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의봄’ 김오랑 중령 유족에 항소 포기 “중대 과오 바로잡아야”

법무부, ‘서울의봄’ 김오랑 중령 유족에 항소 포기 “중대 과오 바로잡아야”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오랑 중령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날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해 진실을 왜곡한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맡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 중령의 충심과 희생을 깊이 기리며, 유족들께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내란과 같은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중령이 사망한 지 46년 만이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2023)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의 어머니는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숨졌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명가의 자존심 회복이냐, 생존을 위한 마지막 승부냐. 전북 현대와 광주FC가 12월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코리아컵(FA컵) 운명을 건 마지막 대결을 벌인다. 지난 27일 준결승 2차전에서 전북은 강원FC를, 광주는 부천FC를 각각 제치고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리그에서 승점 60점으로 독주 체제를 굳힌 전북은 FA컵까지 우승하면 시즌 더블 달성이 확정된다. 통산 10번째 리그 우승과 6번째 컵 우승을 동시에 노리는 전북에 이번 우승은 단순한 트로피 하나 이상의 의미가 있다. 2024년 전북은 구단 역사상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38경기에서 겨우 10승만 올리며 승률 26.3%에 그쳐 강등 위기까지 간 끝에 K리그1 10위로 시즌을 마감, 창단 이래 처음으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 체면을 구겼다. 거스 포옛 감독(왼쪽 사진)이 부임한 2025시즌 전북은 완전히 달라졌다. 22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줄곧 선두를 지켰고, 90% 이상의 선수단 가용률로 주전들의 컨디션도 최상급을 유지하고 있다. 전진우, 콤파뇨, 티아고, 이승우로 이어지는 공격라인의 화력은 K리그 최고다. 광주FC에 이 결승전은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승부다. 2010년 창단 이후 컵대회 결승에 처음 올랐다. 광주는 현재 전력으로는 리그 4위 안에 들어야 하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직행은 어려운 상태다. FA컵 우승은 그 하위대회인 ACL2에 진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다. 광주는 재정 상태로는 K리그1 최악의 팀이다. 올해 초 41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며 운영비가 부족해 광주은행에서 단기 차입금 30억원을 실행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재정건전화 규정을 2년 연속 위반해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집행유예 3년 등의 징계를 받았다. 재정 압박은 전력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광주는 올 8월 핵심 공격수 아사니를 이란 에스테그랄로 100만달러(약 13억원)에 이적시켰다. ACL2 우승 시 328만달러(약 45억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어 구조적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광주에 ACL2 진출은 재정 회복을 노릴 결정적 기회가 된다. 결승전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양 팀 사령탑의 인연도 시선을 끈다. 이정효 광주 감독(오른쪽)은 2025시즌을 앞두고 전북의 새 사령탑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전북은 2024년 최악의 부진 이후 감독 교체를 추진하면서 이 감독을 유력 후보로 검토했고 면접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전북은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는 외국인 감독 거스 포옛을 선택했고, 이 감독은 광주에 남았다. 전력상으로는 전북이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2022년부터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광주를 끌어온 이정효 감독의 전술도 전북을 상대하게 되면서 더욱 주목받는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 이우영씨의 유족에게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 측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결론을 사실상 뒤집은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스토리업체 형설앤과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가 이씨 유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도 명령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씨는 생전 자신이 그렸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와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분 배분 이후 3차 사업권 설정계약을 하면서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됐었지만 이 계약엔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선 소송인 반소(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게 돼 있는다’는 계약서 내용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씨 측도 2020년 7월 맞소송(반소)을 걸었다. 이씨는 이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이씨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족 측이 출판사 측에 7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 측이 청구한 계약 해지는 받아들였다. 계약은 이날로 해지되며 출판사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간(60일)이 오는 30일 종료된다. 실체가 불분명했던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과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수사외압의 흐름을 구체화한 점이 성과로 꼽힌다. 이른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이라는 큰 과제는 남아있다. 특검팀은 수사 막바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의 ‘1호 처분 사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이 유력하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중 수색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까지 그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채 상병과 같은 현장에 있던 생존병사,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하달한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 등 지휘관들에 대한 조사도 상당수 마쳤다. 