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6년8개월 만에 방중…중·러와 ‘광폭 협력’ 나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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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75.♡.156.36) | 작성일 | 25-09-03 00:03 |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전용열차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면서 6년8개월 만의 방중 일정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기존의 북·중 양자 회담과 달리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자리인 만큼 북한이 얻어낼 성과 역시 한층 복합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평양에서 출발한 김 위원장 전용열차 ‘태양호’는 꼬박 하루를 달린 끝에 이날 오후 4시쯤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약 10분 뒤 베이징역 밖에서는 김 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의전·경호 차량 등 승용차 20여대가 창안제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여러 대의 갈색 소형버스와 구급차 등이 차량 행렬을 호위하듯 뒤따랐다. 이번 방중에는 딸 주애가 동행했고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등이 수행하고 있다. 이번 방중의 기간과 세부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북·러 정상회담 여부가 결정됐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오늘 저녁 베이징에 도착한다”며 “도착 후 일정을 고려해 (정상회담) 가능성을 대표단과 직접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전승절 기념행사 관련 정보를) 적시에 발표할 것”이라면서도“(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확정된 일정은 3일 오전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이다. 열병식 전후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방중의 최우선 과제로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다소 소원해 보였던 북·중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꼽힌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동맹 관계를 강화한 김 위원장이 교역과 외교의 핵심 파트너인 중국과도 협력을 강화한다면 그 자체로 큰 성과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대외무역은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시계추 외교’를 펼쳐왔지만 이번 방중은 북·중·러 3각 연대를 공고히 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은 중·러 정상은 물론 다른 참가국 정상들과도 교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중국 톈진에서 폐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각국 정상들은 이날 고속열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이동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주요 국가 정상들이 대거 합류했다. 이들은 3일 열리는 대규모 전승절 열병식을 함께 참관할 예정이다. 주요 정상들의 동시 참석은 군사·안보 협력 강화는 물론 대외적으로 결속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베이징 시내 경비는 한층 더 강화됐다. 김 위원장 전용열차가 도착한 베이징역과 주중 북한대사관, 국빈관인 댜오위타이 일대는 교통이 통제되고 수m 간격으로 경찰이 배치됐다. 이날 오전 북한대사관 주변에는 철제 울타리가 설치돼 통행이 금지됐고 제복 경찰이 5m 간격으로 배치됐다. 사복 차림의 경찰들도 거리를 지나며 휴대전화를 꺼내는 시민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촬영하기도 했다. 대사관 맞은편 르탄공원 출입구는 폐쇄됐다. 오후 들어 경계는 더욱 강화됐다. 오후 2시쯤 대사관 인근 식당들은 점심 영업만 마치고 문을 닫았으며 행인 통행이 통제됐다. 도로 통제 이유를 묻자 경찰은 “오늘과 내일 이곳에서 일반인들이 다니기 부적합한 행사가 열린다”고만 답했다. 같은 시각 베이징역 주변에서도 시민들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가 시작됐다. 해외 귀빈들이 묵는 댜오위타이에는 오후 2시 전후 검은색 의전차량들이 집결했고 경찰 경호인력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오후 3시에는 댜오위타이 동문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으며 베이징역 역시 시민들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경찰이 수m 간격으로 배치됐다. 경향신문이 주최하는 ‘2026 경향포럼’의 주관 용역 대행사 선정 입찰을 진행합니다. 경향포럼은 해마다 당면한 이슈와 시대정신을 다루며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 경향포럼’ 주관 용역 대행사 선정 입찰에 많은 업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4% 늘어난 37조6157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재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이 대폭 늘었고, 특수고용·플랫폼·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됐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신설됐다. 31일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2조2705억원 증가했다. 역대 편성된 노동부 예산안 중 최대 규모다. 산재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안전 일터’ 예산이 대폭 늘었다. 정부는 업종별 사망사고 취약 업종을 순찰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새로 도입해 446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노동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143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건설·제조·전기업 등 위험 업종 사업주의 산재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기업안전보건공시제(10억원)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산재 예방 설비 지원은 올해보다 503억원이 늘어난다. 특히 10인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영세사업장에 433억원을 투자해 사고 예방 시설 구축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사업도 80억원을 증액했다. 산재 보상 체계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전담팀 신설 예산(4억원)과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예산(19억원) 등을 신설했다. 