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제작사 새정부 성장전략, ‘장밋빛 AI’로 가득…양극화·민생경제 회복은 ‘뒷전’

드라마제작사 새정부 성장전략, ‘장밋빛 AI’로 가득…양극화·민생경제 회복은 ‘뒷전’
드라마제작사 정부가 급격이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성장전략’으로 인공지능(AI) 성장론을 들고 나왔으나 AI 사업 아이템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의 실행 계획이 아쉽다는 목소리와 함께 ‘AI 성장’을 둘러싼 지나친 낙관론에만 기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에 관한 대책 등 정부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과 대학, 출연연구원 등과 함께 추진단을 구성해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7대 분야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공공 분야에선 AI 복지·고용, AI 납세관리, AI 신약심사 등 3대 분야가 선정됐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는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등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이 주축이다. 정부가 방향성만 제시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30대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선정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는 점은 ‘초안’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미래 먹거리 분야 선정을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체계와 전략 마련에 집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선정은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되, 정부는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성장전략이 ‘버전 1’이라면, 앞으로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이를 구체화하는 후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중심 성장론’ 자체에도 조심스럽게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에서도 ‘AI 거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AI 성장론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며 생산성을 얼마나 제고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AI 성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에 기반한 성장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AI 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과 알고리즘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의 부재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나 교수는 “AI 중심 산업 정책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내수 활성화와 물가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도 시급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과 전문가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 최우선 중점과제로 지목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상시화와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지원 단계별 확대 등과 같은 제한적인 민생 지원 대책만 포함됐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눈에 띄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제기된다. 정부는 ‘모두의 성장’을 내세우며 각 광역권별 성장엔진을 제시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별 성장엔진 선정이라는 방향성은 이전 정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역의 전통 제조업을 AI와 연계하려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의 지역 분산 같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69만5000원에 그쳤으며, 월평균 수급액이 50만원 미만인 이들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인 60~64세의 절반 이상이 아예 연금소득이 없으며 이 중 27%인 113만명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모두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통계청의 ‘2023년 연금통계’를 보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1개 이상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863만6000명이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9%로, 전년(90.4%)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액은 6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6.9%(4만5000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월 62만3368원)보다는 다소 높지만, 1인 가구 최저생계비(124만6735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 중위수는 46만3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수급액이 25만 이상~50만원 미만인 비율이 50.9%로 가장 높았다. 절반 이상의 연금 수급자가 월 50만원을 밑도는 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31.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8.2%), 200만원 이상(5.8%), 25만원 미만(4.0%) 순이었다. 연금별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64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476만명)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은 60~64세에 대해 처음으로 분석을 내놓았다. 이 연령대는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끊겼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는 도달하지 않은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 시기에 해당한다. 2023년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0~64세 인구는 177만3000명으로, 이들의 연금 수급률은 42.7%에 불과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60~64세 인구 중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도 받지 않는 규모는 113만8000명에 달했다. 60~64세 전체 인구(414만7000명) 중 27.4%가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A씨가 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처가 사랑하는 아들 일가를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천지검에서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년 뒤 아내 B씨와 이혼했다. B씨는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될 아들 걱정으로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2015년 아들이 결혼해 분가하자 사실혼 관계를 청산했다. 사업가로서 재력이 있던 B씨는 아들과 함께 A씨에게 매월 320만원씩 생활비를 제공했다. A씨는 이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두 사람으로부터 320만원씩 매월 640만원의 생활비를 받았다. 뒤늦게 ‘중복 지원’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같은 기간만큼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 A씨는 예금을 해지해 쓰거나 누나로부터 생활비를 빌려 생계를 유지했다. A씨는 B씨와 아들이 경제 지원을 할 것처럼 하면서 자신을 속였고, 노년이 된 이후 경제적 지원을 끊어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앙심을 품었다. 또 가족들이 자신에게 ‘아버지’ 역할만 종용했을 뿐, 실제로는 본인만 홀로 주거지에 살게 하면서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직접 만든 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1회 총기 격발로 총에 맞은 아들이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추가 격발해 살해했다. 그는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손녀, 외국인 가정교사까지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외국인 가정교사가 현관문을 통해 도주하자 사제 총기를 발사했고, 며느리와 손주가 피신한 방문도 열기 위해 강하게 밀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에 담아 점화장치를 연결한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 서산시가 드론을 활용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는 데 나섰다. 서산시는 보유하고 있는 드론 2대를 활용하는 ‘드론 예찰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예찰 시간대는 더위가 심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주요 예찰 대상지는 차량 접근이 어렵거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논과 밭 등 야외작업장이다. 예찰에 활용되는 드론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 작업자 밀집 구역과 폭염 노출 지역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드론에 탑재돼 있는 자체 스피커를 통해 야외 작업 자제 등을 알릴 수 있다. 시는 드론 예찰은 물론, 자율방재단의 현장 예찰도 병행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앞서 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해 왔다.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드론을 운용했으며, 지난 4월 산불 예방을 위한 예찰에도 사용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지난 6월 충남도와 함께 대산읍 일원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향후 시는 드론을 통해 확보한 영상과 사진을 통계 및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에 2회 연속 선정돼 부남호와 가로림만, 삼길포항 등 3개 구역의 드론 비행 관련 규제 특례 적용을 이끌어냈다. 드론 인재 육성을 위해 드론 코딩과 드론 스포츠 등을 배우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유소년 드론 미래인재 육성사업’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사업을 펴고 있다. 가전내구제 안양법무법인 용인강간변호사 병원동행매니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문해력 책 수원성추행변호사 상간남소송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수원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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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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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사 정부가 급격이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성장전략’으로 인공지능(AI) 성장론을 들고 나왔으나 AI 사업 아이템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의 실행 계획이 아쉽다는 목소리와 함께 ‘AI 성장’을 둘러싼 지나친 낙관론에만 기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에 관한 대책 등 정부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과 대학, 출연연구원 등과 함께 추진단을 구성해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7대 분야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공공 분야에선 AI 복지·고용, AI 납세관리, AI 신약심사 등 3대 분야가 선정됐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는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등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이 주축이다.
