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무료다운 [직설]일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

드라마무료다운 [직설]일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
드라마무료다운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 인천국제공항 한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화물을 모두 부치며 휠체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휠체어 서비스를 통해 공항 직원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비행기 게이트 앞까지 긴 동선을 이동하곤 한다. 그날 나의 휠체어 서비스에 배정된 직원은 아빠뻘로 나이가 지긋하신 한 중년 남성이었다. 언뜻 영화 <인턴>의 로버트 드니로 분위기를 가진 그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휠체어를 밀기 전 잠깐 멈춰 서 기내 수화물 개수, 휠체어 배터리의 종류와 전력 용량 등을 먼저 확인했고, 나는 그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다. 그는 연이은 배터리 사고로 인해 항공기 내 배터리 소지가 예민한 상황에서 총 용량을 계산했을 때, 기내 배터리 소지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는, 기내 휠체어 배터리 탑재 방식을 잘 몰라 망설이던 항공사 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설명했다. 이동하기 전 머릿속 점검표부터 검토한 그는 비로소 이동할 준비가 되었냐는 듯 신호를 보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곧장 내가 탄 휠체어를 밀고 보안 검색대로 향했다. 검색대를 지키는 직원을 만나 가방 안에 어떤 종류의 배터리가 몇 와트, 몇 암페어 용량으로 담겨 있다고 말하며 기내 소지 가능 품목임을 알렸다. 그러나 공항 보안업체 소속 계약직이었을 ‘휠체어 도우미’인 그의 말을 바로 신뢰하기 어려운 공항 직원은 한참 더 망설였고, 그는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배터리 종류를 다시 보고하고 탑승 용량을 계산해 판단을 도왔다. 그의 능숙한 진행 덕분에 배터리를 둘러싼 필요 이상의 지연과 실랑이는 나타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입장할 수 있었다. 그의 전문성은 지식을 뽐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문이 잠긴 장애인 화장실의 가까운 대안을 찾는다거나, 항공사별로 다른 탑승 진행 시간을 사전에 안내한다거나, 다른 여행객과 부딪치지 않고 최적 경로로 이동하는 방법을 이어서 제시했다. 그는 공항 전문가나 다름없었다. 그와 대화하며 그가 실은 공항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휠체어 서비스 직원이 아니라 퇴직자이며, 은퇴 후 돈도 벌고 사회에 기여도 하고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일과 일하는 자기를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막내야 네가 다녀와라.” 혹은 “계약직 업무라 뭐…” 하며 떠넘겨졌던 이 ‘사소한’ 휠체어 서비스가 이토록 전문적인 영역이라 느꼈던 적이 있을까. 장애인 고객의 휠체어를 미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심을 담아 실천하는 그를 보며 일의 의미를 다시 곱씹었다. 당장의 일을 미래의 부에 유보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을 중요시하는 사람. 장애인 탑승객의 ‘휠체어’를 더 잘 밀기 위해, 휠체어 배터리 규정과 계산식을 외우고, 보안 검색의 규칙을 익히고, 공항의 지리를 익히고, 항공사별 다른 수속 시간을 암기하는 그의 진지한 업무 태도 앞에서 ‘무슨 일을 하건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라며 우습게 지금의 일을 인식하던 내 마음이 떠올라 부끄러웠다. 그날 그가 이끈 건 내 휠체어 이상으로, 주어진 일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2020년 폭염이 강타한 북극권 토양 온도가 이듬해 극적으로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땅이 보온병 역할을 하며 폭염 열기를 1년 동안 품고 있었다는 뜻이다. 기후변화의 새로운 변수가 될 현상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유럽 과학계에 따르면 독일 함부르크대와 프랑스 기후환경과학연구소(LSCE)가 주축이 된 공동 연구진은 2020년 상반기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폭염이 이듬해 이 지역의 토양 온도를 크게 끌어올렸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 ‘글로벌 바이오지오케미컬 사이클스’에 실렸다. 2020년 상반기 시베리아 월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6도나 높았다. 같은 해 6월20일 시베리아 소재 도시 베르호얀스크 기온은 38도를 찍었다. 북위 67도에 자리잡은 베르호얀스크는 본래 날씨가 춥기로 유명한 곳이다. 당시 이상고온 현상으로 시베리아에서 산불 발생이 늘고 곤충이 창궐했다. 폭염은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진정됐다. 하지만 연구진이 유럽 중기기상예보센터의 과거 기후 데이터와 현장에서 확보한 땅속 온도를 종합해 조사한 결과, 2020년 시베리아 폭염으로 인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땅속에 폭염 열기가 잠복해 있었던 것이다. 연구진은 깊이 1ｍ 기준으로 2021년 시베리아 땅속 온도가 2020년보다 1.2도 올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평소 0도를 갓 넘는 이 지역 땅속 온도가 한 해 사이 2도에 육박할 정도로 폭등한 셈이다. 이 때문에 시베리아 땅이 머금은 물이 많아졌다. 얼음이 다량 녹았기 때문이다. 땅 1㎡당 물 함유량이 20㎏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늘어난 물은 미생물 번식을 촉진했고,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었다. 하루 탄소 배출량이 1㎡당 0.04ｇ 증가했다. 연구진은 2020년 폭염으로 인해 시베리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1년 1분기 30%, 2분기에는 10% 늘었다고 봤다. 흥미로운 점은 탄소 배출량이 숲에서는 줄어든 반면 초원에서는 늘었다는 점이다. 숲에는 나무가 많아 미생물이 뿜은 이산화탄소를 상쇄할 능력이 충분했지만, 키 작은 풀이 주로 자라는 초원에는 그런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한 계절의 극한 기후가 땅을 통해 다음 계절 또는 이듬해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국협회장을 소환했다. 최근 특검팀은 통일교 고위 간부들을 줄소환하며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과 ‘대선 및 국민의힘 선거 개입 의혹’ 등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전 한국협회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후 2시부터 조사했다. A씨가 특검 소환조사를 받은 건 이날이 두번째다. 