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노래다운 민주당 “한덕수 구속 기각, 내란 세력에 잘못된 신호···강력한 유감”

휴대폰노래다운 민주당 “한덕수 구속 기각, 내란 세력에 잘못된 신호···강력한 유감”
휴대폰노래다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다.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며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의 난’ 부두목 아닌가”라며 “무슨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다고요”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총리 최상목 이하를 어쩌라고”라며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혁 의원은 “특검은 한덕수 구속영장 재청구하라”고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내란 공범을 단죄하지 못하는 사법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한국 정부가 “교회에 대해 잔혹한 급습을 하고,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가져갔다”는 것이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내가 오해한 것이 확실하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이는 그의 주변에서 왜곡된 정보를 흘리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어느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최근 채상병 특검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을, 서울경찰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를,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본부를 각각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 마가 핵심 세력이 기독교 복음주의이고, 통일교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끈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9·11테러 20주년을 맞아 통일교 주최 집회에 참석해 “통일교가 한반도에서 이룬 업적과 이 지구에 불어넣은 영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복음주의 세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크다. 2016·2024년 대선에서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의 약 80%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만큼 마가 핵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국 복음주의 세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을 구해줄 것이란 희망을 품고 있다. 미국 복음주의 산실인 리버티대학의 모스 탄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비판한 것도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마가의 관계를 보여준다. 마가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 극우 보수주의자 고든 창 같은 인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고든 창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게시글에 “고맙다. 이재명을 제거하자”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미군 기지 급습’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지난 7월21일 오산 중앙방공통제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한국 정찰자산 자료에 대한 것으로 미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식탁트레이시 해리스·테리 깁스 지음 \| 번역협동조합 옮김 착한책가게 \| 416쪽 \| 2만2000원 슈퍼마켓의 식품 코너. 파테, 초밥, 치즈, 오믈렛, 햄버거, 빌(veal)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많은 제품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끈다. 사람들은 형형색색 포장 용기에 담겨 있는 이 제품들을 구매한다. 이는 ‘맛있는 음식’으로 식탁에 오른다. 그것으로 끝일까. 이 ‘음식’은 원래의 모습이 거세된, 세상에 있었던 어떤 존재에서 기원한다. 캐나다의 두 학자가 쓴 이 책은 인류의 먹는 행위를 둘러싼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들춰내고 지적한다. ‘정의로운 식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신념에서다. 식품생산 시스템에서 동물은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병든 병아리는 부화장에서 아예 산 채로 분쇄기에 갈려 ‘요리’되고, 임신한 돼지는 소형 냉장고 크기의 우리에 갇혀 새끼 돼지들에게 젖을 주는 것 말고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 생산성,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과밀집된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동물들의 신체는 변형·훼손된다. 이 시스템하에서 고통받는 것은 동물뿐만이 아니다. 식품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글로벌 식품 대기업에 식품공급망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민주적 시스템에 역행한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저소득층의 유색인종·이민자들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시장전략에 맞서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 있는 역량이 억제되는 환경 아래 놓여 있다. 특히 도축장과 같은 육류산업 시스템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큰 문제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명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 지구 차원에서 민주적이고 온정적인 식품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저자들은 이를 위한 대안과 해법으로 ‘급진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LG그룹 지주사인 ㈜LG가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 따라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중간배당도 처음 실시한다. ㈜LG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 보통주 가운데 302만9580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는 전체 보통주 주식 수의 1.93%에 해당한다. 소각 예정 금액은 보통주 자기주식의 주당 평균취득단가 8만2520원을 기준으로 약 2500억원이다. 소각 예정일은 다음달 4일이다. 이날 소각이 결정된 자사주를 제외한 나머지 자기주식 보통주 302만9581주도 내년 소각할 방침이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영구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힌다. ㈜LG는 지난 4월에도 ㈜LX홀딩스와의 분할 과정에서 취득한 보통주 4만9828주, 우선주 1만421주 등 총 6만249주의 자사주를 소각한 바 있다. ㈜LG는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1주당 1000원씩 배당하는 중간배당도 실시하기로 했다. 배당 기준일과 지급예정일은 다음달 12일과 26일이다. 중간배당금 총액은 약 1542억원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LG 주가는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으나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온 후 거래량이 늘면서 전 거래일보다 3500원(4.86%) 오른 7만5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폰테크 카페 구리학교폭력변호사 프릴리지구입 화성시청역더리브대표 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해시드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상위노출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상간녀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정리수납전문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개인회생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분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성남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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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노래다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다.