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거래 “평소 서운해서…” 치매 앓는 80대 부친 폭행 살해한 50대 아들

건물거래 “평소 서운해서…” 치매 앓는 80대 부친 폭행 살해한 50대 아들
건물거래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자정쯤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 B씨(8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집에 거주하는 A씨 형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에게) 예전부터 서운한 점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이후 우울증을 앓다가 열흘 전 연락이 두절된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경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A씨(30)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남인천요금소 주변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실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실종 직전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활동을 한 뒤 공포와 트라우마, 우울감 등을 호소해왔다. 소방청에 따르면 A씨는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1일부터 두 달간 소방청이 제공한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심리 지원’ 프로그램에 9차례 참가했다. 외부 병원에 4차례 찾아가 우울증 검사와 불안검사, 주의력 검사 등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소방청이 매년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심리상담도 3차례 받았다. 여러 차례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A씨가 사망하면서 소방관 심리 치유와 관리 문제가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가 속해 있던 인천소방본부만 해도 업무 과정에서 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수면장애 등을 겪는 소방공무원이 지난해 1335명으로, 전체(약 3400명)의 40%에 달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추가 상담을 실시해 심리 안정과 치료가 필요한 대원은 심층상담, 스트레스 경감 프로그램 참여, 병원 진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출동 소방공무원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A씨 사망을 애도하는 글을 올리고 “재난, 대형 사고 등으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대원과 관계자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이 후유증이 사회 전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찾아간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033-1번지 일대.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있는 좁은 농로를 지나자 광활한 들녘이 끝없이 펼쳐졌다. 들녘은 초록빛 고구마 잎으로 뒤덮여 있다. 뒤편으로 태양광 패널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지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지만, 20년 전 이곳은 김제공항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공항부지였다. 공항 건설 계획이 취소되면서 지금은 고구마와 배추를 기르는 너른 밭으로 남았다. 주민들은 그래서 이 곳을 “고구마 공항”, “배추 공항”이라 부른다. 2005년 당시 공사 현장을 지켜봤던 주민 강오석씨는(61)는“공항 건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길래 활주로를 깔고 비행기 띄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공사가 멈추더니 결국 밭으로 변해버렸다”면서 “공사 중단으로 소음과 재산권 침해 위협에서 벗어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제공항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내륙 항공 허브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국책사업이었다. 2002년 용지 매입과 건설사 선정까지 마쳤다. 이듬해 감사원이 “수요 예측이 과장됐고, 경제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2008년에 사업은 공식 폐기됐고, 2023년에는 ‘공항 부지’ 용도 지정도 풀렸다. 정부가 부지 매입 등에 투입한 국비는 480억원에 달한다. 농사용으로 부지를 임대하고 현재 얻는 수입은 연 2억8800만원이다. 공항 부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밭으로 활용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사실상 방치된 이 땅에 변화가 찾아온 건 지난해 가을이다. 김제시가 서울지방항공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부지 매입 절차에 들어가면서다. 시는 매입가로 600억원대를 예상 중이다. 시는 해당 부지 147만㎡와 주변 땅을 합쳐 총 263만㎡ 규모의 ‘지능형 농업로봇단지(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을 추진 중이다. 2026년부터 민간투자 방식으로 총 5878억원을 투입해 ‘농생명 융복합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에서도 호응해 전체 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와 연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도 추진 중이다. 서해영 김제시 성장전략실장은 “김제공항이 국책사업 실폐 사례로 남았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실패를 수습해 미래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가 남았다. 국가산단 허가를 정부에서 받아야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신규 산단 지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시는 대통령 공약인 ‘AI 신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기조와의 연계를 강조하면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있다. 지역사회 내 반론도 만만찮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부지 소유권부터 정주 여건, 기업 유치 가능성까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전북 도민이라면 새만금, 탄소산업, 혁신도시를 다 겪어봤다. 거창한 시작 뒤 남는 건 빈껍데기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제공항은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대표적 실패 사례였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이 되려면 행정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두고 집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각 기업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경매)으로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5년 도입돼 올해로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격이 낮고 거래가 부진해 탄소 감축 유인이라는 정책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재 지속가능발전 연구기관인 이로움재단에서 활동하는 채이배 상임이사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 4%에 불과한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유인하려면 현재 대부분 무상으로 공급되는 탄소배출권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이사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시멘트 등도 주요 다배출 업종이지만 수출 가격경쟁력 문제가 있다. 발전은 수출과 무관하기에 해외에서도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채 이사는 유상할당 확대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산업 부문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전기요금 상승이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을 유발하는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등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할 ‘채찍’과 함께 ‘당근’도 필요하다고 했다. 채 이사는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을 현재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서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로 전환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과 감축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12일 채이배 이사를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핵심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감축 유도다. 