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잇달아 인정받았다. 사건을 대리한 변호인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확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상고를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확정하는 것이다.삼청교육대 피해자는 4만여명에 달한다. A씨는 1980년 8월10일 경찰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넘겨진 뒤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한 가혹행위를 당하고 청송감호소에 수용됐다. 1983년 6월30일 풀려나 정신적 고통을 겪다 2023년 7월 국가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1·2심은 국가가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헌·무효...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족 출신인 아미노씨는 지난달 26일 오른쪽 발목을 잃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선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그가 일하던 경기 파주의 한 공장에 기습적으로 들이닥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올해에만 한달에 한번 꼴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법무부의 반인권적 단속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아미노씨는 27일 서면 인터뷰에서 단속 당일 상황을 설명했다. 동료들과 티타임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 직원들이 떴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동료들은 단속반 직원들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수갑이 채워지고, 주먹질을 당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다.아미노씨도 몸을 숨길 곳을 찾았다. 대형 재활용 기계 근처에 숨으려 했지만 그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빠져나오려고 애썼으나 실패했다. 갑자기 기계가 작동했다. 날카로운 날이 오른쪽 신발과 발 일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