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미 가톨릭 학교 총격에 “끔찍한 비극…깊은 애도”

교황, 미 가톨릭 학교 총격에 “끔찍한 비극…깊은 애도”
교황 레오 14세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10여명이 사상한 비극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레오 14세는 사건이 발생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버나드 헤브다 대주교에게 보낸 전보에서 “이 끔찍한 비극으로 피해를 본 모든 이들, 특히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영적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명의로 발송된 이 전보에는 “교황께서 하느님의 사랑에 고인이 된 아이들의 영혼을 맡기시며, 부상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응급 구조대원, 의료진, 성직자, 가족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미국 언론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단체 미사가 진행되던 중 소총 등으로 무장한 용의자가 창문을 통해 총격을 가했다. 이 총격으로 8살과 10살 어린이가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20대로 추정되는 범인은 사건 후 성당 뒤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들어가는 돈은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한도’라는 한국 측 설명과 차이가 있다. 양국이 무역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의 투자 자금으로 국가 및 경제 안보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들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우리에게 자금을 댈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용해 성사시킨 거래”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과 관세 협상 타결 후 엑스에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보유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 용도와 이를 활용할 펀드 명칭을 이전보다 다소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00억달러는 조선업,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원자력·2차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 보증 한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투자와 대출보증을 혼합한 규모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일 모두 투자 방식과 세부사항은 미국 측과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 타결 후 “투자펀드는 미국 정부가 운용·집행하고, 구체적인 투자처는 대통령인 내가 정한다”고 말한 데 이어, 러트닉 장관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따라 쓸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한·일에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다음으로 기업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지목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인텔에 이어) 엔비디아의 지분 확보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당장 논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조선업 같은 산업은 그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업은 우리가 자급자족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인데, 지난 20·30·40년 동안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조선업 투자금 1500억달러의 용처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조선업 투자 패키지는 아직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양국 간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는 글을 올렸다. 12·3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회담에서도 “한국 정부가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교회를 폐쇄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유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 사실조사 중”이라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밝혀 일단락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섰지만 ‘숙청’ 같은 비상한 단어를 동원해 한국의 내정 상황을 언급한 것은 특유의 기선잡기 전술 차원으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탄핵 후 치러진 대선 결과를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로 보는 미국 내 일부 극우 인사들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내 마가 세력 중 일부는 윤석열 지지자들의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고 이 대통령을 친중 반미주의자로 공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백악관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이례적인 논평을 낸 데도 이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가 세력을 대표하는 고든 창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트위터에 공유하기도 했다. 지난달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방한 행적에서 보듯 한국 내 극우 세력들과의 연계 정황도 뚜렷하다. 이날 해프닝이 양국 극우 세력이 결탁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해볼 일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급거 방미도 마가 세력의 정상회담 방해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는 관측도 있다. 한·미 극우세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가짜뉴스를 끈질기게 유포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해프닝은 미국 내 극우세력의 움직임이 한·미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할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판단을 갖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시대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시종 우호적이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 상황과 교역 및 관세 협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다”며 “과거 정치 테러 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 전망, 북한의 위협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며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큰 진전을 마련하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며 공조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화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미 경제인들이 모인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대해서는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과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투자 및 구매를 확대해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며 “양국 기업의 협업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핵심이며,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도약할 발판으로 삼는 지혜와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 앞에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다른 땅에 둘러싸여 이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땅 주인이 통행이 어렵도록 펜스를 설치한 경우 통행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돌아서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어도 실제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광주에 있는 1000㎡ 규모 토지주인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통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강제경매로 경기 광주시 땅 1000㎡ 소유권을 취득해 수박이나 두릅 등을 재배했다. 이 땅은 진입도로가 없어 A씨는 인접한 B씨의 땅을 지나가면서 드나들었다. 그런데 B씨가 2021년 8월 자신의 땅에 펜스를 설치해 A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자 갈등이 생겼다. 