특검팀은 A씨에 대해 ‘통일교 지구장들이 교단 차원에서 지원금을 받아 국민의힘 각 시도당 및 중앙당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당시 통일교 2지구(경기·강원)장을 맡았다. 특검팀은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의 다섯 개 지구장들이 통일교 교단으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고 국민의힘 지원 및 교인 입당 독려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통일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모 효정글로벌통일재단 이사장 및 이모 HJ천주천보수련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효정글로벌통일재단과 HJ천주천보수련원은 통일교 산하 유관단체다. 이들에 대해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가 김 여사 청탁용 금품을 건넨 것이 통일교 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진술을 토대로 목걸이와 가방 등 청탁용 금품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위축과 생계 위협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최초로 노란봉투법이 발의됐다가 수 차례 폐기되기를 반복한지 10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지 ‘2전 3기’만에 이뤄낸 결과다. 재계는 재계는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 규정하고(2조), 기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3조)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6개월 후 시행된다. 우선 하청노동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도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이로써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원청과 일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노동권과 노동안전 보장에 한걸음 다가가게 됐다. 그간 원청 기업은 하청노동자의 고용, 임금, 안전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면서도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 앞으론 하청노동자들도 노동조건과 안전 등 문제를 ‘진짜’ 사장과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청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원청과 협의할 수 있게 되면 산업안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재 예방을 위해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직접 위험을 말하고 예방의 주체로서 참여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건설·기계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안전 문제를 원청과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했다”며 “명목상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었던 하청, 특고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 보장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들의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기업들은 쟁의행위에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통해 사실상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쌍용차 사태를 비롯해 2002년 두산중공업,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히며 수십, 수백억원의 손배소를 당했다. 현대차와 현대제철, CJ대한통운 등 일부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앞두고 이미 선제적으로 손배소를 취하했다. 한화오션도 대우조선해양 시절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배소 철회 여부를 검토중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발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며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은정 방통대 교수는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범위가 무한정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범주가 설정돼있고, 이미 기존 판례 등을 통해서 확인되어오던 것들을 법조문화해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라며 “경영계측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아예 없던 것들이 무한정 넓어진다는 것은 과장된 것 같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 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낸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이를 계기로 2015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란봉투법을 처음 발의된 이후 수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2022년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계기로 다시 입법의 도화선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했다. 경영계·노동계의 상설 소통창구도 TF 안에 설치한다. 또 기존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사이트 마케팅,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개인회생대출,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대형로펌, 대출갤러리,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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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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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무료다운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 인천국제공항 한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화물을 모두 부치며 휠체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휠체어 서비스를 통해 공항 직원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비행기 게이트 앞까지 긴 동선을 이동하곤 한다.
