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이태원 참사’ 감사 나선 경찰, 구조 활동 경찰관도 대상 포함 논란···“사실상 2차 가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이태원 참사’ 감사 나선 경찰, 구조 활동 경찰관도 대상 포함 논란···“사실상 2차 가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경찰청이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참사 관련 범정부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경찰청은 참사 당시 근무한 경찰관들에 대해 조사 개시를 통보했다. 조사 대상은 주로 이태원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것으로 보인다. 합동조사 TF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다.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은 행안부에서 감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만나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감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발생 3년째가 되는 오는 10월29일이면 징계 시효가 만료된다. 감사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된 과정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이뤄진다. 당시 참사 현장에 출동했거나 비상근무로 사무실을 지킨 경찰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참사 당시에는 구조나 안전 관리뿐 아니라, 마약 단속을 하기 위한 경찰관들도 있었다. 현장에 출동했지만 조사 개시 통보를 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규모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선 논란이 나오고 있다.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징계·문책 절차와 시효가 정지되며, 의원면직과 포상 추천에 있어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문이 발송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라 감사 대상이 되면 의원면직 및 포상 추천에 제한받지만,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을 벌이며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놓고 “사실상 징계이자 2차 가해”라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문을 받은 대상자 중에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그 참혹한 현장 때문에 트라우마를 얻어 고통받고 있는 동료들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사 관련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포상 추천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용산서 소속 경찰관 80명 정도가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참사 당시 경찰을 향한 비판에 많은 경찰관들이 트라우마를 안고 있으면서도 내색을 못 했고, 각종 수사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효가 곧 만료됨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게 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감사 대상을 폭넓게 잡았다”며 “이후 관련성을 확인해 참사 발생과 무관하면 조사 종료를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39-361번지 일대를 최고 42층 695가구 보행친화 단지로 조성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해당 지역이 보행친화적이고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탈바꿈 한다”며 “교통 요충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청량리 일대 스카이라인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두동 대상지(2만3792㎡)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등과 인접해 있지만,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 등으로 개선이 시급했던 지역이다. 이번 기획은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공간계획과 보행가로 연계형 개방 커뮤니티 조성, 창의적 경관 창출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기존 한양수자인 그라시엘과 보행 흐름을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를 높였다. 천호대로45길과 고산자로30길은 기존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폭을 넓혀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보행가로 특성을 담은 생활편의공간도 제공한다. 단지 내 주보행축이자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주민통합커뮤니티와 어린이집 등 개방형 커뮤니티계획을 통해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시 경관도 개선한다. 청량리역 일대 개발 방향에 맞춰 남북 방향으로 시야를 트이게 하고 청계천의 자연친화적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한다. 북측에는 최고 42층의 주동을 배치해 남측에서 북측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예정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대상지 총 205개소 중 129개소의 기획이 마무리돼 총 22만호 가량의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용두동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주민 중심의 교통·보행 특화단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넘어 청량리역 일대 도시경관의 점진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고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다”며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 이용마 기자가) 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고 이용마 MBC 기자를 기리며 “2012년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투쟁이 펼쳐졌던 MBC 파업 현장, 그는 언제나 그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팟캐스트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부단히 노력했다”고 적었다. 이용마 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김재철씨가 MBC 사장으로 있던 2012년 노조 홍보국장을 맡았다. 이 기자는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에 항의해 2012년 1월부터 MBC 공정방송 파업을 주도하다 같은 해 3월 동료 5명과 함께 해고됐다.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2016년 복막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2019년 사망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그의 말을 다시금 되새기며,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며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에 대해 표결한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회기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여러 번 일어난 기업의 공공 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산재 반복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를 지시한 지 8일 만에 나왔다. 임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한 사고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공공입찰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 기준을 추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같은 해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횟수가 10번으로 나뉘어 일어났다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입찰이 차단된다는 의미다. 입찰 금지 최대 2년+ , 가중처벌 강화 입찰 금지 기간도 동시에 2명 이상~6명 미만 사망 시 1년, 6명 이상~10명 미만이면 1년6개월, 10명 이상이어도 2년에 불과했다. 향후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늘리고, 반복적인 사고 발생 기업에는 가중처벌도 강화한다. 공공입찰에 이어 평가와 이행까지 계약 과정에도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 인증’과 ‘안전 전문인력·기술 보유’ 여부를 추가해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는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안전관리성과 반영을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가점 항목인 ‘건설안전’을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기업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으로 제재를 피하는 이른바 ‘간판 바꿔 달기’ 꼼수도 차단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간판’만 바꿔 달아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공사 귀책 사유 없이 장기계속공사가 늦어지면 국가가 추가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또 1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높여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막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법령과 예규 개정을 마치고,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닉스구입 수원대형로펌 수원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요힘빈구매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위자료 여성최음제구입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귀필러 해시드김서준 여성최음제구매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촉법소년변호사 홍콩명품쇼핑몰 호텔더보타닉세운명동 콘텐츠이용료상품권 수원법무법인 문해력 책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백링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조루치료제구입 인스타 팔로워 명품쇼핑몰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본그린 얼굴지방흡입 용인성추행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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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경찰청이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참사 관련 범정부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경찰청은 참사 당시 근무한 경찰관들에 대해 조사 개시를 통보했다. 조사 대상은 주로 이태원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것으로 보인다. 합동조사 TF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다.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은 행안부에서 감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만나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감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발생 3년째가 되는 오는 10월29일이면 징계 시효가 만료된다.