내성천을 직접 방문해 채 상병이 숨진 당일을 재구성하는 작업까지 마무리한 특검팀은 순직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사건의 당사자가 워낙 많아 책임 소재를 어느 정도까지 물을 수 있을지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두 달간 수사에서 VIP 격노로 시작된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혐의자 축소 움직임이 일었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수사 초반부터 ‘VIP 격노 당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재구성에 집중한 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시작으로 당시 참석자들을 줄소환해 격노설이 사실이라고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을 통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질책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모두 마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국방부 등 ‘윗선’이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 재검토 과정에 꾸준히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는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집요하게 연락해 ‘혐의자 축소’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임 전 사단장도 혐의가 있다’는 내부 의견과는 다른 결론을 내야 했다고도 했다. 특검은 남은 수사에서 2023년 7~8월의 외압 정황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규명이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쌓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정치권 및 개신교계 주요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해병대 1사단 군종실장을 지낸 백모 목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은 이들의 2023년 7~8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부부도 개신교 인사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에 구명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한 특검은 조만간 김 목사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수사도 입증해야 할 주요 과제다. 특검은 법무·외교부 실무자들을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의 지시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연루된 박 전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심 전 총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사실상 협조해줬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수사도 시작됐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다음주부터 안건 심의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인권위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경위와, 결정 절차를 위반한 정황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성동구가 서울 최초로 돌봄기능을 하나로 모은 ‘통합돌봄국’을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해 장애인, 어르신 등 각 과별로 흩어져 있던 복지·보건·주거 영역을 하나로 통합해 종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신설국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구 관계자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돌봄국의 세부과로는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희망복지과가 설치된다. 구는 이번 통합돌봄국 신설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돌봄기능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정책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 기반 돌봄모델도 구축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성동구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일종의 AIP(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실험하는 곳으로 성동구가 선정된 것이다. 이에따라 구는 어르신들이 주거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성동형 통합돌봄 지원사업’ 구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현재 60세 이상 구민과 근감소증이 우려되는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운영중이다. 지난해 12월 사근동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송정동에 설치하는 등 관내 총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욍십리제2동, 금호1가동에도 추가로 문을 연다. 구는 장기적으로 ‘1개동 1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돌봄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국 신설은 단순한 조직확대가 아니라 정부의 국정과제를 자치구 현장에서 적극 실행하는 의미있는 시도”라며 “성동구민이 현재 사는 곳에서 안심하고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폰테크당일,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사이트 마케팅, 팔팔정구입,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칙칙이구입, 수원강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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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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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오랑 중령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날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해 진실을 왜곡한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맡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 중령의 충심과 희생을 깊이 기리며, 유족들께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내란과 같은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중령이 사망한 지 46년 만이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2023)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의 어머니는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숨졌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명가의 자존심 회복이냐, 생존을 위한 마지막 승부냐.
전북 현대와 광주FC가 12월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코리아컵(FA컵) 운명을 건 마지막 대결을 벌인다. 지난 27일 준결승 2차전에서 전북은 강원FC를, 광주는 부천FC를 각각 제치고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리그에서 승점 60점으로 독주 체제를 굳힌 전북은 FA컵까지 우승하면 시즌 더블 달성이 확정된다. 통산 10번째 리그 우승과 6번째 컵 우승을 동시에 노리는 전북에 이번 우승은 단순한 트로피 하나 이상의 의미가 있다.
2024년 전북은 구단 역사상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38경기에서 겨우 10승만 올리며 승률 26.3%에 그쳐 강등 위기까지 간 끝에 K리그1 10위로 시즌을 마감, 창단 이래 처음으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 체면을 구겼다.
거스 포옛 감독(왼쪽 사진)이 부임한 2025시즌 전북은 완전히 달라졌다. 22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줄곧 선두를 지켰고, 90% 이상의 선수단 가용률로 주전들의 컨디션도 최상급을 유지하고 있다. 전진우, 콤파뇨, 티아고, 이승우로 이어지는 공격라인의 화력은 K리그 최고다.
광주FC에 이 결승전은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승부다. 2010년 창단 이후 컵대회 결승에 처음 올랐다. 광주는 현재 전력으로는 리그 4위 안에 들어야 하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직행은 어려운 상태다. FA컵 우승은 그 하위대회인 ACL2에 진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다.
