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 일, 싸울 일 하는 것”

정청래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 일, 싸울 일 하는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울러야 한다”며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 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다. 따로 또 같이”라고 말했다. 대야 강경 기조로 일관하는 정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당대표 선거 때부터 “싸움은 정청래가 하겠다. 이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라며 당정 역할 분담을 강조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다.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 대표인 정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며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 여당의 입장을 갖고 대선에서 이겼지만, 당선돼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 여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여당과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며 “힘들더라도 야당과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을 출국금지했다. 김 위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하기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지만 일주일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꿔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이 태도를 변경하기 전 이종섭 당시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김 위원이 주도하는 군인권소위는 박 대령 관련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 등 관련자를 불러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할 때 이 전 장관과의 통화가 작용한 게 아닌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던 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외교부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계기로 귀국한 것과 관련해 이 회의가 급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물 분석 및 외교부 관계자 조사를 종합해 당시 회의 개최가 이례적이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다. 이후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이 커지자 대사로 부임한 지 11일 만에 귀국하면서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의가 이 전 장관 입국 일주일 만에 열린 점, 공동 주관 부처인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전 장관이 ‘자진 귀국’하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회의가 급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간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이후 인사검증 절차와 출국금지 심의 과정을 살피는 데 집중해왔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외교부와 법무부 직원들은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서 실무를 담당한 분들을 계속 불러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에 연루된 법무부·외교부의 장차관들도 조만간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달 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만 행정원이 내년 예산안에서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연합신문망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이날 중앙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방 예산은 총 9495억 대만 달러(약43조5440억원)로 작년보다 1768억 대만 달러(8조1080억원)가 증가했으며, GDP의 3.32%를 차지한다. 국방예산 비중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증가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대만 대통령 라이칭더는 이달 초 내년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안경비대 예산이 국방예산에 포함됐다. 행정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준을 언급하면서 은퇴한 장교들의 퇴직금으로 1064억 대만 달러(4조 8795억), 해안경비대 지출로 295억 대만 달러(1조 3528억원)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고위 관리 두 명이 “대만이 올해 처음으로 전체 국방 예산에 해경청 지출을 포함했다”고 전했으며, 이는 “해경청이 최전선에 있으며 중국 해경과 자주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대만 섬 근처에 중국 해안 경비대가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중국의 ‘회색 지대 전술’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해안 경비청을 국방 지출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하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가 느슨한 기준 탓에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사망자 수 집계를 사고 발생 연도가 아닌 산재 승인 시점으로 잡아 당해 기록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질병 사망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도급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복 집계 방지를 이유로 수급사 보고에선 제외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한전KPS의 2020~2024년도 산재 사망자(질병 사망자 포함)는 5명이지만,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0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전KPS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고용노동부 통계 등을 보면, 2020~2024년 한전KPS의 산재 사망자 수는 사고 사망자 2명, 질병 사망자는 3명 등 총 5명이다. 지난 6월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를 합하면 올해까지 사고 사망자는 3명이다. 하지만 2020~2024년도 한전KPS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매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0명으로 쓰여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기재부에 제출한다. 기재부, 노동부 등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공공기관의 안전등급을 심사하고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보고서의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해를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사고 원인 분석,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포함하기 위해 산재 승인 기준으로 (사망자 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재 승인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하면 사고 발생 연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2023년 9월11일 한국중부발전 신서천사업소에서 한전KPS 직원이 고압 스팀 배관 파열로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한전KPS는 2023년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망사고 1건이 발생했으나 사고 조사 진행과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소요에 따라 2024년 1월22일 산재 승인됐다”고 적고, 사망자 수를 0명으로 기재했다. 그 해 한전KPS는 재무실적 개선을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한전KPS는 “기관의 종합적인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받아 전체 합산 A등급을 받은 것”이며 “산재 사망 1명 발생 사실이 반영되어 안전관리 지표가 전년도 2등급에서 당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산재로 인정된 질병 사망자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병은 오랜 기간 누적된 뒤 발현하기 때문에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회공공연구원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질병 사망이 사고 사망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업무상 재해를 너무 협소하게 판단해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급 계약의 경우 수급사에서 사망 사고가 벌어져도 도급사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사망자로 들어가면 ‘통계 중복’을 이유로 수급사 보고서에 산재 사망이 빠진다. 2024년 10월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전KPS 직원이 송전 철탑 점검 작업 중 감전된 뒤 2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지만, 도급사 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한전KPS 보고서에선 빠졌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책임 소재를 흐리는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배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의 배점은 2019~2021년 4점에서 2022년 2점으로 바뀌었다. 2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확보’ 0.5점을 빼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지표 배점은 1.5점에 불과하다. 