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진스페셜 퇴마의식을 빌미로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무속인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그는 범행 장면을 촬영해 “부모와 친구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며 협박했고 같은 날 피해자를 또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뒤 재차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틀 뒤에는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추가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피를 토하거나 기억을 잃는 경우가 있었다”며 “퇴마의식 후 정신이 돌아왔을 때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월 오모씨(32)는 예비 신랑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결혼식장(웨딩홀) 업체를 찾았다. 오씨는 교회나 성당처럼 경건하고 웅장한 ‘채플홀’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이미 계약한 식장에 취소 수수료까지 내고 이 업체와 다시 계약했다. 업체는 “식장을 재단장할 예정인데 채플홀 분위기는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른 예비 신부로부터 전달받은 예식장 모습은 업체의 말과 달랐다. 오씨는 업체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오씨처럼 이 업체와 계약한 다수의 예비부부들이 달라진 예식장의 모습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할 때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을 취소하기 힘든 예비부부의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가 계약한 업체는 영등포구에서 유명한 대형 웨딩홀로 성당과 비슷한 풍경을 연출할 수 있어 예비 부부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지난 2월 이 업체는 홈페이지에 “8월 리뉴얼(새단장) 오픈한다”며 공지를 올렸다. 오씨를 비롯한 기존 계약자들에겐 “채플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꽃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계약자들은 실제 바뀐 모습이 업체의 설명과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김모씨(37)는 “상담 때 보여준 예상도의 모습과 전혀 다르고 꽃도 생화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제 가보니 조화가 절반이 넘었다”고 말했다. 이 업체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기존 예식장은 기다란 예배용 목제 의자를 입장 통로 양옆에 설치해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김씨 등이 받은 예상도는 일체형 의자가 개별용으로 바뀌고 꽃이 늘어나는 정도였다. 하지만 실제 바뀐 예식장엔 흰색과 금색이 섞인 의자가 배치됐다. 전모씨(32)는 “금색이 싫어서 일부러 이 업체를 찾아갔고 홀 분위기에 맞춰서 드레스, 화동 옷, 액세서리 등을 결정했는데 계획이 전부 어그러졌다”며 “스무살 때부터 로망으로 꿈꿔 온 결혼식이었는데 속상하다”고 했다.
이 업체는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업체는 올 4월쯤부터 계약서에 ‘리뉴얼된 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 이전에 계약한 예비 부부들에겐 “일주일 내 무료 취소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예식장 수 감소로 결혼 1년 전부터 예식장을 예약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고 다른 예식장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음 달 결혼 예정인 A씨(35)는 “예비부부들은 기본적으로 1년 전부터 웨딩홀 투어(예식장을 고르기 위해 여러 업체를 비교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며 “곧 예식을 앞둔 사람한테 한 주 내로 취소하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계약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웨딩산업의 불투명한 관행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A씨는 “웨딩홀 투어를 돌 때 가격을 전화로 말해주는 곳은 한 곳도 없고 견적서를 타인과 공유하면 계약 등이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며 “우리나라 결혼 시장에 이런 불투명성이 관행이라는 걸 알지만 참아왔는데 이렇게 되니 1년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예식 자체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다 보니 소비자의 처지가 난처해지기 쉽고 사업자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계약을 밀고 나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며 “표준 약관 등을 만드는 등 계약서를 세세하게 쓸 수 있는 거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키로 하면서 북한 지도자로는 66년 만에 처음으로 ‘톈안먼 망루외교’에 나서게 된다. 북·중·러시아(옛 소련 포함)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66년 만에 처음이다.
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지도자가 마지막으로 중국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1959년이었다.
김일성 주석은 1959년 10월 1일 신중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열병식을 톈안먼 망루에서 지켜봤다. 그 자리에는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과 니키타 흐루쇼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도 있었다.
당시 보도사진과 영상을 보면 마오쩌둥 주석이 망루 중간에 섰고 바로 옆에 호찌민 초대 베트남 국가주석, 저우언라이 당시 국무원 총리 옆에 김일성 주석이 자리했다. 마오 주석의 다른 쪽 옆으로는 흐루쇼프 서기장의 모습이 보인다.
1954년 10월1일에 열린 신중국 건국 5주년 기념 열병식에도 김 주석과 흐루쇼프 서기장이 초청됐다. 이때는 김 주석이 마오 주석 바로 옆에서 열병식을 참관했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10여차례 중국을 방문했으나 1959년 이후로는 열병식에 참석했다는 기록은 없다.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등을 이유로 1960년부터 24년 동안 중국에서 열병식이 열리지 않다. 문화대혁명 초기 홍위병들이 김일성을 비난하고 ‘북한 수정주의’를 공격하면서 1960년대 북중관계도 소원해졌다.
이후 김일성 주석은 1975년 중국을 공식 방문해 북중 긴장 완화를 알린 뒤 1994년 7월 사망 전까지 수차례 중국을 찾았지만 열병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 뒤를 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첫 방중을 시작으로 집권 기간 모두 8차례 중국을 방문했지만 아버지 김일성과 달리 중국 열병식 등 다자 외교무대에 선 적이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 참석하게 되면 집권 14년 만에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권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권 의원이 민중기 특검팀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구속기소)에게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권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실, 강릉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권 의원은 그동안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통일교 측도 권 의원에 대한 지원 의혹에 선을 그어왔다. 권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며 “이미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