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미 정부, 인텔 지분 10% 확보해 ‘최대주주’로…삼성전자 등 추가 투자 압박 커진다

부동산중개 미 정부, 인텔 지분 10% 확보해 ‘최대주주’로…삼성전자 등 추가 투자 압박 커진다
부동산중개 미국 정부가 89억달러(약 12조원)를 투입해 경영난에 빠진 자국 반도체기업 인텔의 지분 약 10%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기로 했다. 예고한 대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텔의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타국 기업을 향한 ‘추가 투자’ 압박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인텔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텔도 이날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9.9%를 매입하는 대가로 89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인텔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지분 투자는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배정됐지만 지급되지 않은 보조금 57억달러와 국가 안보용 칩 공급 관련 지원금 32억달러로 충당된다. 미국 정부는 이미 제공한 보조금 22억달러를 포함해 총 111억달러를 인텔에 투자한다. 인텔 이사회 참여나 경영 권한은 갖지 않는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제정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이 돈만 퍼준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합의를 두고 “인텔을 되살리려는 동시에 반도체법에 트럼프 행정부의 색깔을 덧입히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지분 참여는 인텔이 ‘망하기엔 너무 큰 기업’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부진을 포함한 위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로이터통신은 “인텔에 필요한 건 최첨단 14A(1.4 나노급) 제조 공정을 활용해줄 외부 고객사”라며 “단기간 내 확보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번 정책은 자유시장 체제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며 “수십년에 걸쳐 누적된 인텔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행사에서 인텔 지분 확보와 관련해 “그와 같은 거래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미국 내 반도체 투자로 보조금을 받는 다른 기업 지분까지 노릴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TSMC, 마이크론처럼 미국 내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지분 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도체업계는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추가 투자 압박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이때 삼성전자가 대미 투자 확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내가 최근에야 배운 용어가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다.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을 지정할 때 쓰는 말이다. 유네스코의 운영지침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실감이 난다. 여기서 ‘탁월하다’는 것은 ‘독보적’이라는 뜻이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중요성을 가리킨다. 또 ‘보편적’이라는 것은 해당 유산이 특정 국가나 지역이 아니라 전체 인류에게, 그것도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니 길게 말할 것이 없다. “이 유산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도대체 세상 어떤 것에 이런 가치가 부여될까. 유네스코는 전남 신안에서 충남 서천으로 이어진 갯벌이 그렇다고 했다. 갯벌은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까지 초장거리 이동을 하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라고 한다. 이를테면 큰뒷부리도요 같은 새가 그렇다. 이들은 1만㎞가 넘는 거리를 일주일 가까이 쉬지 않고 날아서 간신히 여기에 도착한다. 한 생태학자의 말을 옮기면 이렇다. “비행 동안 지방과 근육 속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 뼈와 가죽만 남은 채로 도착합니다. 날갯죽지를 축 늘어뜨린 채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곳이다. 지구의 반을 날아온 수십만의 새들이 뼈와 가죽만 남은 몸을 잠시 의탁하는 곳.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곳의 가치는 탁월하고 보편적이다. 사실은 가치라는 말조차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볼품없이 느껴질 정도다. 영생하는 하늘의 천사들이 아니라 멸종을 앞둔 자연의 천사들 앞이어서 더욱더 그렇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자연유산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는 지침은 “그대로 온전하게”이다. 인간의 손발을 함부로 들이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에 손을 대면 만금의 가치가 쏟아진다고 믿는, 아니 그렇게 믿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다. 올해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 신공항 이야기다.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무려 27종의 국제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곳이며,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서 겨우 7㎞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불과 몇해 전 정부는 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이 일대가 철새와 관련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우리는 지난겨울 ‘버드 스트라이크’로 끔찍한 항공기 참사를 겪었다. 어느 전문가의 말처럼 그야말로 모든 게 “당혹스럽다”. 내 생각에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여기가 ‘새만금’이어서 그렇다. 새만금은 이런 곳이다. 개발의 이유를 바꿀지언정 개발의 의지를 꺾지 않는다. 40년 전에는 농지가 필요하다고 했고(쌀이 넘쳐나던 때), 20년 전에는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했고(인근 산업단지가 텅 비어 있던 때), 이제는 친환경적 사업의 유치를 위해 공항이 필요하다고 한다(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인 갯벌을 매립하면서 탄소배출원인 비행기라니). 