그날 나의 휠체어 서비스에 배정된 직원은 아빠뻘로 나이가 지긋하신 한 중년 남성이었다. 언뜻 영화 <인턴>의 로버트 드니로 분위기를 가진 그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휠체어를 밀기 전 잠깐 멈춰 서 기내 수화물 개수, 휠체어 배터리의 종류와 전력 용량 등을 먼저 확인했고, 나는 그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다. 그는 연이은 배터리 사고로 인해 항공기 내 배터리 소지가 예민한 상황에서 총 용량을 계산했을 때, 기내 배터리 소지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는, 기내 휠체어 배터리 탑재 방식을 잘 몰라 망설이던 항공사 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설명했다.
이동하기 전 머릿속 점검표부터 검토한 그는 비로소 이동할 준비가 되었냐는 듯 신호를 보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곧장 내가 탄 휠체어를 밀고 보안 검색대로 향했다. 검색대를 지키는 직원을 만나 가방 안에 어떤 종류의 배터리가 몇 와트, 몇 암페어 용량으로 담겨 있다고 말하며 기내 소지 가능 품목임을 알렸다. 그러나 공항 보안업체 소속 계약직이었을 ‘휠체어 도우미’인 그의 말을 바로 신뢰하기 어려운 공항 직원은 한참 더 망설였고, 그는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배터리 종류를 다시 보고하고 탑승 용량을 계산해 판단을 도왔다. 그의 능숙한 진행 덕분에 배터리를 둘러싼 필요 이상의 지연과 실랑이는 나타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입장할 수 있었다.
그의 전문성은 지식을 뽐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문이 잠긴 장애인 화장실의 가까운 대안을 찾는다거나, 항공사별로 다른 탑승 진행 시간을 사전에 안내한다거나, 다른 여행객과 부딪치지 않고 최적 경로로 이동하는 방법을 이어서 제시했다. 그는 공항 전문가나 다름없었다.
그와 대화하며 그가 실은 공항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휠체어 서비스 직원이 아니라 퇴직자이며, 은퇴 후 돈도 벌고 사회에 기여도 하고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일과 일하는 자기를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막내야 네가 다녀와라.” 혹은 “계약직 업무라 뭐…” 하며 떠넘겨졌던 이 ‘사소한’ 휠체어 서비스가 이토록 전문적인 영역이라 느꼈던 적이 있을까. 장애인 고객의 휠체어를 미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심을 담아 실천하는 그를 보며 일의 의미를 다시 곱씹었다.
당장의 일을 미래의 부에 유보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을 중요시하는 사람. 장애인 탑승객의 ‘휠체어’를 더 잘 밀기 위해, 휠체어 배터리 규정과 계산식을 외우고, 보안 검색의 규칙을 익히고, 공항의 지리를 익히고, 항공사별 다른 수속 시간을 암기하는 그의 진지한 업무 태도 앞에서 ‘무슨 일을 하건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라며 우습게 지금의 일을 인식하던 내 마음이 떠올라 부끄러웠다.
그날 그가 이끈 건 내 휠체어 이상으로, 주어진 일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2020년 폭염이 강타한 북극권 토양 온도가 이듬해 극적으로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땅이 보온병 역할을 하며 폭염 열기를 1년 동안 품고 있었다는 뜻이다. 기후변화의 새로운 변수가 될 현상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유럽 과학계에 따르면 독일 함부르크대와 프랑스 기후환경과학연구소(LSCE)가 주축이 된 공동 연구진은 2020년 상반기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폭염이 이듬해 이 지역의 토양 온도를 크게 끌어올렸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 ‘글로벌 바이오지오케미컬 사이클스’에 실렸다.
2020년 상반기 시베리아 월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6도나 높았다. 같은 해 6월20일 시베리아 소재 도시 베르호얀스크 기온은 38도를 찍었다. 북위 67도에 자리잡은 베르호얀스크는 본래 날씨가 춥기로 유명한 곳이다.
