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드보기 김문수 ‘찬탄 확장’ 장동혁 ‘반탄 영끌’…국힘 당대표 결선 표심 어디로

일드보기 김문수 ‘찬탄 확장’ 장동혁 ‘반탄 영끌’…국힘 당대표 결선 표심 어디로
일드보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24일 시작된 결선 투표에서 각기 다른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탄핵 찬성파(찬탄파)를 겨냥한 외연 확장을 시도한 반면 장 후보는 반탄파 세력 결집에 집중했다. 두 후보 모두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거부하면서 당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전당대회에서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누르고 결선에 진출한 김·장 후보를 대상으로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해 오는 26일 결과를 발표한다. 두 후보는 결선에 돌입하자 찬탄파 통합 여부를 놓고 차별화에 나섰다. 김 후보는 대여 투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찬탄파를 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선에 진출하자 ‘GO TOGETHER(함께 가자)’ 구호를 앞세우고 전날 안철수 의원을 만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날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모든 당원과 의원들을 설득해 하나의 단일대오를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를 지낸 김 후보가 광범위한 보수 지지세를 기반으로 찬탄파 표심에 호소하는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전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TV토론에서 찬탄파 주축인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어게인’ 전한길씨 중 한 전 대표를 차기 선거에 공천하겠다며 그를 “우리 당의 자산”으로 치켜세웠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며 당원들에게 결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는 사실상 김 후보 지지로 해석됐다. 장 후보는 찬탄파를 “내부 총질하는 분들”로 규정하며 통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하나로 가면 좋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당론을 어기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라며 “당 안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어떻게 품나”라고 말했다. 극우 세력까지 아우르는 선명성을 토대로 반탄파 표심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탄파 당대표 후보만 결선에 진출하고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당선인 5명 중 3명이 반탄파인 데에서 드러난 압도적인 반탄 지지세에 편승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반탄파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전씨 등 극우 유튜버들도 장 후보 지원군이다. 장 후보는 이날 “결선에 갔다고 표를 계산해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사람은 당대표 자격이 없다”며 김 후보의 찬탄파 포용 행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번복한 사실도 재차 거론하는 등 신뢰도를 문제 삼았다. 대여 투쟁 방식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 후보는 찬탄파와 광장의 아스팔트 보수를 총 결집해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원내 국회의원들이 구심점이 돼 거대 여당과 맞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장 후보가 TV토론에서 한동훈·황교안 전 대표를 거론해 “여태껏 원외 당대표는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고 말하자, 김 후보가 “저는 국회의원을 세 번 했고 장 후보보다 더 오래 했다”고 ‘원내 대 원외’ 신경전을 벌였다. 장 후보는 현역 의원이고 김 후보는 전직 의원이다. 두 후보가 공통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누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퇴행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TV토론에서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복당 신청 시 수용하겠다고, 장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와 대선이 끝난 뒤 탈당이 줄을 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대표 선거 이후에는 어떨지 당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세균을 사멸하는 효과가 알코올보다 최대 4배 길게 지속되는 새로운 손 소독제가 개발됐다. 주성분은 일산화질소다. 병원과 같은 고위험 환경에서 널리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미국 조지아대 연구진은 세균과 곰팡이를 제거하는 효과가 장시간 지속되는 새로운 성분의 손 소독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바이오머티리얼스 사이언스’에 실렸다. 손 소독제는 2020년부터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 때부터 전 세계 가정과 직장, 학교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손으로 옮기는 질병이 많다는 점과 관련해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연구진이 개발한 새로운 소독제의 주성분은 일산화질소다. 실험 결과, 일산화질소가 성분인 손 소독제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래 유지되는 살균 효과였다. 2시간 동안 세균이 발 붙이지 못했다. 현재 시중에서 팔리는 일반적인 손 소독제 성분은 알코올인데, 소독 효과는 30~60분 이어진다. 일산화질소 손 소독제 효과가 최대 4배 길다는 뜻이다. 일산화질소 손 소독제가 세균을 사멸하는 효과는 알코올 손 소독제와 동일했다. 두 성분의 소독제 모두 세균을 97% 제거했다. 연구진은 일산화질소 성분 손 소독제를 끈적끈적한 젤 형태로 만들었다.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와 같은 형태다. 이 때문에 상품화 이후에도 소비자들은 별다른 이질감 없이 일산화질소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피부 보습 효과를 내기 위해 일산화질소 손 소독제에 오일과 글리세린도 넣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손 소독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특징은 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처럼 고위험 환경에서 장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소와 가스단지 등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 타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 기대가 낮아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계속되는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 전투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10곳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인 지난 24일 레닌그라드 우스트-루가 지역에서 최소 10여대의 드론을 격추했으나, 이 과정에서 에너지 대기업 노바텍이 운영하는 연료 수출 터미널과 생산단지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쿠르스크 원자력발전소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불이 났다. 