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앱스토어게임 [뉴스분석] 방미 앞두고 일본과 관계 강화…실용외교 속 과거사는 후순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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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49.♡.63.187) | 작성일 | 25-08-28 0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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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게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하며 셔틀외교 재개 등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데 합의했다.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 안정화를 통한 일본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집중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이 과거사 문제는 공개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4시55분부터 1시간55분 동안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됐다. 양 정상의 만남은 지난 6월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회담하고 67일 만이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놓으며 미래지향적 협력·교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표문에는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이 담겼다.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서 힘을 합치고,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 공통 과제를 논의하는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향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북정책 공조를 이어가자고 뜻을 모았다는 내용도 발표문에 포함됐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대화·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간다는 뜻도 확인했다. 이시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며 역내 중국 패권 확대를 경계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이 대통령은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소인수 회담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대미 관계 관련 논의가 상당 시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 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한 데에는 일본의 협상 타결 경험을 공유받아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있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경험과 느꼈던 점들을 우리에게 도움말 형태로 얘기하는 방식이었다”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공조하고 미국과의 3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한·미 협력 관점에서 일·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과거사 문제는 진전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았다. 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한 정도다. 양 정상은 공개석상에서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씩 발생한다”(이 대통령), “이웃 나라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한다”(이시바 총리)며 과거사 현안을 간접적으로 거론하는 데 그쳤다. 이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과 대미 관세 협상 대응 등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실천”에 중점을 두면서 과거사 현안이 주요 의제에서 밀린 것으로 평가된다. 위 실장은 “셔틀외교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방미에 연결해 준비했기 때문에 과거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합의 도출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한·미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을 방문해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하고 곧이어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며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 등을 방문하고, 28일 귀국한다.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22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원자력협정을 두고 “정상회담 계기에 조금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협정 개정이 의제로 올랐음을 시사했다. 지난 21일 긴급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22일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35년이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고 미국 승인 없이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할 수 없다. 핵무기 원료를 얻을 수 없는 재처리 기술(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일부만 허용된다. 미·일 원자력 협정에는 이 같은 제한사항이 없다. 정부는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고, 사용 후 재처리 권한을 얻으면 산업적·환경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우라늄을 전량 수입한다. 원자로에서 쓰고 남은 핵 원료를 재처리하면 우라늄 수입과 핵 폐기물량이 줄어든다. 핵무기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재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협정 개정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엔 유용한 협상 카드라는 시각도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원자력협정 개정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면서 “이번에 큰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논의가 된다면) 추후 한국이 핵 잠재력을 얻기 위한 첫발을 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한·미 정상회담 수행차 미국으로 출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비서실장의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강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관이 힘을 합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일본 순방길에 동행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강 실장도 따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국내를 비우게 됐다. 통상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상황을 관리한다. 살인 범죄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의 절반 이상이 사전에 피해자의 신고가 없거나 전과 1범 이하의 가해자가 저지른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재범 위험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벌어진 살인 범죄(기수·미수·예비 등 포함) 사건 388건 중 70건에서 사전에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는 남성(59명), 피해자는 여성(56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플랫]스토킹 살인…친밀한 관계 스토커가 가장 위험했다 이 중 40건(57.1%)은 살인 사건 발생 이전에 신고·수사를 한 이력이 없었다. 가해자가 전과가 없거나 1범인 경우도 4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살인 사건 피의자 795명 중 전과가 없거나 1범인 경우(375명·47.1%)와 비교하면 초범 비율이 높다. 경찰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부·연인 등 친밀했던 관계에 기반한 관계성 범죄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 위험 요인이 높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 전력이 없어도 비교적 빠르게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비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는 단순 의심을 포함한 외도(25.7%), 말다툼·무시(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순으로 나타났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이 개입한 데 대해 보복하기 위한 범행(7.1%)도 있었다. [플랫]교제폭력,‘처벌 원치 않는다’는 말···“피해자 설득해 보호해야” 경찰은 이런 범행 특성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접근금지 조치를 해도 범행을 저지른 사례(7건)도 있어 가해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적극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할 경우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자동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관계성 범죄 사례를 AI 기술로 분석해 재범 위험 평가 등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주거·생계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며 사건을 초기에 접하는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피해자가 관계성 범죄에 따른 치료·생계·거주이전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면 경찰서 조사 이후 별도로 검찰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올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체 예산 945억원 중 경찰에 배정된 건 약 6%인 57억원 뿐이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그동안 위험성 판단을 잘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앞으로 피해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하도록 과학적인 방법도 동원해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서울 마포구가 관내 자치구 중 최초로 9월 1일 지역 상권과 명소를 연결한 모바일 플랫폼 ‘마포상생앱’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관광 플랫폼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발된 이번 앱은 다양한 편의를 선보인다. 우선 ‘관광·문화 콘텐츠’ 부문에서는 마포구 11대 상권과 관광명소·매장과 연계해 관광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기능에는 인증샷 촬영과 게임 기능을 도입해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차별화를 꾀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상권·매장 정보 부문에서는 음식점과 카페, 쇼핑몰, 병원, 약국 등 카테고리별 매장 정보를 검색해 메뉴·배달·포장·주차여부 등 세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도보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 목적지까지 경로 안내가 가능하고 다국어 음성 안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지난 5월부터 운행 중인 마포순환열차버스의 실시간 운행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티켓 예매·결제·환불까지 앱에서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구정 소식’ 부문에서는 마포구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등을 연계해 구내 각종 행사·정책·이벤트 등 최신 구정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상생앱은 주민에게는 편리함을 소상공인에게는 기회를 관광객에게는 마포만의 숨은 매력을 소개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더 많은 분들이 즐겁게 마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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