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임차인)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임대인) B씨와 보증금 9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아 대항력을 갖췄다. 이후 2018년 1월 B씨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에는 A씨 임차권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계약은 2년 뒤인 2019년 2월 종료됐으나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보증보험 계약을 맺은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 직장 동료를 살해한 3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동료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A씨는 이에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불법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3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다.재판부는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 후 별다른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했다”며 “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경찰에 적극 협조한 점과 유족이 감형을 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