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법원, 파기환송 공판 6월18일로‘대장동’ 재판도 그 이후로 연기 민주당은 ‘조희대 청문회’ 의결이달로 잡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공판기일이 줄줄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 후보 측이 법적으로 보장된 선거운동 기간을 지켜달라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는데, 서울고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며 사법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18일로 변경한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했다.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전쟁을 시작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중국은 미국이 여러 경로로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면서 대화 시작을 위해선 관세를 철회하는 등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중국과 무역 문제를 협상 중이라는 미국 측 주장과 관련해 “미국 측은 최근 여러 차례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중국과 대화하기를 희망했다”면서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한 셈이다.중국은 대화의 문을 열려 있지만, 싸운다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관세 전쟁은 미국이 시작한 만큼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변인은 “미국 측이 대화하고 싶다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등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 사이 결격 사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6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줄었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는 2016년 45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은 총 137건의 의사면허 취소가 있었다. 올해는 1분기까지 7명이 면허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의료법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차리는 것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는 ‘유령수술’ 같은 사례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실제로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걸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