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미드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곽보경이 ‘배드 신데렐라’의 Bad Cinderella를 열창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났다면서 “우리는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이런 글을 올렸는지는 정확지 않지만, ‘숙청’ 또는 ‘혁명’은 계엄 후 정권 교체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일컫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쿠데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남미의 트럼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지원사격 하기 위해 브라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트루스소셜에 브라질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올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내정 간섭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정 브리핑 중이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페이크 뉴스들이 이래저래 국내에도 그렇고 좀 많이 뜨고 있어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이 페이크 뉴스일 수 있다고 의심할 만큼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세 시간 가량 앞둔 시간에 이 같은 ‘폭탄’ 발언을 한 것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핵심 인사들의 영향일 수 있다. 행정부 내 인사까지 좌지우지할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마가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는 지난 6월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엑스에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했다. 끔찍한 일”이라는 근거 없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또 고든 창을 비롯한 미국 내 일부 극우 인사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로 얼룩졌고, 이 대통령은 ‘반미주의자’라는 글을 미 매체에 기고하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대한 문제를 두고 미국 측과 소통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워싱턴 지도자들이 민주당이나 이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왜곡된 느낌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오래전부터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외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신속 보도했다. AFP통신은 “트럼프가 외국 정상에게 해당 국가의 국내 정책과 관련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내세워 놀라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자 마가 지지자들의 표어인 ‘도둑질을 멈춰라’ 플래카드를 흔들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에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 온 이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제까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 돌연 폭탄 발언성 글을 올린 것은 그가 협상 시 즐겨 사용하는 방법인 ‘충격과 공포’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로 의심되는 주택 매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갭투자가 급증했던 마포·성동구는 90% 넘게 급감했고, 강남구는 지난달 갭투자 의심 건수가 아예 없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에서 갭투자로 의심되는 주택 매수 건수는 179건으로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6월(1369건)보다 약 87%가 급감했다. 주택 매수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경우를 ‘갭투자 의심 사례’로 분류한 결과다.
지역별로, 6·27 규제 직전 갭투자 수요가 쏠렸던 마포·성동구에서 거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마포구는 갭투자 의심 건수가 지난 6월 150건에서 지난달 12건으로 92%, 성동구는 지난 6월 196건에서 11건으로 94.4% 급감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 시 실입주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갭투자 차단 조치를 시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으로 갭투자가 이미 제한된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도 6·27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났다.
강남구의 갭투자 의심 건수는 지난 3월 13건에서 0건으로, 송파구와 서초구는 각각 18건에서 4건으로 감소했다. 용산구 역시 51건에서 13건으로 급감했다. 이들 지역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 직전에는 지난 3월 갭투자 의심 건수가 100~200건에 달했던 곳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갭투자 의심 건수가 증가한 곳은 강북구(4건→5건)뿐이었다.
차 의원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갭투자가 대폭 감소하며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고강도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을 껐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본시장으로 자금이동을 본격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세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서는 기부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과 함께 직접 관리하기로 했죠.”
김명신 새마을문고 경북 칠곡군지부회장(50)은 지난 21일 회원 200여명과 함께 칠곡경찰서 유치장 앞에 책 600권을 비치했다. 유치장이라는 닫힌 공간에 있어도 잠시 책을 읽으며 마음을 돌아볼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비치한 책은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신간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큰 인기를 끄는 무협지도 넣었다.
김 지부회장은 24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한 권의 책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회원들 모두 동참해 십시일반으로 책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번 문고 설치는 칠곡경찰서에서 유치인들이 읽을 만한 책이 없다는 이야기에서 시작됐다. 직접 유치장을 방문한 칠곡지회 회원들은 누렇게 바랜 책 몇권만 덩그러니 놓인 것을 보고 책을 기증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인이나 단체는 특정 경찰서에 기부나 기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회원들이 직접 정해진 기간에 경찰서를 방문해 책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작은 문고’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 지부회장은 “회원들의 출입이 불가능한 유치장은 담당 경찰관이 문고에 비치된 책들을 일정 기간마다 돌려가며 유치장 내부에 비치하기로 했다”며 “범죄 혐의로 구금된 유치인들이나 사건을 다루는 경찰관들 모두 책을 통해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유치인 인권 보호와 정상적 사회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재미 칠곡경찰서 서장은 “유치인이 유치장에 머무는 기간을 길지 않지만, 책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느낀다면 자해를 하거나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회장은 “가장 닿기 어려운 공간, 차갑고 폐쇄적인 공간에도 작은 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