이론상 감축을 많이 한 기업은 여유분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얻고 감축이 어려운 기업은 이를 구입해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배출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가격이 오를수록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감축에 나선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25년 7월 기준 1t당 약 8600원으로, 약 10만원에 달하는 유럽연합(EU)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가격이 낮으니 감축 유인도 사라진다. 제도의 기본 취지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공급 과잉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2027년까지는 배출량이 거의 줄지 않다가 이후 급격히 감축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그러다 보니 배출 총량을 과도하게 허용했고, 기업에는 배출권을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했다. 여기에 더해 제도 초기에 시장 안정을 위해 배출권 이월에 제한을 두면서 공급이 더 증가했다. 시장 내 공급량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시장 참여자는 적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버렸다.”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유상할당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발전 부문에 대해 2030년까지 연도별로 20%포인트씩 높여 5년에 걸쳐 100%로 상향해야 한다. 1차 계획기간(2015~2017)에는 배출권의 100%를 무상으로 할당했고, 2차 계획기간(2018~2020)부터 유상할당이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3차 계획기간(2021~2025)에도 유상할당 비중 목표는 10%에 불과하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4%밖에 안 된다.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유상할당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철강, 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은 여전히 100% 무상할당이다. EU의 경우 유상할당 비율이 발전 부문은 100%, 산업 부문은 70%(2034년까지 100% 계획)이고, 미국 캘리포니아도 발전 부문은 100%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4차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상할당 비율을 올리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내놓지 않고 있다.” -왜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확대해야 하는가. “발전 분야가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다. 물론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시멘트 등도 주요 다배출 업종이다. 유상할당을 강화하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은 수출과 무관하다. 다른 업종은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지만, 발전은 국내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해외도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강화하고 이후 산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발전 분야 유상할당 확대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하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산업 부문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 부문의 부담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산업 부문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전기요금 상승은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을 유발하는 간접적 유인이 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을 물가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인위적으로 억제해왔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계층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구조가 고착됐다. 이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에너지 고소비 계층에게는 적절한 부담을 지우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바우처와 같은 타깃형 지원이 필요하다. 발전 분야 유상할당 비율이 2030년까지 100%에 도달하면 배출권 가격 상승과 맞물려 연간 경매수입이 최대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원은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이나 에너지 바우처 등의 재정기반이 될 수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중요한 이유는. “탄소 배출의 책임이 가장 큰 경제 주체는 기업이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위해선 ‘채찍’ 외에도 ‘당근’이 필요하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채찍’이라면 조세지원이라는 ‘당근’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특히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는 20~50% 수준의 고율 공제가 제공된다. 그러나 여기에 기후위기 대응 기술은 2차 전지와 수소에 국한돼 있다. 반면 미국이나 EU는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히트펌프), 배터리 저장장치, 탄소포집·저장(CCS) 등 기후위기 대응 핵심기술에 과감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세액공제제도는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기술개발과 투자 유인을 이끌기에는 부족하다. 또 현재 세액공제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해 중소기업에 더 고율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기술 개발과 설비투자가 절실하다. 따라서 공제율 적용 기준을 기업 규모에서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로 전환해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과 감축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대기업 특혜라는 우려가 있을 텐데. “탄소 감축을 위한 조세정책은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의 세액공제는 개발 시대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전통적 조세 지원 구조에 기반해 설계됐으나,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조루치료제구입, 용인소년사건변호사, 내구제, 몸캠피싱해결,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폰테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변호사 마케팅,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마사지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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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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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거래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자정쯤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 B씨(8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집에 거주하는 A씨 형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에게) 예전부터 서운한 점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이후 우울증을 앓다가 열흘 전 연락이 두절된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경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A씨(30)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남인천요금소 주변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실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실종 직전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활동을 한 뒤 공포와 트라우마, 우울감 등을 호소해왔다. 소방청에 따르면 A씨는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1일부터 두 달간 소방청이 제공한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심리 지원’ 프로그램에 9차례 참가했다. 외부 병원에 4차례 찾아가 우울증 검사와 불안검사, 주의력 검사 등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소방청이 매년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심리상담도 3차례 받았다.
