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0 정도”라고 잘못 발언하자 ‘개미’ 투자자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두고 주식 투자자들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발언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구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코스피 PBR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10 정도 안 되느냐”고 답했다. 이 의원은 “1.0이다. 대만이 2.4, 일본이 1.6이고 신흥국 평균도 1.8”이라고 지적했다.
PBR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PBR이 1배 미만이면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평가됐다는 뜻이다.
구 부총리 발언이 알려지면서 주식투자 사이트, SNS 등에서 경제수장이 어떻게 코스피 PBR도 모를 수 있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발언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BBS 라디오에서 “(구 부총리 발언 때문에) 현재 주식 투자자들이 화가 많이 났다. 주식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취약한 일반주주 보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등으로 주요국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우리 증시가 활기가 띠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36분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소재 라디에이터(열교환기) 코팅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2명이 사상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라디에이터를 세척한 뒤 열풍기를 이용한 건조 작업 중 라디에이터에 파열이 생기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금속 파편에 맞은 50대 노동자 A씨가 숨지고, 60대 노동자 B씨가 다쳤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부가 급격이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성장전략’으로 인공지능(AI) 성장론을 들고 나왔으나 AI 사업 아이템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의 실행 계획이 아쉽다는 목소리와 함께 ‘AI 성장’을 둘러싼 지나친 낙관론에만 기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에 관한 대책 등 정부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과 대학, 출연연구원 등과 함께 추진단을 구성해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7대 분야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공공 분야에선 AI 복지·고용, AI 납세관리, AI 신약심사 등 3대 분야가 선정됐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는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등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이 주축이다.
정부가 방향성만 제시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30대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선정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는 점은 ‘초안’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미래 먹거리 분야 선정을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체계와 전략 마련에 집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선정은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되, 정부는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성장전략이 ‘버전 1’이라면, 앞으로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이를 구체화하는 후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중심 성장론’ 자체에도 조심스럽게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에서도 ‘AI 거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AI 성장론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며 생산성을 얼마나 제고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AI 성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에 기반한 성장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AI 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과 알고리즘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의 부재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나 교수는 “AI 중심 산업 정책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내수 활성화와 물가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도 시급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과 전문가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 최우선 중점과제로 지목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상시화와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지원 단계별 확대 등과 같은 제한적인 민생 지원 대책만 포함됐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눈에 띄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제기된다. 정부는 ‘모두의 성장’을 내세우며 각 광역권별 성장엔진을 제시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별 성장엔진 선정이라는 방향성은 이전 정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역의 전통 제조업을 AI와 연계하려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의 지역 분산 같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정부 예측대로라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2%를 밑돈 적은 1953년 GDP 통계 집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충격 이후 다음해에는 성장률이 반등했던 것과 다른 양상으로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내놓으면서 올해 실질 GDP가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뒤로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불황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도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충격을 겪은 이듬해에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성장률이 대폭 반등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실제 2020년에는 성장률은 0.7% 뒷걸음쳤지만, 다음 해에는 4.6% 뛰어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0.8%로 쪼그라들었다가 곧이어 7.0%로 급등했다.
실질 GDP 증가율이 잠재 GDP 증가율을 밑도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이 한국 잠재 GDP 증가율을 2.0% 내외로 추정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실질 GDP 증가율(1.8%)은 잠재 GDP 증가율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이미 3년 연속 잠재GDP 증가율은 실질GDP 증가율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갭(격차)률은 2025년 –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0.4%), 2024년(-0.3%)에 이어 3년 연속 뒷걸음질 치는 셈이다. GDP 갭은 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잠재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낸 값이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생산능력이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경기 침체나 생산활동 위축을 나타낸다.
내년 성장률 반등에도 체감 효과 역시 크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성장률이 반등하는 주요 요인이 그동안 부진했던 건설투자 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8.2% 역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투자가 내년에는 건설 수주 회복에 힘입어 2.7%로 큰 폭으로 반등하는 반면,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율은 모두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도 1.3%에서 1.7%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대외 여건을 반영해 내년 수출이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트럼프 리스크’로 더 하락할 수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반도체 품목 관세 100%를 부과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24일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눈앞에 닥친 이같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지원 EMK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EMK특별상을 수상한 이승민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