한전KPS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도 2022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가중치가 6점에서 1점으로 대폭 줄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 변화는 정부가 이전만큼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의도를 표명한 것으로 인식되어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허 의원은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0명으로 기록되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을 지우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안전 관리 비중을 축소하면서 이런 문제가 심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안전보다 실적을 앞세운 평가 방식을 고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인 광주 무등산에서는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8월 말이면 출하가 시작되는 ‘특별한 수박’이 있다. 무게 20㎏이 넘는 이 무등산수박은 뛰어난 맛과 향으로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수박은 최근 재배 농가 감소와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무등산수박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다. 무등산수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북구 금곡동 일원 해발 300∼400m 무등산 기슭에서만 재배된다. 늦여름부터 10월 초까지 60여일 동안 출하되는 이 수박은 1개의 무게가 최소 7㎏이 넘어야 판매된다. 20㎏이 넘는 대형 수박도 즐비하다. 부드러운 과육과 특유의 맛과 향을 갖고 있어 일반 수박보다 높은 가격에도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수확량은 한정돼 있다. 올해는 7개 농가에서 재배한 2300개의 수박이 출하될 예정이다. 가격은 7㎏은 1개당 3만원, 24㎏은 27만원이다. 무등산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재배가 까다롭고, 기후위기 등 영향으로 재배 농가와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 이 수박은 농가들이 직접 씨앗을 채취해 파종하며 화학비료 대신 유기질 퇴비 등을 사용하는 전통 방식으로 재배된다. 줄기도 10m까지 자란다. 무등산 해발 300∼400m 지역은 여름에도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 수박이 잘 자라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최근 폭우와 폭염, 열대야가 반복되면서 수박이 고사하는 일이 빈번하다. 농가는 올해 6000∼7000주의 모종을 심었지만 수확한 것은 2500주 정도다. 2000년 30곳 이었던 무등산수박 재배 농가는 2009년 16곳으로 줄었고 올해는 7곳의 농가만 재배하고 있다. 2000년 12㏊였던 재배 면적도 2009년 4.3㏊, 올해 2.6㏊까지 감소했다. 연간 4000개 정도였던 수박 출하량은 2020년 이후 2000개 안팎으로 반 토막이 났다. 강원도와 경북, 전남 영암 등 타 지역에서도 재배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광주시와 북구는 무등산수박 명맥을 잇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재배 농가들의 소득 보존을 위해 생산장려금을 ㎡당 770원에서 올해 1950원으로 인상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해 차광·차열 시설도 지원하고 있다. 문광배 무등산수박영농조합법인 총무는 “무등산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훨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만큼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 후계농을 육성하고 종자도 개량해야 한다”면서 “전문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 청년 농민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대보톡스 레플리카쇼핑몰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콘텐츠이용료현금화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정보이용료 현금화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유튜브 조회수 구매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백링크작업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해시드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폰테크당일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백링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이혼변호사 덕소역라온프라이빗 인스타 좋아요 구매 여성최음제구입 평택학교폭력변호사 가전내구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몸캠피싱해결 용인검사출신변호사 가전내구제 정보이용료현금화 중고화물차매매 프릴리지구입 백링크 소액결제대행사 용인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얼굴지방흡입 수원성범죄변호사 남자레플리카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당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내구제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대형로펌 의정부변호사 비닉스구입 양산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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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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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울러야 한다”며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 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다. 따로 또 같이”라고 말했다.
대야 강경 기조로 일관하는 정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당대표 선거 때부터 “싸움은 정청래가 하겠다. 이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라며 당정 역할 분담을 강조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다.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 대표인 정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며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 여당의 입장을 갖고 대선에서 이겼지만, 당선돼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 여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여당과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며 “힘들더라도 야당과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을 출국금지했다. 김 위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하기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지만 일주일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꿔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이 태도를 변경하기 전 이종섭 당시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김 위원이 주도하는 군인권소위는 박 대령 관련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 등 관련자를 불러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할 때 이 전 장관과의 통화가 작용한 게 아닌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던 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외교부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계기로 귀국한 것과 관련해 이 회의가 급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물 분석 및 외교부 관계자 조사를 종합해 당시 회의 개최가 이례적이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다. 이후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이 커지자 대사로 부임한 지 11일 만에 귀국하면서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의가 이 전 장관 입국 일주일 만에 열린 점, 공동 주관 부처인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전 장관이 ‘자진 귀국’하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회의가 급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간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이후 인사검증 절차와 출국금지 심의 과정을 살피는 데 집중해왔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외교부와 법무부 직원들은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서 실무를 담당한 분들을 계속 불러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에 연루된 법무부·외교부의 장차관들도 조만간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달 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만 행정원이 내년 예산안에서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연합신문망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이날 중앙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방 예산은 총 9495억 대만 달러(약43조5440억원)로 작년보다 1768억 대만 달러(8조1080억원)가 증가했으며, GDP의 3.32%를 차지한다. 