여러 차례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A씨가 사망하면서 소방관 심리 치유와 관리 문제가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가 속해 있던 인천소방본부만 해도 업무 과정에서 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수면장애 등을 겪는 소방공무원이 지난해 1335명으로, 전체(약 3400명)의 40%에 달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추가 상담을 실시해 심리 안정과 치료가 필요한 대원은 심층상담, 스트레스 경감 프로그램 참여, 병원 진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출동 소방공무원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A씨 사망을 애도하는 글을 올리고 “재난, 대형 사고 등으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대원과 관계자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이 후유증이 사회 전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찾아간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033-1번지 일대.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있는 좁은 농로를 지나자 광활한 들녘이 끝없이 펼쳐졌다.
들녘은 초록빛 고구마 잎으로 뒤덮여 있다. 뒤편으로 태양광 패널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지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지만, 20년 전 이곳은 김제공항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공항부지였다. 공항 건설 계획이 취소되면서 지금은 고구마와 배추를 기르는 너른 밭으로 남았다. 주민들은 그래서 이 곳을 “고구마 공항”, “배추 공항”이라 부른다.
2005년 당시 공사 현장을 지켜봤던 주민 강오석씨는(61)는“공항 건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길래 활주로를 깔고 비행기 띄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공사가 멈추더니 결국 밭으로 변해버렸다”면서 “공사 중단으로 소음과 재산권 침해 위협에서 벗어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제공항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내륙 항공 허브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국책사업이었다. 2002년 용지 매입과 건설사 선정까지 마쳤다. 이듬해 감사원이 “수요 예측이 과장됐고, 경제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2008년에 사업은 공식 폐기됐고, 2023년에는 ‘공항 부지’ 용도 지정도 풀렸다. 정부가 부지 매입 등에 투입한 국비는 480억원에 달한다. 농사용으로 부지를 임대하고 현재 얻는 수입은 연 2억8800만원이다. 공항 부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밭으로 활용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사실상 방치된 이 땅에 변화가 찾아온 건 지난해 가을이다. 김제시가 서울지방항공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부지 매입 절차에 들어가면서다. 시는 매입가로 600억원대를 예상 중이다.
시는 해당 부지 147만㎡와 주변 땅을 합쳐 총 263만㎡ 규모의 ‘지능형 농업로봇단지(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을 추진 중이다. 2026년부터 민간투자 방식으로 총 5878억원을 투입해 ‘농생명 융복합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에서도 호응해 전체 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와 연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도 추진 중이다. 서해영 김제시 성장전략실장은 “김제공항이 국책사업 실폐 사례로 남았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실패를 수습해 미래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가 남았다. 국가산단 허가를 정부에서 받아야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신규 산단 지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시는 대통령 공약인 ‘AI 신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기조와의 연계를 강조하면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있다.