광주는 재정 상태로는 K리그1 최악의 팀이다. 올해 초 41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며 운영비가 부족해 광주은행에서 단기 차입금 30억원을 실행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재정건전화 규정을 2년 연속 위반해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집행유예 3년 등의 징계를 받았다. 재정 압박은 전력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광주는 올 8월 핵심 공격수 아사니를 이란 에스테그랄로 100만달러(약 13억원)에 이적시켰다. ACL2 우승 시 328만달러(약 45억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어 구조적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광주에 ACL2 진출은 재정 회복을 노릴 결정적 기회가 된다.
결승전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양 팀 사령탑의 인연도 시선을 끈다.
이정효 광주 감독(오른쪽)은 2025시즌을 앞두고 전북의 새 사령탑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전북은 2024년 최악의 부진 이후 감독 교체를 추진하면서 이 감독을 유력 후보로 검토했고 면접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전북은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는 외국인 감독 거스 포옛을 선택했고, 이 감독은 광주에 남았다.
전력상으로는 전북이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2022년부터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광주를 끌어온 이정효 감독의 전술도 전북을 상대하게 되면서 더욱 주목받는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 이우영씨의 유족에게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 측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결론을 사실상 뒤집은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스토리업체 형설앤과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가 이씨 유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도 명령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씨는 생전 자신이 그렸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와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분 배분 이후 3차 사업권 설정계약을 하면서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됐었지만 이 계약엔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선 소송인 반소(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게 돼 있는다’는 계약서 내용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씨 측도 2020년 7월 맞소송(반소)을 걸었다. 이씨는 이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이씨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족 측이 출판사 측에 7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 측이 청구한 계약 해지는 받아들였다. 계약은 이날로 해지되며 출판사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간(60일)이 오는 30일 종료된다. 실체가 불분명했던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과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수사외압의 흐름을 구체화한 점이 성과로 꼽힌다. 이른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이라는 큰 과제는 남아있다. 특검팀은 수사 막바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의 ‘1호 처분 사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이 유력하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중 수색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까지 그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채 상병과 같은 현장에 있던 생존병사,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하달한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 등 지휘관들에 대한 조사도 상당수 마쳤다.
내성천을 직접 방문해 채 상병이 숨진 당일을 재구성하는 작업까지 마무리한 특검팀은 순직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사건의 당사자가 워낙 많아 책임 소재를 어느 정도까지 물을 수 있을지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두 달간 수사에서 VIP 격노로 시작된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혐의자 축소 움직임이 일었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수사 초반부터 ‘VIP 격노 당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재구성에 집중한 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시작으로 당시 참석자들을 줄소환해 격노설이 사실이라고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을 통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질책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모두 마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국방부 등 ‘윗선’이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 재검토 과정에 꾸준히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는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집요하게 연락해 ‘혐의자 축소’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임 전 사단장도 혐의가 있다’는 내부 의견과는 다른 결론을 내야 했다고도 했다. 특검은 남은 수사에서 2023년 7~8월의 외압 정황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규명이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쌓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정치권 및 개신교계 주요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해병대 1사단 군종실장을 지낸 백모 목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은 이들의 2023년 7~8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부부도 개신교 인사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에 구명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한 특검은 조만간 김 목사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수사도 입증해야 할 주요 과제다. 특검은 법무·외교부 실무자들을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의 지시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연루된 박 전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심 전 총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사실상 협조해줬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수사도 시작됐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다음주부터 안건 심의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인권위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경위와, 결정 절차를 위반한 정황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성동구가 서울 최초로 돌봄기능을 하나로 모은 ‘통합돌봄국’을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해 장애인, 어르신 등 각 과별로 흩어져 있던 복지·보건·주거 영역을 하나로 통합해 종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신설국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구 관계자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돌봄국의 세부과로는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희망복지과가 설치된다. 구는 이번 통합돌봄국 신설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돌봄기능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정책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 기반 돌봄모델도 구축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성동구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일종의 AIP(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실험하는 곳으로 성동구가 선정된 것이다.
이에따라 구는 어르신들이 주거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성동형 통합돌봄 지원사업’ 구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현재 60세 이상 구민과 근감소증이 우려되는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운영중이다. 지난해 12월 사근동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송정동에 설치하는 등 관내 총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욍십리제2동, 금호1가동에도 추가로 문을 연다. 구는 장기적으로 ‘1개동 1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돌봄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국 신설은 단순한 조직확대가 아니라 정부의 국정과제를 자치구 현장에서 적극 실행하는 의미있는 시도”라며 “성동구민이 현재 사는 곳에서 안심하고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