정부가 방향성만 제시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30대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선정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는 점은 ‘초안’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미래 먹거리 분야 선정을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체계와 전략 마련에 집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선정은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되, 정부는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성장전략이 ‘버전 1’이라면, 앞으로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이를 구체화하는 후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중심 성장론’ 자체에도 조심스럽게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에서도 ‘AI 거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AI 성장론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며 생산성을 얼마나 제고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AI 성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에 기반한 성장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AI 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과 알고리즘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의 부재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나 교수는 “AI 중심 산업 정책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내수 활성화와 물가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도 시급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과 전문가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 최우선 중점과제로 지목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상시화와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지원 단계별 확대 등과 같은 제한적인 민생 지원 대책만 포함됐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눈에 띄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제기된다. 정부는 ‘모두의 성장’을 내세우며 각 광역권별 성장엔진을 제시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별 성장엔진 선정이라는 방향성은 이전 정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역의 전통 제조업을 AI와 연계하려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의 지역 분산 같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69만5000원에 그쳤으며, 월평균 수급액이 50만원 미만인 이들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인 60~64세의 절반 이상이 아예 연금소득이 없으며 이 중 27%인 113만명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모두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통계청의 ‘2023년 연금통계’를 보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1개 이상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863만6000명이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9%로, 전년(90.4%)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액은 6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6.9%(4만5000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월 62만3368원)보다는 다소 높지만, 1인 가구 최저생계비(124만6735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 중위수는 46만3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수급액이 25만 이상~50만원 미만인 비율이 50.9%로 가장 높았다. 절반 이상의 연금 수급자가 월 50만원을 밑도는 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31.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8.2%), 200만원 이상(5.8%), 25만원 미만(4.0%) 순이었다.
연금별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64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476만명)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은 60~64세에 대해 처음으로 분석을 내놓았다. 이 연령대는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끊겼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는 도달하지 않은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 시기에 해당한다.
2023년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0~64세 인구는 177만3000명으로, 이들의 연금 수급률은 42.7%에 불과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60~64세 인구 중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도 받지 않는 규모는 113만8000명에 달했다. 60~64세 전체 인구(414만7000명) 중 27.4%가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A씨가 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처가 사랑하는 아들 일가를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천지검에서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년 뒤 아내 B씨와 이혼했다.
B씨는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될 아들 걱정으로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2015년 아들이 결혼해 분가하자 사실혼 관계를 청산했다. 사업가로서 재력이 있던 B씨는 아들과 함께 A씨에게 매월 320만원씩 생활비를 제공했다. A씨는 이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두 사람으로부터 320만원씩 매월 640만원의 생활비를 받았다. 뒤늦게 ‘중복 지원’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같은 기간만큼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 A씨는 예금을 해지해 쓰거나 누나로부터 생활비를 빌려 생계를 유지했다.
A씨는 B씨와 아들이 경제 지원을 할 것처럼 하면서 자신을 속였고, 노년이 된 이후 경제적 지원을 끊어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앙심을 품었다. 또 가족들이 자신에게 ‘아버지’ 역할만 종용했을 뿐, 실제로는 본인만 홀로 주거지에 살게 하면서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직접 만든 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1회 총기 격발로 총에 맞은 아들이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추가 격발해 살해했다. 그는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손녀, 외국인 가정교사까지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외국인 가정교사가 현관문을 통해 도주하자 사제 총기를 발사했고, 며느리와 손주가 피신한 방문도 열기 위해 강하게 밀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에 담아 점화장치를 연결한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 서산시가 드론을 활용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는 데 나섰다.
서산시는 보유하고 있는 드론 2대를 활용하는 ‘드론 예찰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예찰 시간대는 더위가 심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주요 예찰 대상지는 차량 접근이 어렵거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논과 밭 등 야외작업장이다.
예찰에 활용되는 드론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 작업자 밀집 구역과 폭염 노출 지역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드론에 탑재돼 있는 자체 스피커를 통해 야외 작업 자제 등을 알릴 수 있다.
시는 드론 예찰은 물론, 자율방재단의 현장 예찰도 병행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앞서 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해 왔다.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드론을 운용했으며, 지난 4월 산불 예방을 위한 예찰에도 사용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지난 6월 충남도와 함께 대산읍 일원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향후 시는 드론을 통해 확보한 영상과 사진을 통계 및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에 2회 연속 선정돼 부남호와 가로림만, 삼길포항 등 3개 구역의 드론 비행 관련 규제 특례 적용을 이끌어냈다.
드론 인재 육성을 위해 드론 코딩과 드론 스포츠 등을 배우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유소년 드론 미래인재 육성사업’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사업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