재판의 쟁점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였다. 1심은 B씨 펜스를 철거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이 어렵다고 보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주변 둑길과 임야를 이용할 수 있어 B씨의 땅을 지나가는 게 유일한 통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인근에 있는 임야가 경사지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으나 경사지와 배수로를 피해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B씨의 땅에도 이런 구간이 존재해 임야 통행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대체 통로로 지목된 임야의 경우 사람은 통행할 수 있더라도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출입하기 어렵거나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수원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이혼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클러스터용인경남아너스빌 중고화물차매매 남양주법무법인 프릴리지구매 안양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소액결제미납 차장검사출신변호사 협의이혼 분트 빠른이혼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홍콩명품쇼핑몰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백링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해시드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여성최음제구입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명품레플리카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강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수원법률사무소 용인강간변호사 상조내구제 해시드 소액결제대행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용인성추행변호사 폰테크 안산이혼변호사 여성최음제구입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피망머니상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프릴리지구매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안양대형로펌 남자레플리카 내구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명품레플리카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홍콩명품쇼핑몰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여성최음제구매 정보이용료현금화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스페니쉬플라이구매 프릴리지구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병원 마케팅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피망머니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백링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여자레플리카 폰테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정보이용료현금화 인터넷가입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이혼변호사 상간녀소송 프릴리지구입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폰테크 당일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용인대형로펌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안양대형로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정보이용료 현금화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용인법무법인 안양대형로펌 용인강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명품레플리카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칙칙이구매 레플리카쇼핑몰 폰테크 사이트 수원법률사무소 용인성추행변호사 성남대형로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분당강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해시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카마그라구입 폰테크당일 수원성범죄변호사 프릴리지구매 폰테크 수원대형로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콘텐츠이용료상품권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여성최음제구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상조내구제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조루치료제구매 수원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폰테크 당일 용인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 성남학교폭력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남양주법무법인 의정부변호사 비닉스구입 성남성범죄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대출갤러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백링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여성최음제구매 피망머니 위자료 인터넷설치현금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수원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인터넷비교사이트 양산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해시드 평택개인회생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상조내구제 용인성추행변호사 해시드 센트럴에비뉴원 상간녀소송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생활지원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콘텐츠이용료현금화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신용카드박물관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법률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수원법률사무소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해시드 상간녀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수원변호사 수원상간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조정이혼 인천흥신소 기업판촉물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조정이혼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탐정사무소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이혼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신용카드박물관 성남대형로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명품편집샵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인스타 팔로워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이혼변호사 조정이혼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의정부법무법인 내구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분당강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신카박 해시드 웹사이트 마케팅 폰테크당일 양육권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클러스터경남아너스빌분양가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네오뱅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상간녀소송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성남법무법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남자레플리카사이트 의정부대형로펌 여성최음제구매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판촉물 신카박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명품쇼핑 해시드 의정부변호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전주 코오롱하늘채 수원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폰테크당일 홍콩명품쇼핑몰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비닉스구입 소액결제정책 신카박 천안이혼전문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원법률사무소 폰테크당일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컬쳐랜드현금화 용인이혼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칙칙이구매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본그린 신용카드박물관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마케팅 문해력훈련 사이트 마케팅 홈페이지 상위노출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명품레플리카 수원성추행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소액결제대행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비닉스구입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의정부이혼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문해력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양법무법인 프릴리지구입 폰테크 카페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협의이혼 피망머니상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명품쇼핑 귀필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재산분할 병원 마케팅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성남법무법인 폰테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승소사례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폰테크 당일 수원강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해시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피망머니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비닉스구입 분당강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수원상간녀변호사 칙칙이구입 소액결제대행사 호텔더보타닉세운명동 성남법무법인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인터넷비교사이트 브랜드이모티콘 조정이혼 폰테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개인회생 명품레플리카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웹사이트 마케팅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여성최음제구입 여자명품레플리카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인스타 팔로우 구매 사이트 마케팅 센트립구입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칙칙이구입 분당성추행변호사 여성최음제구입 폰테크 홈페이지 성남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211.♡.232.96)