지역사회 내 반론도 만만찮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부지 소유권부터 정주 여건, 기업 유치 가능성까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전북 도민이라면 새만금, 탄소산업, 혁신도시를 다 겪어봤다. 거창한 시작 뒤 남는 건 빈껍데기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제공항은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대표적 실패 사례였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이 되려면 행정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두고 집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각 기업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경매)으로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5년 도입돼 올해로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격이 낮고 거래가 부진해 탄소 감축 유인이라는 정책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재 지속가능발전 연구기관인 이로움재단에서 활동하는 채이배 상임이사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 4%에 불과한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유인하려면 현재 대부분 무상으로 공급되는 탄소배출권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이사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시멘트 등도 주요 다배출 업종이지만 수출 가격경쟁력 문제가 있다. 발전은 수출과 무관하기에 해외에서도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채 이사는 유상할당 확대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산업 부문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전기요금 상승이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을 유발하는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등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할 ‘채찍’과 함께 ‘당근’도 필요하다고 했다. 채 이사는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을 현재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서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로 전환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과 감축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12일 채이배 이사를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핵심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감축 유도다. 이론상 감축을 많이 한 기업은 여유분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얻고 감축이 어려운 기업은 이를 구입해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배출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가격이 오를수록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감축에 나선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25년 7월 기준 1t당 약 8600원으로, 약 10만원에 달하는 유럽연합(EU)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가격이 낮으니 감축 유인도 사라진다. 제도의 기본 취지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공급 과잉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2027년까지는 배출량이 거의 줄지 않다가 이후 급격히 감축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그러다 보니 배출 총량을 과도하게 허용했고, 기업에는 배출권을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했다. 여기에 더해 제도 초기에 시장 안정을 위해 배출권 이월에 제한을 두면서 공급이 더 증가했다. 시장 내 공급량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시장 참여자는 적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버렸다.”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유상할당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발전 부문에 대해 2030년까지 연도별로 20%포인트씩 높여 5년에 걸쳐 100%로 상향해야 한다. 1차 계획기간(2015~2017)에는 배출권의 100%를 무상으로 할당했고, 2차 계획기간(2018~2020)부터 유상할당이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3차 계획기간(2021~2025)에도 유상할당 비중 목표는 10%에 불과하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4%밖에 안 된다.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유상할당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철강, 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은 여전히 100% 무상할당이다. EU의 경우 유상할당 비율이 발전 부문은 100%, 산업 부문은 70%(2034년까지 100% 계획)이고, 미국 캘리포니아도 발전 부문은 100%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4차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상할당 비율을 올리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내놓지 않고 있다.”
-왜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확대해야 하는가.
“발전 분야가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다. 물론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시멘트 등도 주요 다배출 업종이다. 유상할당을 강화하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은 수출과 무관하다. 다른 업종은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지만, 발전은 국내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해외도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강화하고 이후 산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발전 분야 유상할당 확대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하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산업 부문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 부문의 부담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산업 부문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전기요금 상승은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을 유발하는 간접적 유인이 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을 물가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인위적으로 억제해왔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계층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구조가 고착됐다. 이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에너지 고소비 계층에게는 적절한 부담을 지우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바우처와 같은 타깃형 지원이 필요하다. 발전 분야 유상할당 비율이 2030년까지 100%에 도달하면 배출권 가격 상승과 맞물려 연간 경매수입이 최대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원은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이나 에너지 바우처 등의 재정기반이 될 수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중요한 이유는.
“탄소 배출의 책임이 가장 큰 경제 주체는 기업이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위해선 ‘채찍’ 외에도 ‘당근’이 필요하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채찍’이라면 조세지원이라는 ‘당근’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특히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는 20~50% 수준의 고율 공제가 제공된다. 그러나 여기에 기후위기 대응 기술은 2차 전지와 수소에 국한돼 있다. 반면 미국이나 EU는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히트펌프), 배터리 저장장치, 탄소포집·저장(CCS) 등 기후위기 대응 핵심기술에 과감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세액공제제도는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기술개발과 투자 유인을 이끌기에는 부족하다. 또 현재 세액공제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해 중소기업에 더 고율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기술 개발과 설비투자가 절실하다. 따라서 공제율 적용 기준을 기업 규모에서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로 전환해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과 감축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대기업 특혜라는 우려가 있을 텐데.
“탄소 감축을 위한 조세정책은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의 세액공제는 개발 시대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전통적 조세 지원 구조에 기반해 설계됐으나,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