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생방송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는데 이후에도 연달아 사고가 일어났다. 고질적인 재하청 문제가 결국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져 사고를 부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보수공사를 하던 A씨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와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우선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금천구 사고에서는 매뉴얼에 있는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 산소 농도 측정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강서구 사고도 우천 시에는 작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현장 노동자들은 비 예보를 알고 있었지만 작업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돌발 폭우 상황은 이미 반복되고 있고, 관련 규정도 있었다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봐야 한다”며 “사고 후에만 규정을 정비하는 식의 대책 마련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어난 맨홀 사고에서 모두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금천구 사고 이후 발주처인 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사고 현장 시공과 관련한) 하도급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리수본부는 해당 공사의 원도급 업체와 사고자가 정상적으로 계약해 급여가 정상 지급됐다고 했다.
강서구 사고에서도 강서구청과 계약한 건설사와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이 달라 불법 하도급이란 의심을 받는다. 사망한 A씨의 동료들은 “맨홀 노동자들이 대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지인끼리 모여 근무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하도급이 반복되면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이는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지기 쉽다. A씨의 빈소에서 만난 동료 B씨는 “비가 와도 일당을 생각해 그냥 일할 때도 있다”며 “물이 키 높이까지 순식간에 차올라 급히 대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산업안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위험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해도 하도급 등 간접고용이 있으면 현장과 단절된다”며 “고용의 파편화·분절화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규정과 관계없이 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가 된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의 준수 여부 감독과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비만,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는 2형 당뇨병 환자가 젊은 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3년간 인구 중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 비율이 4배 가까이 늘었다.
26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08~2021년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 13만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재현 교수 연구팀)를 발표했다.
당뇨병은 자가면역 이상으로 췌장 기능이 손상돼 인슐린이 부족해 발생하는 1형 당뇨병과, 주로 비만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과 분비 부족으로 발생하는 2형 당뇨병으로 나뉜다. 과거 소아·청소년에게서는 1형 당뇨병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 세계적으로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서 2형 당뇨병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연구 결과, 30세 미만의 2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2008년 인구 10만명당 27.6명에서 60.5명으로 2.2배 증가했다. 유병률은 2008년 인구 10만명당 73.3명에서 2021년 270.4명으로 약 4배 급증했다. 발생률은 일정 기간 동안 새로 진단된 환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 유병률은 특정 시점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2형 당뇨병의 경우 이 지표가 모두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1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3.0에서 3.8로 소폭 증가했다. 유병률은 21.8명에서 4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형 당뇨병의 경우 새로 진단되는 환자 수는 일정했으나, 전체 인구 중 1형 당뇨병을 가진 환자의 수가 누적되면서 지표상 유병률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환자를 성별로 나눠 보면 1형 당뇨병은 여성에서 26% 더 많았고, 2형 당뇨병은 남성에서 17%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살펴 보면 1형 당뇨병 유병률은 영유아기(0∼5세)에서, 2형은 청소년기(13∼18세)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이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발생 차이도 드러났다.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은 중·고소득층(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형 당뇨병은 2.9배, 2형 당뇨병은 3.7배 더 많이 발생했다. 소득에 따른 유병률 상대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2형 당뇨병은 저소득층 14세 미만 어린이에서 5.1배, 여성에서 4.2배 더 많이 발생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소아와 젊은 연령층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의 건강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양국 정상은 오벌오피스에서 만나 정상 외 소수의 참모진이 참여하는 소인수회담을 시작했다.
먼저 발언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에서 추가적인 관세협상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원한다고 해서 다 줄 것은 아니지만,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 꿈인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 다우지수서도 확인되는 것 같다”면서 “미국이 아주 훌륭하게 다시 위대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정상 간의 첫 대면회담은 백악관의 요청으로 30여분가량 지연돼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기하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통령을 직접 맞았으며, 두 정상은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양 정상은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기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소인수 회담 이후에는 캐비넷룸으로 자리를 옮겨 확대회담이 열린다. 확대회담에는 대통령실 참모 등 6명이 이 대통령과 동석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상회담은 관세협상의 내용을 정상 차원으로 격상시켜 경제·통상의 안정화를 이루고,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안보동맹 현대화를 논의하며, 조선·반도체·인공지능·원자력·국방 R&D(연구개발) 등 새로운 협력 구조를 개척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