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무료음악다운어플 전쟁 종식을 위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유럽은 전선 사이 40㎞ 완충지대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돌 완화와 휴전 국면을 겨냥한 구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28일(현지시간) 폴리티코유럽판은 유럽 외교관 5명을 인용해 유럽군 관계자와 당국자들이 종전 또는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이 같은 구상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유럽 외교관들은 이 방안을 한반도의 철저한 군사분계선보다는 냉전 시기 동·서독의 경계 관리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동·서독은 공식 완충지대는 없었지만 경계구역 설정을 통해 충돌을 방지한 전례가 있다.
다만 다국적군 파병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유럽 내부에서는 약 4000~6만명 파견 방안이 거론되지만, 각국은 아직 구체적인 병력 기여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국가는 파병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파병이 자국 방어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미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외교 소식통들은 파병군은 완충지대 순찰과 우크라이나군 훈련 지원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당국자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했다. 그러나 25일 댄 케인 미 합참의장과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사령관 등이 참석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 수뇌부 화상회의에서는 이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다.
폴리티코는 이 구상이 푸틴 대통령이 전투 중단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놓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을 감행해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새벽(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드론·미사일 공습을 가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했다. 이 공격으로 유럽연합(EU) 공관도 피해를 입었다.
티무르 트카츠헨코 키이우 군사행정청장은 키이우 10개 구 전역 33개 지역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거나 공격 여파를 겪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내 중심가의 쇼핑센터를 비롯해 건물 약 100채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컸다.
미국 백악관은 이에 대해 “불행하게도 살상은 전쟁이 이어지는 한 계속될 것”이라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이유이고 누구보다도 종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길 원하지만, 두 나라의 정상들 역시 종전을 필요로 해야 하고 전쟁이 끝나길 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500억달러(약 209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 전체 설비투자 규모가 1060억달러이니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 펀드와는 별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구책이지만, 국내 제조업 위축과 일자리 감소가 ‘발등에 불’이 됐다.
한국경제인협회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60억달러를 투자한다. 지난 3월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한 투자 금액보다 50억달러 증가했다. LG·SK그룹 등도 배터리와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미국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차세대 항공기 103대 구매 등 총 826억달러의 투자 계획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370억달러짜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을 짓고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의 두 배에 이른다. 한국이 10대 경제대국에 오른 것도 수출 중심의 제조업 역할이 컸다. 그런데 미·중 경제전쟁이 격화하고, 동맹국들에까지 높은 관세와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 체제가 도래하면서 하루아침에 한국 제조업이 풍전등화 신세가 됐다. 그동안 무관세로 수출하던 기업에 15% 관세는 큰 부담이어서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그만큼 국내 생산이 줄고 고용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올 1분기 제조업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만2000개 줄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런 변화에 정부와 기업,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경제가 후퇴하고 민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대미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최근 구조조정에 돌입한 석유화학 업종 사례에서 보듯 국내 제조업체 10곳 중 8곳은 자사의 주력 제품이 시장에서 출혈경쟁을 벌이는 ‘레드오션’ 상태라고 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전체적으로 선방한 회담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최악을 면했을 뿐 문제는 지금부터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살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들이 연구·개발 센터는 국내에 두도록 유도하는 식의 미시적 정책부터, 경제구조를 바꾸고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는 거시적 정책까지 총망라하는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 CT 촬영 등 질병 진단 목적으로 실시된 의료방사선 검사가 1년 전보다 3.5% 증가하며 4억건을 넘겼다. 방역당국은 방사선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를 해달라고 안내했다.
26일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우리 국민이 받은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총 4억1271만여건으로, 국민 1인당 8건을 받았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총 16만2090 man·Sv(맨·시버트), 국민 1인당 피폭선량은 3.13 mSv(밀리시버트)로 집계됐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억312만여건이었던 검사건수는 이 기간 1억건 넘게 늘었다. 전체 의료방사선 피폭선량도 2020년 12만7525man·Sv에서 지난해 16만2090 man·Sv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피폭선량은 2.46mSv에서 3.13mSV로 늘었다.
의료방사선 검사는 방사선(엑스선)을 이용해 질병진단 또는 건강검진에 이용하는 영상의학검사를 의미한다. 일반촬영, 유방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골밀도촬영, 치과촬영, 투시촬영, 혈관촬영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방사선 피폭선량이 증가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의료방사선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질병청은 특히 CT촬영은 피폭선량이 다른 검사에 비해 높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T 촬영 건수는 전체의 3.8%에 불과하지만, CT 촬영에 따른 피폭선량은 전체의 67.0%를 차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