작성일

25-08-28 15:59

조회수

교황 레오 14세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10여명이 사상한 비극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레오 14세는 사건이 발생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버나드 헤브다 대주교에게 보낸 전보에서 “이 끔찍한 비극으로 피해를 본 모든 이들, 특히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영적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명의로 발송된 이 전보에는 “교황께서 하느님의 사랑에 고인이 된 아이들의 영혼을 맡기시며, 부상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응급 구조대원, 의료진, 성직자, 가족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미국 언론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단체 미사가 진행되던 중 소총 등으로 무장한 용의자가 창문을 통해 총격을 가했다.
이 총격으로 8살과 10살 어린이가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20대로 추정되는 범인은 사건 후 성당 뒤쪽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들어가는 돈은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한도’라는 한국 측 설명과 차이가 있다. 양국이 무역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의 투자 자금으로 국가 및 경제 안보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들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우리에게 자금을 댈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용해 성사시킨 거래”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과 관세 협상 타결 후 엑스에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보유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 용도와 이를 활용할 펀드 명칭을 이전보다 다소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00억달러는 조선업,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원자력·2차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 보증 한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투자와 대출보증을 혼합한 규모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일 모두 투자 방식과 세부사항은 미국 측과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 타결 후 “투자펀드는 미국 정부가 운용·집행하고, 구체적인 투자처는 대통령인 내가 정한다”고 말한 데 이어, 러트닉 장관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따라 쓸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한·일에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다음으로 기업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지목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인텔에 이어) 엔비디아의 지분 확보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당장 논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조선업 같은 산업은 그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업은 우리가 자급자족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인데, 지난 20·30·40년 동안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조선업 투자금 1500억달러의 용처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조선업 투자 패키지는 아직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양국 간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는 글을 올렸다. 12·3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회담에서도 “한국 정부가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교회를 폐쇄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유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 사실조사 중”이라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밝혀 일단락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섰지만 ‘숙청’ 같은 비상한 단어를 동원해 한국의 내정 상황을 언급한 것은 특유의 기선잡기 전술 차원으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탄핵 후 치러진 대선 결과를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로 보는 미국 내 일부 극우 인사들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내 마가 세력 중 일부는 윤석열 지지자들의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고 이 대통령을 친중 반미주의자로 공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백악관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이례적인 논평을 낸 데도 이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가 세력을 대표하는 고든 창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트위터에 공유하기도 했다. 지난달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방한 행적에서 보듯 한국 내 극우 세력들과의 연계 정황도 뚜렷하다. 이날 해프닝이 양국 극우 세력이 결탁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해볼 일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급거 방미도 마가 세력의 정상회담 방해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는 관측도 있다. 한·미 극우세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가짜뉴스를 끈질기게 유포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해프닝은 미국 내 극우세력의 움직임이 한·미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할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판단을 갖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시대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시종 우호적이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 상황과 교역 및 관세 협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다”며 “과거 정치 테러 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 전망, 북한의 위협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며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큰 진전을 마련하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며 공조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화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미 경제인들이 모인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대해서는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과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투자 및 구매를 확대해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며 “양국 기업의 협업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핵심이며,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도약할 발판으로 삼는 지혜와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 앞에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다른 땅에 둘러싸여 이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땅 주인이 통행이 어렵도록 펜스를 설치한 경우 통행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돌아서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어도 실제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광주에 있는 1000㎡ 규모 토지주인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통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강제경매로 경기 광주시 땅 1000㎡ 소유권을 취득해 수박이나 두릅 등을 재배했다. 이 땅은 진입도로가 없어 A씨는 인접한 B씨의 땅을 지나가면서 드나들었다.
그런데 B씨가 2021년 8월 자신의 땅에 펜스를 설치해 A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자 갈등이 생겼다.
재판의 쟁점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였다.
1심은 B씨 펜스를 철거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이 어렵다고 보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주변 둑길과 임야를 이용할 수 있어 B씨의 땅을 지나가는 게 유일한 통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인근에 있는 임야가 경사지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으나 경사지와 배수로를 피해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B씨의 땅에도 이런 구간이 존재해 임야 통행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대체 통로로 지목된 임야의 경우 사람은 통행할 수 있더라도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출입하기 어렵거나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