산재를 입은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재 근로자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특고·프리랜서·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노동권익센터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민간 노동센터를 지원하는 예산이 13억원 편성됐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복원해 69억원을 편성했다. 대금을 받지 못한 노무제공자가 미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됐다.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표본을 2배로 늘려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원·하청 상생협력 추진 의지가 높은 기업·산업·업종을 발굴하는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를 신설해 349억원을 편성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신설됐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임금보전분 일정액을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에 276억원이 편성됐다. ‘주 4.5 특화 컨설팅’ 사업에는 17억원을 편성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 약 150~200곳을 지원하려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과 50~300인 이하 사업장 간 차등을 둬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많이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도 증액됐다.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급여, 유산사산급여, 난임치료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503억원이 늘었다.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도 각각 330억원, 109억원 증액됐다. 육아 사유로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도록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도 도입해 31억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축소했던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은 1180억원으로 편성돼 대폭 증액됐다. 노동부는 인건비 321억원을 편성해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최대 3년간 월 50만~9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창업팀을 육성하는 사업에 300억원을 편성해 약 500팀에 팀당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로 국민의힘 내 개혁 소장파인 초선 김재섭·김용태 의원이 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전한길씨를 당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윤 어게인’ 극우 세력과의 단절을 촉구하며 탄핵 반대파(반탄파) 장 대표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극우 유튜버 전씨를 겨냥해 “당에 미치는 이미지에 부정적이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이 갈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한다”며 “(전씨에게) 당에서 나가 달라고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가 극단적 세력하고는 절연해야 한다”며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엄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하고는 단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부정선거가 없다는 건 당론이다. ‘계몽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한길은 그걸 부정한 사람”이라며 “(전씨를 당에서) 쫓아내야하는 건 당위”라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당헌, 당규, 당론을 다 위배한 사람인데 징계하거나 쫓아내지 않으면 장 대표가 말한 단일대오나 당론 어긴 사람을 쫓아내겠다는 말이 거짓말이 된다”며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찬탄파와 전한길이 같은 당에서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당이) 강경 우파 내지 광장 세력에 가면 잘못하면 ‘황교안 투’가 된다”고 했다. 두 의원은 전날 김도읍·정희용 의원을 각각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임명한 장 대표 인선을 높게 평가했다. 김용태 의원은 “극단적인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도 있었는데 합리적이고 당내 의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분들이 지명되신 것 같아서 나름대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확실히 극우 색채를 중화하려는 노력이 보였다”며 “굉장히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 김제시가 환경부 주최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시민 축제를 연다. 김제시는 5일부터 이틀간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제3회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자원순환존, 새로보미존, 노리존, 무대존 등 5개 구역에서 8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후위기 사진전, 분리배출 시연, 재활용 생활용품 제작 체험, 워터바운스 놀이, 업사이클링 대회, 리사이클링 타악기 퍼포먼스 등이 마련됐다. 특히 버려진 물건을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정크아트’ 전시가 눈길을 끈다. 높이 3m의 태권브이 조형물과 제작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라이브 시연도 준비됐다. 행사 운영 전반에는 ‘친환경 원칙’이 적용된다. 일회용 현수막 대신 칠판 보드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종이 전단은 배포하지 않는다. 음식 부스는 다회용기를 기본으로 쓰고 회수 체계를 갖춰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한다. 같은 날 김제실내체육관에서는 환경부 주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탈 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기청소차량 전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소개, 수세미 만들기 체험 등 부대행사도 포함된다. 자원순환의 날 공식 행사가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제시는 세종시·청주시·양평군과 경쟁해 개최지를 따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원순환 도시로 만들겠다”며 “모든 세대가 함께 쓰레기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을 공유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상간소송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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