국방예산 비중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증가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대만 대통령 라이칭더는 이달 초 내년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안경비대 예산이 국방예산에 포함됐다. 행정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준을 언급하면서 은퇴한 장교들의 퇴직금으로 1064억 대만 달러(4조 8795억), 해안경비대 지출로 295억 대만 달러(1조 3528억원)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고위 관리 두 명이 “대만이 올해 처음으로 전체 국방 예산에 해경청 지출을 포함했다”고 전했으며, 이는 “해경청이 최전선에 있으며 중국 해경과 자주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대만 섬 근처에 중국 해안 경비대가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중국의 ‘회색 지대 전술’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해안 경비청을 국방 지출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하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가 느슨한 기준 탓에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사망자 수 집계를 사고 발생 연도가 아닌 산재 승인 시점으로 잡아 당해 기록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질병 사망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도급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복 집계 방지를 이유로 수급사 보고에선 제외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한전KPS의 2020~2024년도 산재 사망자(질병 사망자 포함)는 5명이지만,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0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전KPS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고용노동부 통계 등을 보면, 2020~2024년 한전KPS의 산재 사망자 수는 사고 사망자 2명, 질병 사망자는 3명 등 총 5명이다. 지난 6월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를 합하면 올해까지 사고 사망자는 3명이다. 하지만 2020~2024년도 한전KPS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매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0명으로 쓰여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기재부에 제출한다. 기재부, 노동부 등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공공기관의 안전등급을 심사하고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보고서의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해를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사고 원인 분석,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포함하기 위해 산재 승인 기준으로 (사망자 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재 승인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하면 사고 발생 연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2023년 9월11일 한국중부발전 신서천사업소에서 한전KPS 직원이 고압 스팀 배관 파열로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한전KPS는 2023년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망사고 1건이 발생했으나 사고 조사 진행과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소요에 따라 2024년 1월22일 산재 승인됐다”고 적고, 사망자 수를 0명으로 기재했다. 그 해 한전KPS는 재무실적 개선을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한전KPS는 “기관의 종합적인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받아 전체 합산 A등급을 받은 것”이며 “산재 사망 1명 발생 사실이 반영되어 안전관리 지표가 전년도 2등급에서 당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산재로 인정된 질병 사망자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병은 오랜 기간 누적된 뒤 발현하기 때문에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회공공연구원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질병 사망이 사고 사망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업무상 재해를 너무 협소하게 판단해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급 계약의 경우 수급사에서 사망 사고가 벌어져도 도급사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사망자로 들어가면 ‘통계 중복’을 이유로 수급사 보고서에 산재 사망이 빠진다. 2024년 10월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전KPS 직원이 송전 철탑 점검 작업 중 감전된 뒤 2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지만, 도급사 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한전KPS 보고서에선 빠졌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책임 소재를 흐리는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배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의 배점은 2019~2021년 4점에서 2022년 2점으로 바뀌었다. 2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확보’ 0.5점을 빼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지표 배점은 1.5점에 불과하다. 한전KPS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도 2022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가중치가 6점에서 1점으로 대폭 줄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 변화는 정부가 이전만큼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의도를 표명한 것으로 인식되어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허 의원은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0명으로 기록되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을 지우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안전 관리 비중을 축소하면서 이런 문제가 심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안전보다 실적을 앞세운 평가 방식을 고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인 광주 무등산에서는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8월 말이면 출하가 시작되는 ‘특별한 수박’이 있다. 무게 20㎏이 넘는 이 무등산수박은 뛰어난 맛과 향으로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수박은 최근 재배 농가 감소와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무등산수박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다. 무등산수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북구 금곡동 일원 해발 300∼400m 무등산 기슭에서만 재배된다.
늦여름부터 10월 초까지 60여일 동안 출하되는 이 수박은 1개의 무게가 최소 7㎏이 넘어야 판매된다. 20㎏이 넘는 대형 수박도 즐비하다.
부드러운 과육과 특유의 맛과 향을 갖고 있어 일반 수박보다 높은 가격에도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수확량은 한정돼 있다. 올해는 7개 농가에서 재배한 2300개의 수박이 출하될 예정이다. 가격은 7㎏은 1개당 3만원, 24㎏은 27만원이다.
무등산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재배가 까다롭고, 기후위기 등 영향으로 재배 농가와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 이 수박은 농가들이 직접 씨앗을 채취해 파종하며 화학비료 대신 유기질 퇴비 등을 사용하는 전통 방식으로 재배된다. 줄기도 10m까지 자란다.
무등산 해발 300∼400m 지역은 여름에도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 수박이 잘 자라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최근 폭우와 폭염, 열대야가 반복되면서 수박이 고사하는 일이 빈번하다. 농가는 올해 6000∼7000주의 모종을 심었지만 수확한 것은 2500주 정도다.
2000년 30곳 이었던 무등산수박 재배 농가는 2009년 16곳으로 줄었고 올해는 7곳의 농가만 재배하고 있다. 2000년 12㏊였던 재배 면적도 2009년 4.3㏊, 올해 2.6㏊까지 감소했다. 연간 4000개 정도였던 수박 출하량은 2020년 이후 2000개 안팎으로 반 토막이 났다. 강원도와 경북, 전남 영암 등 타 지역에서도 재배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광주시와 북구는 무등산수박 명맥을 잇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재배 농가들의 소득 보존을 위해 생산장려금을 ㎡당 770원에서 올해 1950원으로 인상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해 차광·차열 시설도 지원하고 있다.
문광배 무등산수박영농조합법인 총무는 “무등산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훨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만큼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 후계농을 육성하고 종자도 개량해야 한다”면서 “전문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 청년 농민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