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국제원자력기구(IAEA) 소속 사찰단이 이란으로 복귀했으며 곧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IAEA 사찰단 첫번째 팀이 이란으로 복귀했고, 우리는 곧 다시 (핵시설 사찰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IAEA의 이란 핵시설 사찰은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 후 이란이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한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란이 핵시설 공습에 대한 반발로 IAEA 업무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하면서 지난달 4일 IAEA 사찰단은 이란을 출국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에는 많은 시설이 있으며, 일부는 공격받았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거기서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현실적일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이날 이란이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과 핵협상 후속 회담을 재개한 가운데 나왔다.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서명 당사국인 이들 3개국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으로 이란을 압박해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전 80년 견해 발표에 일본인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2∼24일 991명(응답자수 기준)을 상대로 이시바 총리의 종전 80년 견해 발표에 대해 찬반 의사를 물은 결과 58%로부터 ‘찬성한다’는 응답을 얻었다고 25일 보도했다. ‘반대한다’는 27%에 그쳤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 전후 80년을 맞아 처음엔 각의(국무회의 격)를 거친 총리 담화를 검토했으나, 이후 옛 아베파 등 집권 자민당 내 보수 세력 등 반발을 고려해 총리 개인 차원의 견해 발표로 수준을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 보수세력은 개인 견해 발표에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시바 총리가 실제로 전후 80년 메시지를 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9%로 지난달 조사(22%)보다 1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문은 “지지율 상승 폭은 총리 교체 시기를 빼고는 2008년 전화 여론 조사 도입 이후 최대폭”이라며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이나 쌀 정책의 증산 전환 방침 표명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에 따라 이시바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률이 50%로 ‘그렇다’(42%) 보다 높았다. 선거 참패 책임이 이시바 총리에게 있다는 응답(50%)보다 ‘비자금 스캔들’ 등에 연루된 자민당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81%)이 더 많았다.
차기 자민당 총재로 적합한 인물로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24%)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21%)이 응답률 상위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3~24일 2046명의 유효 응답을 받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21%로 1위, 다카이치 전 경안상이 14%로 나타났다.
마이니치 조사에서도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3%로 지난달 조사(29%)보다 올랐다. 이 신문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30%를 넘은 건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차 노동조합이 다음주부터 연장근로와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다만 중단됐던 사측의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며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울산공장에서 제18차 교섭을 열었다. 이날 교섭은 노조가 지난 13일 사측에 협상안 제시를 요구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14일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날 교섭에서 노사는 통상임금 확대, 각종 수당 인상 등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교섭이 재개된 만큼 노조 측과 실무 협의 과정을 거쳐 임금을 포함한 협상안 제시를 검토할 전망이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 앞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을 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회사가 조합원들을 설득할 만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파업 일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 직전 사측과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들어있다.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방미 중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미국이 대중국 봉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입장을 가져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안보는 물론 경제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동안 안미경중을 추구한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었다. 미국에 방위를 의존하는 아시아·유럽의 동맹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미국이 공급망 재편 등 대중국 견제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안미경중 기조를 기회주의적 태도로 인식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 “많은 나라가 중국과 경제 협력, 미국과 방위 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과 중국 중 선택을 압박했다. 게다가 미국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를 ‘친중’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중국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환구시보는 27일자 사설에서 “한국이 미국의 반중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를 경우,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안보도 불안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산업경쟁자로 떠오른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실익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침 방미 기간 그런 질문이 나오자 ‘친중’이라는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렇게 답변했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중국과 절연할 거냐”고 되물었고, 주한미군 전력을 대만 유사시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거리를 뒀다. 한·중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중국도 동맹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한국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한반도 안보·평화에서 중요한 나라다. 한국이 더는 ‘안미경중’이 될 수 없다고 해도 중국은 우리 국익을 위해 협력해야 할 사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앞장선 일본의 제1교역국도 여전히 중국 아닌가. 이재명 정부는 ‘내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한·중관계를 최악으로 내몰았던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