감사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된 과정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이뤄진다. 당시 참사 현장에 출동했거나 비상근무로 사무실을 지킨 경찰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참사 당시에는 구조나 안전 관리뿐 아니라, 마약 단속을 하기 위한 경찰관들도 있었다. 현장에 출동했지만 조사 개시 통보를 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규모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선 논란이 나오고 있다.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징계·문책 절차와 시효가 정지되며, 의원면직과 포상 추천에 있어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문이 발송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라 감사 대상이 되면 의원면직 및 포상 추천에 제한받지만,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을 벌이며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놓고 “사실상 징계이자 2차 가해”라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문을 받은 대상자 중에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그 참혹한 현장 때문에 트라우마를 얻어 고통받고 있는 동료들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사 관련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포상 추천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용산서 소속 경찰관 80명 정도가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참사 당시 경찰을 향한 비판에 많은 경찰관들이 트라우마를 안고 있으면서도 내색을 못 했고, 각종 수사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효가 곧 만료됨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게 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감사 대상을 폭넓게 잡았다”며 “이후 관련성을 확인해 참사 발생과 무관하면 조사 종료를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39-361번지 일대를 최고 42층 695가구 보행친화 단지로 조성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해당 지역이 보행친화적이고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탈바꿈 한다”며 “교통 요충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청량리 일대 스카이라인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두동 대상지(2만3792㎡)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등과 인접해 있지만,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 등으로 개선이 시급했던 지역이다.
이번 기획은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공간계획과 보행가로 연계형 개방 커뮤니티 조성, 창의적 경관 창출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기존 한양수자인 그라시엘과 보행 흐름을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를 높였다. 천호대로45길과 고산자로30길은 기존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폭을 넓혀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보행가로 특성을 담은 생활편의공간도 제공한다. 단지 내 주보행축이자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주민통합커뮤니티와 어린이집 등 개방형 커뮤니티계획을 통해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시 경관도 개선한다. 청량리역 일대 개발 방향에 맞춰 남북 방향으로 시야를 트이게 하고 청계천의 자연친화적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한다. 북측에는 최고 42층의 주동을 배치해 남측에서 북측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예정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대상지 총 205개소 중 129개소의 기획이 마무리돼 총 22만호 가량의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용두동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주민 중심의 교통·보행 특화단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넘어 청량리역 일대 도시경관의 점진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고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다”며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 이용마 기자가) 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고 이용마 MBC 기자를 기리며 “2012년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투쟁이 펼쳐졌던 MBC 파업 현장, 그는 언제나 그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팟캐스트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부단히 노력했다”고 적었다.
이용마 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김재철씨가 MBC 사장으로 있던 2012년 노조 홍보국장을 맡았다. 이 기자는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에 항의해 2012년 1월부터 MBC 공정방송 파업을 주도하다 같은 해 3월 동료 5명과 함께 해고됐다.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2016년 복막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2019년 사망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그의 말을 다시금 되새기며,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며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에 대해 표결한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회기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여러 번 일어난 기업의 공공 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산재 반복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를 지시한 지 8일 만에 나왔다.
임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한 사고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공공입찰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 기준을 추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같은 해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횟수가 10번으로 나뉘어 일어났다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입찰이 차단된다는 의미다.
입찰 금지 최대 2년+ , 가중처벌 강화
입찰 금지 기간도 동시에 2명 이상~6명 미만 사망 시 1년, 6명 이상~10명 미만이면 1년6개월, 10명 이상이어도 2년에 불과했다. 향후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늘리고, 반복적인 사고 발생 기업에는 가중처벌도 강화한다.
공공입찰에 이어 평가와 이행까지 계약 과정에도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 인증’과 ‘안전 전문인력·기술 보유’ 여부를 추가해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는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안전관리성과 반영을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가점 항목인 ‘건설안전’을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기업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으로 제재를 피하는 이른바 ‘간판 바꿔 달기’ 꼼수도 차단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간판’만 바꿔 달아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공사 귀책 사유 없이 장기계속공사가 늦어지면 국가가 추가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또 1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높여 과도한 저가 입찰 경쟁을 막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법령과 예규 개정을 마치고,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