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재방송 앞으로 서울에서는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인입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와 누수복구 지연 예방 등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허가를 신청하면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과 상·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해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현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하에 시설물 등을 묻는 도로 굴착 공사가 서울에서만 연평균 약 3만5000건이 허가 처리되고 있다. 도로 굴착 시에는 기존에 땅에 묻혀 있는 상·하수관 등 시설물과 거리를 두거나 우회하여 시공하는 등의 유의가 필요하다.
시는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도로 굴착 수반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인도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1t 트럭 앞바퀴가 빠졌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57분쯤 계양구 계산동의 한 인도에 폭 1.5ｍ, 깊이 1ｍ 땅 꺼짐이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땅 꺼짐으로 인도를 지나던 1t 트럭 조수석 앞바퀴가 빠졌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도로를 통제하고 안전 조치를 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황을 인계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땅 꺼짐이 발생한 곳에 하수관로가 파손돼 복구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대가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를 ‘1억원대’로 특정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씨가 브로커이자 사업가인 김모씨와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1억원대로 특정해 전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가 지방선거 공천 개입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시점은 2018년과 2022년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지방선거 시점의 공천개입 의혹을 먼저 수사했고, 수사 과정에서 2022년 지방선거 때도 공천 개입 대가로 전씨가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사실을 포착했다.
핵심 정황은 문자메시지에서 나왔다. 특검은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전씨가 김씨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김씨는 전씨에게 “군·도 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전씨가 김씨 등의 요청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경북도의원 후보 등 공천을 부탁했다고 의심한다. 이 지방선거에서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김씨는 전씨에게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됐다”며 “노고에 경하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도의원은 지난 13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는 “김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전씨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군수는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씨를 상대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이 더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전씨는 25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건네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통일교 관련 현안과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 중국의 80주년 전승절 기념식 및 열병 행사 참석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24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이 현지 주재 대사관 등을 통해 각국 정상들에게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해당 기념식이 지나치게 과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반일적인 색채가 짙다고 각국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대회’를 열 예정이다. 중국군은 열병식에서 육해공을 아우르는 차세대 무기 장비를 집중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교도통신은 올해 중국에서 일본군의 1937년 12월 난징 함락 이후 벌어진 대학살(난징대학살)을 다룬 영화 <난징사진관> 등을 비롯한 항일 영화가 잇따라 공개돼 반일 감정이 고조되기 쉬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전승절 기념행사에 각국 정상을 폭넓게 초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전승절 행사에 참여할 전망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중국이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했으나, 이 대통령은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