤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회동이 생략됐다.
회동은 성사됐지만 여야 대치 등 정국 상황으로 제1야당 대표만 불참한 사례도 있었다. 2009년 6월 이 전 대통령의 만남 요청에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다. 2017년 6월 문 전 대통령의 초청에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불참한 가운데 여야 4당 대표와 회동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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