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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다운 내란 특검, ‘기밀유출’ 김용대 변호인 조사서 배제…“방어권 침해” 반발
작성자  (168.♡.172.123)
파일다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평양 무인기 작전 ‘키맨’으로 꼽히는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을 유출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사령관 측은 “수사권 남용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맞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 군사비밀 자료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내란특검법에 따라 대검 예규 7조 1항을 준용해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변호인이 수사 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피의자 신문·조사 중이라도 변호인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특검보는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외부로 공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김 사령관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범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이 제기된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언론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 제동을 건 셈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대해서도 영장 유출 등을 문제 삼아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번 조치가 김 사령관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에 출석했다가 변호인 참여를 중단시킨 사실을 알게 되자 예정된 조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이같은 조치가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김 사령관은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라는 것은 제 방어권을 너무 막는 것”이라며 “중간에 이틀 만에 새 변호사를 선임해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3일 연속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김 사령관 변호인도 “특검이 (김 사령관에 대해) 비난 여론을 일게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저희가 이를 해명하기 위해 상황 설명을 노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변호인 조사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자체를 현저하게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사령관 측은 이번 조치에 준항고와 헌법소원 절차를 밟겠다고도 밝혔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사건인 만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이 과연 적법절차에 해당하는지, 수사권 남용은 아닌지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준항고란 피의자가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권리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할 수 없게 한 데 대해서도 이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앞서 진행된 6차례 조사의 조서 열람을 요청했으나, 특검이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에 앞서 명분을 쌓기 위한 ‘북풍 공작’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한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외환 의혹 수사의 첫 단추로 꼽힌다.
“만두 한 접시에 4만2000원?”
루이비통이 국내에 처음 여는 상설 레스토랑의 메뉴가 공개되며 가격과 음식의 면면이 화제가 됐다.
루이비통 코리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루이비통 메종 서울 내에 ‘르 카페 루이비통’을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팝업 스토어 형식의 레스토랑은 운영한 바 있으나 상설 미식 공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식 개업일은 오는 9월 1일. 18일 오후부터 식당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을 통해 예약을 받고 있다. 업체 측은 캐치테이블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시간을 90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본격 론칭을 알렸다.
르 카페 루이비통은 윤태균 셰프가 ‘루이비통 컬리너리 커뮤니티’에서 멘토로 활동 중인 셰프들과 협업해 디렉팅한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루이비통 컬리너리 커뮤니티’는 루이비통이 전 세계 유망한 요리사를 발굴·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소속 셰프들은 파리, 밀라노, 뉴욕, 도쿄, 방콕 등의 루이비통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활약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메뉴는 샐러드부터 메인, 디저트, 칵테일, 와인까지 아우른다. 뜨거운 입소문을 타고 있는 메뉴는 ‘비프 만두’다. 루이비통의 대표 무늬인 모노그램이 만두 피에 새겨진 세 점의 만두. ‘만두 3개에 4만2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메뉴 소개에는 “한우 갈비, 셰리 버터 소스, 훈연 표고버섯 피클”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프랑스 음식에 한국적 터치를 더한 요리가 눈에 띄는 가운데, 대표적인 고급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도 여럿이다. ‘5th 애비뉴 랍스터 롤’은 7만2000원, 간장 글레이즈드 랍스터가 오르는 랍스터 요리는 6만8000원, 한우와 매운 된장이 들어간 ‘파리지앵 비프 타르타르’가 4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참치, 캐비어, 한우, 킹크랩, 망고, 트러플 등이 재료로 명시된 15만원대 의 ‘더 청담 박스’도 공개가 기대되는 메뉴.
그 외에 와플과 캐비어를 이용해 루이비통의 시그니처를 접시 위에 재현할 것으로 보이는 ‘모노그램 와플 캐비어’ 등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독창적인 요리도 메뉴판을 채우고 있다. 디저트 및 커피 등의 음료는 2만원~3만원 대다.
패션 브랜드의 식음료(F&B) 사업 확장은 수익성보다는 소비자와의 스킨십을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를테면 90만원 대에 판매되는 루이비통의 레터링 커피잔 두 개 세트를 구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레스토랑에서 2만원 대의 커피를 마시면서 그 잔을 경험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루이비통 레스토랑 오픈 소식이 알려진 뒤 예약 전쟁이 치열하다는 소문도 돌았으나, 19일 오후 캐치테이블을 확인한 결과 9월 첫 주말과 휴일, 다음 주 토요일 예약 외에 평일은 예약이 가능한 상황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기획자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신 전 교수는 20대 대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신 전 교수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신 전 교수는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가족 사업체에 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등 김 여사 모친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모씨와 노 전 사령관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가 지난 2015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연 ‘DMZ 스토리전’ 행사에 당시 정보사령관이던 노 전 사령관이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신 전 교수가 공개한 후원 봉투에는 노 전 사령관을 비롯해 권모·정모·유모·김모 전 장군 이름이 적혀 있다.
특검팀은 신 전 교수를 불러 그가 제기한 노 전 사령관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특히 해당 후원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린 예비역 장성들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했거나 당시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망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사찰을 돌며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제주지역 사찰 4곳을 돌며 불전함에서 시줏돈 현금 25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동종 전과만 10여차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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