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한신 정부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정부 예측대로라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2%를 밑돈 적은 1953년 GDP 통계 집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충격 이후 다음해에는 성장률이 반등했던 것과 다른 양상으로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내놓으면서 올해 실질 GDP가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뒤로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불황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도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충격을 겪은 이듬해에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성장률이 대폭 반등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실제 2020년에는 성장률은 0.7% 뒷걸음쳤지만, 다음해는 4.6% 뛰어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0.8%로 쪼그라들었다가 곧이어 7.0%로 급등했다.
실질 GDP 증가율이 잠재 GDP 증가율을 밑도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이 한국 잠재 GDP 증가율을 2.0% 내외로 추정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실질 GDP 증가율(1.8%)은 잠재 GDP 증가율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갭(격차)률은 2025년 -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0.4%), 2024년(-0.3%)에 이어 3년 연속 뒷걸음치는 셈이다. GDP 갭은 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잠재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낸 값이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생산능력이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경기 침체나 생산활동 위축을 나타낸다.
내년 성장률 반등에도 체감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성장률이 반등하는 주요 요인이 그동안 부진했던 건설투자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 8.2% 역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투자가 내년에는 건설 수주 회복에 힘입어 2.7%로 반등하는 반면,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율은 모두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도 1.3%에서 1.7%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는 최근 대외 여건을 반영해 내년 수출이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트럼프 리스크’로 더 하락할 수 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24일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눈앞에 닥친 이 같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미국 공군이 첨단 무인기 MQ-9A ‘리퍼’를 광주 공군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미국 국방부의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 홈페이지를 보면, 리퍼가 지난달 22일과 24일에 광주 공군 기지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20여개가 게시됐다. 사진 설명에는 “리퍼의 이번 (한국) 도착은 장기간 운용하는 첫번째 사례”라고 나와 있다. 리퍼가 주한미군에 순환배치를 시작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리퍼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며 공격과 정찰 기능을 갖췄다. 한·미 공군은 지난해 11월 리퍼를 동원한 연합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한 바 있다.
호우특보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국 9개 시도에 ‘경계’ 단계 산사태 위기경보가 내려졌다.
산림청은 26일 오전 6시30분을 기해 대전과 세종,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산림청은 앞서 전날 오후 9시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등 5개 시도 산사태 위기경보를 먼저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 경계 단계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나머지 8개 시도 산사태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로 유지되고 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호우특보가 내린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이날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기상청 강우 전망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상향하고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된 만큼 국민들께서는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통핸 대피 안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오늘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산림 주변에서의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산림 인접 지역 거주자는 대피명령이 있을 경우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사자 목에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인천경찰청 소속 검시 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한울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24일 절도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나 피의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범죄전력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특정되기 이전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피해자 측이 법적인 처벌까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엔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선 없었다. B씨 목에 있던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이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 조치했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