러시아 남부 최대 정유시설인 볼고그라드의 류코일 정유소, 러 국영기업 로스네프트가 운영하는 리야잔 지역의 정유공장 등도 이달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아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CNN은 이달 공격을 받은 에너지 시설 10여곳의 연간 연료 생산량은 4400만t으로 러시아 생산 능력의 10% 이상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표적 공격은 러시아의 전쟁 자원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현지 언론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레닌그라드 에너지 시설 공격 배후가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라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SBU 관계자는 “드론 공격은 러시아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외화 유입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HUR)은 자국군이 “러시아 점령군의 전투 능력을 약화하고, 특히 연료와 유류 보급 측면에서 병참 능력을 불안정화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 가스·전력 시설을 집중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성격도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적군이 우리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해 우리에게서 빛과 열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들의 석유 정제 시설 역시 불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타격’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내부 여론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장기화와 서방의 제재로 재정 지출, 물가 상승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유가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유로뉴스는 휘발유 공급 차질로 일부 지역 주유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고, 에너지 쿠폰제가 도입돼 기관·기업에만 휘발유가 판매되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은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주 후반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급 회동에서 러시아와의 직접 협상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는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 협상을 제안해왔지만, 푸틴 대통령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성사를 낙관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기대감을 거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러·우 정상이) 실제로 만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기준 ‘공시가 140%’실거래가 대비해 턱없이 낮아임대차 보증금이 집값 넘어서 주택가격 산정 현실화 때까지심사 강화 유예 조치 목소리도 서울 관악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방 16개로 원룸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최근 보증금 반환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 요건이 강화되면 전세 세입자를 못 받을 것 같아서다. A씨는 2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전세사기 사태 이후 3년간 원룸의 절반 정도를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산을 팔아치워 현금 4억원을 마련했다”며 “이제 또다시 3억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HF가 최근 임차 주택의 전세보증에 심사 요건을 강화하면서 임대인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HF의 전세대출이 막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HF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재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신규 신청자에게 28일부터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임차 대상 주택에 걸린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90%를 넘으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이 거절된다. 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의 140%다. 기존에는 전세자금 보증 금액이 2억원을 넘는 등 일부 건에 대해서만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해 심사가 진행됐다. 전세자금 2억원까지는 주택에 걸린 선순위 채권만 심사하고 임차보증금은 고려하지 않았다. HF 관계자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하여 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임대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2년 전부터 이미 HF의 강화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정부가 비아파트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대인들은 특히 주택의 가격을 HUG와 같이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3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비아파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은 2018년 17억8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8억700만원에 불과하다. 원룸·투룸 등으로 이뤄진 비아파트 주택은 공시가격은 낮지만 전세가율은 아파트보다 훨씬 높다.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하더라도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흔하다. 예컨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가구주택은 원룸 13가구를 세놓아 임대보증금이 13억원이지만, 주택 공시가는 7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HF 기준을 적용하면 이 주택은 임대보증금의 합이 9억800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룸 한 곳에서만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줄줄이 막히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비아파트 임대인 단체인 한국임대인연합은 26~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재호 임대인연합 관악구지회장은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할 때까지 HF의 전세자금보증 심사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세보증 축소는 바람직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여력이 갑자기 줄어들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시행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의 공시가격이 주택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분할상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증 축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여성최음제구매 해시드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본그린 수원강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평택개인회생 남자레플리카사이트 사이트 마케팅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해시드 이혼소송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무법인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 당일 네이버 상위노출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가전내구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남자레플리카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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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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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드보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24일 시작된 결선 투표에서 각기 다른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탄핵 찬성파(찬탄파)를 겨냥한 외연 확장을 시도한 반면 장 후보는 반탄파 세력 결집에 집중했다. 두 후보 모두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거부하면서 당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전당대회에서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누르고 결선에 진출한 김·장 후보를 대상으로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해 오는 26일 결과를 발표한다.