당시 이상고온 현상으로 시베리아에서 산불 발생이 늘고 곤충이 창궐했다. 폭염은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진정됐다.
하지만 연구진이 유럽 중기기상예보센터의 과거 기후 데이터와 현장에서 확보한 땅속 온도를 종합해 조사한 결과, 2020년 시베리아 폭염으로 인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땅속에 폭염 열기가 잠복해 있었던 것이다.
연구진은 깊이 1ｍ 기준으로 2021년 시베리아 땅속 온도가 2020년보다 1.2도 올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평소 0도를 갓 넘는 이 지역 땅속 온도가 한 해 사이 2도에 육박할 정도로 폭등한 셈이다.
이 때문에 시베리아 땅이 머금은 물이 많아졌다. 얼음이 다량 녹았기 때문이다. 땅 1㎡당 물 함유량이 20㎏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늘어난 물은 미생물 번식을 촉진했고,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었다. 하루 탄소 배출량이 1㎡당 0.04ｇ 증가했다. 연구진은 2020년 폭염으로 인해 시베리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1년 1분기 30%, 2분기에는 10% 늘었다고 봤다.
흥미로운 점은 탄소 배출량이 숲에서는 줄어든 반면 초원에서는 늘었다는 점이다. 숲에는 나무가 많아 미생물이 뿜은 이산화탄소를 상쇄할 능력이 충분했지만, 키 작은 풀이 주로 자라는 초원에는 그런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한 계절의 극한 기후가 땅을 통해 다음 계절 또는 이듬해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국협회장을 소환했다. 최근 특검팀은 통일교 고위 간부들을 줄소환하며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과 ‘대선 및 국민의힘 선거 개입 의혹’ 등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전 한국협회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후 2시부터 조사했다. A씨가 특검 소환조사를 받은 건 이날이 두번째다. 특검팀은 A씨에 대해 ‘통일교 지구장들이 교단 차원에서 지원금을 받아 국민의힘 각 시도당 및 중앙당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당시 통일교 2지구(경기·강원)장을 맡았다. 특검팀은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의 다섯 개 지구장들이 통일교 교단으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고 국민의힘 지원 및 교인 입당 독려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통일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모 효정글로벌통일재단 이사장 및 이모 HJ천주천보수련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효정글로벌통일재단과 HJ천주천보수련원은 통일교 산하 유관단체다. 이들에 대해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가 김 여사 청탁용 금품을 건넨 것이 통일교 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진술을 토대로 목걸이와 가방 등 청탁용 금품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위축과 생계 위협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최초로 노란봉투법이 발의됐다가 수 차례 폐기되기를 반복한지 10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지 ‘2전 3기’만에 이뤄낸 결과다. 재계는 재계는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 규정하고(2조), 기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3조)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6개월 후 시행된다.
우선 하청노동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도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이로써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원청과 일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노동권과 노동안전 보장에 한걸음 다가가게 됐다. 그간 원청 기업은 하청노동자의 고용, 임금, 안전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면서도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 앞으론 하청노동자들도 노동조건과 안전 등 문제를 ‘진짜’ 사장과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청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원청과 협의할 수 있게 되면 산업안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재 예방을 위해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직접 위험을 말하고 예방의 주체로서 참여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건설·기계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안전 문제를 원청과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했다”며 “명목상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었던 하청, 특고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 보장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들의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기업들은 쟁의행위에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통해 사실상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쌍용차 사태를 비롯해 2002년 두산중공업,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히며 수십, 수백억원의 손배소를 당했다. 현대차와 현대제철, CJ대한통운 등 일부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앞두고 이미 선제적으로 손배소를 취하했다. 한화오션도 대우조선해양 시절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배소 철회 여부를 검토중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발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며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은정 방통대 교수는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범위가 무한정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범주가 설정돼있고, 이미 기존 판례 등을 통해서 확인되어오던 것들을 법조문화해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라며 “경영계측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아예 없던 것들이 무한정 넓어진다는 것은 과장된 것 같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 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낸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이를 계기로 2015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란봉투법을 처음 발의된 이후 수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2022년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계기로 다시 입법의 도화선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했다. 경영계·노동계의 상설 소통창구도 TF 안에 설치한다. 또 기존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