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며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의 난’ 부두목 아닌가”라며 “무슨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다고요”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총리 최상목 이하를 어쩌라고”라며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혁 의원은 “특검은 한덕수 구속영장 재청구하라”고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내란 공범을 단죄하지 못하는 사법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한국 정부가 “교회에 대해 잔혹한 급습을 하고,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가져갔다”는 것이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내가 오해한 것이 확실하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이는 그의 주변에서 왜곡된 정보를 흘리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어느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최근 채상병 특검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을, 서울경찰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를,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본부를 각각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 마가 핵심 세력이 기독교 복음주의이고, 통일교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끈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9·11테러 20주년을 맞아 통일교 주최 집회에 참석해 “통일교가 한반도에서 이룬 업적과 이 지구에 불어넣은 영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복음주의 세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크다. 2016·2024년 대선에서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의 약 80%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만큼 마가 핵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국 복음주의 세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을 구해줄 것이란 희망을 품고 있다. 미국 복음주의 산실인 리버티대학의 모스 탄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비판한 것도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마가의 관계를 보여준다.
마가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 극우 보수주의자 고든 창 같은 인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고든 창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게시글에 “고맙다. 이재명을 제거하자”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미군 기지 급습’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지난 7월21일 오산 중앙방공통제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한국 정찰자산 자료에 대한 것으로 미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식탁트레이시 해리스·테리 깁스 지음 | 번역협동조합 옮김 착한책가게 | 416쪽 | 2만2000원
슈퍼마켓의 식품 코너. 파테, 초밥, 치즈, 오믈렛, 햄버거, 빌(veal)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많은 제품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끈다. 사람들은 형형색색 포장 용기에 담겨 있는 이 제품들을 구매한다. 이는 ‘맛있는 음식’으로 식탁에 오른다. 그것으로 끝일까. 이 ‘음식’은 원래의 모습이 거세된, 세상에 있었던 어떤 존재에서 기원한다.
캐나다의 두 학자가 쓴 이 책은 인류의 먹는 행위를 둘러싼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들춰내고 지적한다. ‘정의로운 식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신념에서다.
식품생산 시스템에서 동물은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병든 병아리는 부화장에서 아예 산 채로 분쇄기에 갈려 ‘요리’되고, 임신한 돼지는 소형 냉장고 크기의 우리에 갇혀 새끼 돼지들에게 젖을 주는 것 말고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 생산성,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과밀집된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동물들의 신체는 변형·훼손된다.
이 시스템하에서 고통받는 것은 동물뿐만이 아니다. 식품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글로벌 식품 대기업에 식품공급망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민주적 시스템에 역행한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저소득층의 유색인종·이민자들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시장전략에 맞서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 있는 역량이 억제되는 환경 아래 놓여 있다. 특히 도축장과 같은 육류산업 시스템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큰 문제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명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 지구 차원에서 민주적이고 온정적인 식품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저자들은 이를 위한 대안과 해법으로 ‘급진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LG그룹 지주사인 ㈜LG가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 따라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중간배당도 처음 실시한다.
㈜LG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 보통주 가운데 302만9580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는 전체 보통주 주식 수의 1.93%에 해당한다. 소각 예정 금액은 보통주 자기주식의 주당 평균취득단가 8만2520원을 기준으로 약 2500억원이다. 소각 예정일은 다음달 4일이다.
이날 소각이 결정된 자사주를 제외한 나머지 자기주식 보통주 302만9581주도 내년 소각할 방침이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영구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힌다. ㈜LG는 지난 4월에도 ㈜LX홀딩스와의 분할 과정에서 취득한 보통주 4만9828주, 우선주 1만421주 등 총 6만249주의 자사주를 소각한 바 있다.
㈜LG는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1주당 1000원씩 배당하는 중간배당도 실시하기로 했다. 배당 기준일과 지급예정일은 다음달 12일과 26일이다. 중간배당금 총액은 약 1542억원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LG 주가는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으나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온 후 거래량이 늘면서 전 거래일보다 3500원(4.86%) 오른 7만5500원에 장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