두 후보는 결선에 돌입하자 찬탄파 통합 여부를 놓고 차별화에 나섰다. 김 후보는 대여 투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찬탄파를 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선에 진출하자 ‘GO TOGETHER(함께 가자)’ 구호를 앞세우고 전날 안철수 의원을 만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날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모든 당원과 의원들을 설득해 하나의 단일대오를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를 지낸 김 후보가 광범위한 보수 지지세를 기반으로 찬탄파 표심에 호소하는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전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TV토론에서 찬탄파 주축인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어게인’ 전한길씨 중 한 전 대표를 차기 선거에 공천하겠다며 그를 “우리 당의 자산”으로 치켜세웠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며 당원들에게 결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는 사실상 김 후보 지지로 해석됐다.
장 후보는 찬탄파를 “내부 총질하는 분들”로 규정하며 통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하나로 가면 좋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당론을 어기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라며 “당 안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어떻게 품나”라고 말했다.
극우 세력까지 아우르는 선명성을 토대로 반탄파 표심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탄파 당대표 후보만 결선에 진출하고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당선인 5명 중 3명이 반탄파인 데에서 드러난 압도적인 반탄 지지세에 편승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반탄파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전씨 등 극우 유튜버들도 장 후보 지원군이다.
장 후보는 이날 “결선에 갔다고 표를 계산해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사람은 당대표 자격이 없다”며 김 후보의 찬탄파 포용 행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번복한 사실도 재차 거론하는 등 신뢰도를 문제 삼았다.
대여 투쟁 방식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 후보는 찬탄파와 광장의 아스팔트 보수를 총 결집해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원내 국회의원들이 구심점이 돼 거대 여당과 맞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장 후보가 TV토론에서 한동훈·황교안 전 대표를 거론해 “여태껏 원외 당대표는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고 말하자, 김 후보가 “저는 국회의원을 세 번 했고 장 후보보다 더 오래 했다”고 ‘원내 대 원외’ 신경전을 벌였다. 장 후보는 현역 의원이고 김 후보는 전직 의원이다.
두 후보가 공통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누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퇴행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TV토론에서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복당 신청 시 수용하겠다고, 장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와 대선이 끝난 뒤 탈당이 줄을 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대표 선거 이후에는 어떨지 당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세균을 사멸하는 효과가 알코올보다 최대 4배 길게 지속되는 새로운 손 소독제가 개발됐다. 주성분은 일산화질소다. 병원과 같은 고위험 환경에서 널리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미국 조지아대 연구진은 세균과 곰팡이를 제거하는 효과가 장시간 지속되는 새로운 성분의 손 소독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바이오머티리얼스 사이언스’에 실렸다.
손 소독제는 2020년부터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 때부터 전 세계 가정과 직장, 학교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손으로 옮기는 질병이 많다는 점과 관련해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연구진이 개발한 새로운 소독제의 주성분은 일산화질소다. 실험 결과, 일산화질소가 성분인 손 소독제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래 유지되는 살균 효과였다. 2시간 동안 세균이 발 붙이지 못했다. 현재 시중에서 팔리는 일반적인 손 소독제 성분은 알코올인데, 소독 효과는 30~60분 이어진다. 일산화질소 손 소독제 효과가 최대 4배 길다는 뜻이다. 일산화질소 손 소독제가 세균을 사멸하는 효과는 알코올 손 소독제와 동일했다. 두 성분의 소독제 모두 세균을 97% 제거했다.