글로벌한 부끄러움을 안겨준 재작년의 잼버리 대회도 애초에는 신공항 건설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신공항은 착공도 하지 않았지만 환상 속에서는 잼버리 대회 참석자들을 이미 실어 나르고 있었던 것이다.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는 새만금 신공항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라니, 홍보 직원도 믿지 못할 말을 천연덕스럽게 쓴다. 얼마 전에는 지역 경제단체들이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도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제는 올림픽이다!). 모순에 모순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더하면서 건설사들이 이익을 뽑고, 정치인들이 표를 챙기고, 공무원들이 하다못해 월급이라도 받은 곳이 새만금이다. 새로 만금을 얻을 수 있는 곳, 만금을 벌 수 있다는 욕망의 불이 사그라들지 않는 곳, 이제는 그 불이 꺼질까 봐 불안해서 더욱 부채질을 해대는 곳이 새만금이다. 이제는 이 불을 꺼야 한다. 수십년간 타오른 환상의 불 때문에 수많은 실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 모두가 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다. 다음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부디 세상에는 새만금이 아니라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선고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 선고 일정에 맞추어 지금 수라갯벌에서 서울까지 걷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 ‘새, 사람 행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새와 사람이 함께 걷는 길, ‘새’ 다음에 ‘만금’이 아닌 사람과 생명을 둔 이 행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송현옥 세종대 교수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대학일반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은빈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비수도권의 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수도권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인 데 비해 비수도권은 0.46명에 그쳤다. 연구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8개 진료과목에 대해 지역 인구 규모 대비 필수의료 전문의 수를 산출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42명)가 뒤를 이었다. 그 외 다른 모든 지역은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지역의 의사 임금이 높은데도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며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의대 정원에 대해 “고령화 속도와 만성질환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정원(3058명)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분당성추행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클러스터용인경남아너스빌 여성최음제구입 성남대형로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 상간녀변호사 당일폰테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홍콩명품쇼핑몰 빠른이혼 검사출신변호사 조정이혼 여성최음제구매 수원법률사무소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당일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덕소역라온프라이빗리버포레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변호사 센트럴에비뉴원 성남법무법인 이혼소송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소액결제정책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정보이용료현금화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 카페 소액결제정책 상간녀위자료 수원형사변호사 마사지구인구직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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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텔의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타국 기업을 향한 ‘추가 투자’ 압박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인텔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텔도 이날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9.9%를 매입하는 대가로 89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인텔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지분 투자는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배정됐지만 지급되지 않은 보조금 57억달러와 국가 안보용 칩 공급 관련 지원금 32억달러로 충당된다.
미국 정부는 이미 제공한 보조금 22억달러를 포함해 총 111억달러를 인텔에 투자한다. 인텔 이사회 참여나 경영 권한은 갖지 않는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제정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이 돈만 퍼준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합의를 두고 “인텔을 되살리려는 동시에 반도체법에 트럼프 행정부의 색깔을 덧입히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지분 참여는 인텔이 ‘망하기엔 너무 큰 기업’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부진을 포함한 위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로이터통신은 “인텔에 필요한 건 최첨단 14A(1.4 나노급) 제조 공정을 활용해줄 외부 고객사”라며 “단기간 내 확보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번 정책은 자유시장 체제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며 “수십년에 걸쳐 누적된 인텔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행사에서 인텔 지분 확보와 관련해 “그와 같은 거래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미국 내 반도체 투자로 보조금을 받는 다른 기업 지분까지 노릴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TSMC, 마이크론처럼 미국 내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지분 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도체업계는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추가 투자 압박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이때 삼성전자가 대미 투자 확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내가 최근에야 배운 용어가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다.