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리딩 “마을 꽃길을 함께 조성하면서 귀농어귀촌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고, 이웃 간 대화도 많아졌다. 마을 분위기가 밝아져 주민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남 나주 월해마을 김행중 이장은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이 불러온 변화를 이렇게 전했다.
전남도는 1일 “귀농어귀촌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이 지역 곳곳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입 10년 이내 귀농·귀촌 가구가 포함된 마을을 대상으로 경관 개선과 마을 융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민 간 화합과 정착을 돕는다. 마을 꽃길 조성, 벽화 그리기 같은 환경 정비와 선진지 견학, 악기 배우기 등 공감·소통 활동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는 12개 시군, 26개 마을이 참여했으며, 총 3억90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이 투입됐다. 마을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123개 마을을 지원했고, 매년 40여 개 마을이 꾸준히 신청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장성 수산2리 박래영 이장은 “사업을 계기로 마을이 누구나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 2022년 경기도 고양에서 귀농한 한 주민도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사업을 통해 선배 주민과 소통 기회가 많아졌다”며 “지금은 든든한 이웃을 얻은 것 같아 정착에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도 ‘살고 싶은 농산어촌 구현’을 목표로 도시민 유치 활동과 귀농어귀촌인의 정착 지원을 확대한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만원 세컨하우스’,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최종민 전남도 인구정책과장은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귀농어귀촌인과 주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전남형 공동체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의 김상민 법률특보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말자고 건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들을 고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원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기획조정실 법률처는 ‘검찰이 테러로 기소했다면 테러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김 전 특보는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테러로 지정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며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김 전 특보의 사건 축소 보고서 작성 경위를 확인하는 감찰을 요구했는데, 국정원 자체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김모씨의 흉기에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 전 특보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 때 경남 창원의창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후 국정원 특보로 채용됐다가 지난 6월 물러났다. 김 전 특보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어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정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부산 강서경찰서에 조사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사팀은 테러 혐의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선 “2022년 7월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래 국정원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김 전 원장은 고발 지시를 받았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 국정원은 2022년 7월 이 사건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해 12월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씨의 실종을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며 박 전 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원장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실제로는 박 전 원장이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특히 국정원 내부에는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SI) 보고서 원본과 사본이 다수 존재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사면받았던 1·6 의회 폭동 가담자들이 미 정부에 특별 배상 위원회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했다.
폭동 가담자 변호인 중 한 명인 마크 맥클로스키는 지난 29일 엑스에서 미 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폭동 가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배상을 제공하는 특별 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담자들마다 사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뒤 연방 정부에 의해 피해당한 수준에 따라 배상 금액을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맥클로스키는 “트럼프 정부 법무부 내부에 동맹이 있다”며 에드 마틴 법무부 특별 검사를 지목했다. 그는 이어 “이 위원회가 2001년 9·11 테러 희생자들에게 금전 보상을 했던 위원회와 마찬가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제닌 피로 워싱턴DC 연방 검사장이 특별위원회 감독을 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피로 검사장은 1·6 의회 폭동 가담자들을 기소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맥클로스키의 발언에 지지자들은 “나는 잔디밭 불법 침입 혐의로 경범죄로 기소됐다”며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워싱턴DC로 가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1년 1월6일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일어난 폭동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의회 인준을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며 불복을 선동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약 12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당시 기소된 지지자 1500여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도들에게 자유를 주고 보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폭도들의 제안을 행정부 관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면서도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한 이들을 정부의 희생자로 지정하고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SNS에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음모론 게시글을 올렸던 데 대해 “문제 제기하는 의견을 검토하거나 토론할 수 있다(고 봤다)”며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 등 음모론을 공유했던 입장을 유지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음모론이라고 했던 건 아니고 의견을 토론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공유했다”며 “지금은 분명하게 국가에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13년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제기한 게시글을 여러 차례 공유해 논란이 됐다.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선 “생애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며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그때 교원 신분은 아니었고 22년 전 일이지만 이후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단 한 차례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7%였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방북 기록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후보자가 2001년 평양을 처음 방문했다고 본인의 SNS에 밝혔지만 실제로 제출한 기록은 2003년 이후”라며 “깜깜이 방북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가 목원대 석사과정 당시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최 후보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감사로 일하며 목원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 의원은 목원대 등록금과 장학금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한국토지공사 감사 재직 중 지방 출장이 49회였는데 그중 22회가 목원대가 있는 대전으로 출장을 간 거라 과도하게 대전으로 출장을 간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