연구진은 일산화질소 성분 손 소독제를 끈적끈적한 젤 형태로 만들었다.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와 같은 형태다. 이 때문에 상품화 이후에도 소비자들은 별다른 이질감 없이 일산화질소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피부 보습 효과를 내기 위해 일산화질소 손 소독제에 오일과 글리세린도 넣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손 소독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특징은 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처럼 고위험 환경에서 장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소와 가스단지 등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 타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 기대가 낮아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계속되는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 전투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10곳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인 지난 24일 레닌그라드 우스트-루가 지역에서 최소 10여대의 드론을 격추했으나, 이 과정에서 에너지 대기업 노바텍이 운영하는 연료 수출 터미널과 생산단지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쿠르스크 원자력발전소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불이 났다.
러시아 남부 최대 정유시설인 볼고그라드의 류코일 정유소, 러 국영기업 로스네프트가 운영하는 리야잔 지역의 정유공장 등도 이달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아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CNN은 이달 공격을 받은 에너지 시설 10여곳의 연간 연료 생산량은 4400만t으로 러시아 생산 능력의 10% 이상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표적 공격은 러시아의 전쟁 자원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현지 언론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레닌그라드 에너지 시설 공격 배후가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라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SBU 관계자는 “드론 공격은 러시아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외화 유입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HUR)은 자국군이 “러시아 점령군의 전투 능력을 약화하고, 특히 연료와 유류 보급 측면에서 병참 능력을 불안정화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 가스·전력 시설을 집중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성격도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적군이 우리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해 우리에게서 빛과 열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들의 석유 정제 시설 역시 불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타격’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내부 여론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장기화와 서방의 제재로 재정 지출, 물가 상승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유가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유로뉴스는 휘발유 공급 차질로 일부 지역 주유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고, 에너지 쿠폰제가 도입돼 기관·기업에만 휘발유가 판매되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은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주 후반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급 회동에서 러시아와의 직접 협상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는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 협상을 제안해왔지만, 푸틴 대통령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성사를 낙관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기대감을 거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러·우 정상이) 실제로 만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기준 ‘공시가 140%’실거래가 대비해 턱없이 낮아임대차 보증금이 집값 넘어서
주택가격 산정 현실화 때까지심사 강화 유예 조치 목소리도
서울 관악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방 16개로 원룸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최근 보증금 반환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 요건이 강화되면 전세 세입자를 못 받을 것 같아서다.
A씨는 2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전세사기 사태 이후 3년간 원룸의 절반 정도를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산을 팔아치워 현금 4억원을 마련했다”며 “이제 또다시 3억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HF가 최근 임차 주택의 전세보증에 심사 요건을 강화하면서 임대인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HF의 전세대출이 막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HF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재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신규 신청자에게 28일부터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임차 대상 주택에 걸린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90%를 넘으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이 거절된다. 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의 140%다. 기존에는 전세자금 보증 금액이 2억원을 넘는 등 일부 건에 대해서만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해 심사가 진행됐다. 전세자금 2억원까지는 주택에 걸린 선순위 채권만 심사하고 임차보증금은 고려하지 않았다.
HF 관계자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하여 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임대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2년 전부터 이미 HF의 강화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정부가 비아파트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대인들은 특히 주택의 가격을 HUG와 같이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3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비아파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은 2018년 17억8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8억700만원에 불과하다.
원룸·투룸 등으로 이뤄진 비아파트 주택은 공시가격은 낮지만 전세가율은 아파트보다 훨씬 높다.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하더라도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흔하다.
예컨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가구주택은 원룸 13가구를 세놓아 임대보증금이 13억원이지만, 주택 공시가는 7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HF 기준을 적용하면 이 주택은 임대보증금의 합이 9억800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룸 한 곳에서만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줄줄이 막히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비아파트 임대인 단체인 한국임대인연합은 26~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재호 임대인연합 관악구지회장은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할 때까지 HF의 전세자금보증 심사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세보증 축소는 바람직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여력이 갑자기 줄어들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시행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의 공시가격이 주택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분할상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증 축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