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을 지정할 때 쓰는 말이다. 유네스코의 운영지침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실감이 난다. 여기서 ‘탁월하다’는 것은 ‘독보적’이라는 뜻이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중요성을 가리킨다. 또 ‘보편적’이라는 것은 해당 유산이 특정 국가나 지역이 아니라 전체 인류에게, 그것도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니 길게 말할 것이 없다. “이 유산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도대체 세상 어떤 것에 이런 가치가 부여될까. 유네스코는 전남 신안에서 충남 서천으로 이어진 갯벌이 그렇다고 했다. 갯벌은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까지 초장거리 이동을 하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라고 한다. 이를테면 큰뒷부리도요 같은 새가 그렇다. 이들은 1만㎞가 넘는 거리를 일주일 가까이 쉬지 않고 날아서 간신히 여기에 도착한다. 한 생태학자의 말을 옮기면 이렇다. “비행 동안 지방과 근육 속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 뼈와 가죽만 남은 채로 도착합니다. 날갯죽지를 축 늘어뜨린 채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곳이다. 지구의 반을 날아온 수십만의 새들이 뼈와 가죽만 남은 몸을 잠시 의탁하는 곳.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곳의 가치는 탁월하고 보편적이다. 사실은 가치라는 말조차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볼품없이 느껴질 정도다. 영생하는 하늘의 천사들이 아니라 멸종을 앞둔 자연의 천사들 앞이어서 더욱더 그렇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자연유산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는 지침은 “그대로 온전하게”이다. 인간의 손발을 함부로 들이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에 손을 대면 만금의 가치가 쏟아진다고 믿는, 아니 그렇게 믿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다. 올해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 신공항 이야기다.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무려 27종의 국제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곳이며,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서 겨우 7㎞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불과 몇해 전 정부는 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이 일대가 철새와 관련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우리는 지난겨울 ‘버드 스트라이크’로 끔찍한 항공기 참사를 겪었다. 어느 전문가의 말처럼 그야말로 모든 게 “당혹스럽다”.
내 생각에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여기가 ‘새만금’이어서 그렇다. 새만금은 이런 곳이다. 개발의 이유를 바꿀지언정 개발의 의지를 꺾지 않는다. 40년 전에는 농지가 필요하다고 했고(쌀이 넘쳐나던 때), 20년 전에는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했고(인근 산업단지가 텅 비어 있던 때), 이제는 친환경적 사업의 유치를 위해 공항이 필요하다고 한다(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인 갯벌을 매립하면서 탄소배출원인 비행기라니). 글로벌한 부끄러움을 안겨준 재작년의 잼버리 대회도 애초에는 신공항 건설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신공항은 착공도 하지 않았지만 환상 속에서는 잼버리 대회 참석자들을 이미 실어 나르고 있었던 것이다.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는 새만금 신공항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라니, 홍보 직원도 믿지 못할 말을 천연덕스럽게 쓴다. 얼마 전에는 지역 경제단체들이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도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제는 올림픽이다!). 모순에 모순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더하면서 건설사들이 이익을 뽑고, 정치인들이 표를 챙기고, 공무원들이 하다못해 월급이라도 받은 곳이 새만금이다. 새로 만금을 얻을 수 있는 곳, 만금을 벌 수 있다는 욕망의 불이 사그라들지 않는 곳, 이제는 그 불이 꺼질까 봐 불안해서 더욱 부채질을 해대는 곳이 새만금이다.
이제는 이 불을 꺼야 한다. 수십년간 타오른 환상의 불 때문에 수많은 실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 모두가 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다.
다음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부디 세상에는 새만금이 아니라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선고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 선고 일정에 맞추어 지금 수라갯벌에서 서울까지 걷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 ‘새, 사람 행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새와 사람이 함께 걷는 길, ‘새’ 다음에 ‘만금’이 아닌 사람과 생명을 둔 이 행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송현옥 세종대 교수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대학일반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은빈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비수도권의 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수도권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인 데 비해 비수도권은 0.46명에 그쳤다.
연구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8개 진료과목에 대해 지역 인구 규모 대비 필수의료 전문의 수를 산출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42명)가 뒤를 이었다. 그 외 다른 모든 지역은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지역의 의사 임금이 높은데도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며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의대 정원에 대해 “고령화 속도와 만성질환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정원(3058명)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