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기에는 “정치적 표현에 관한 판단은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대법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대한 일반 선거인의 눈으로 후보자의 표현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이 후보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판단을 흐리게 할 만큼 허위성이 짙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대법원이 ‘일반 선거인’ 관점 앞세운 이유“알 권리 보장” “후보자·선거인 표현의 자유 달라”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주목한 것 중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였다. 대법원은 “알 권리 등 선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공정한 선거의 중요 요소로 꼽았다. 이를 위해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는 비교적 엄격한 잣대가 ...
부산지역 현직 경찰관 2명이 거액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역의 한 경찰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는 미국 기업에 위탁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인 사건과 관련해 경감급 경찰관 2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이 사건은 사기 일당들이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챙겼다.해당 경찰관들은 동료 경찰관과 지인, 친척 등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로사회> <투명사회> 등을 쓴 재독 철학자 한병철 베를린예술대학교 교수(66·사진)가 올해 스페인 ‘아스투리아스 공주상’ 커뮤니케이션 및 인문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아스투리아스 공주 재단은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 교수를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심사위원단은 한 교수가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현대 철학자 중 한 명”이라며 그의 저서들이 기술사회에서의 도전을 해석하는 데 있어 탁월함을 보여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병철은 비인간화와 디지털화, 사람들의 고립과 같은 문제들에 통찰을 제공한다”면서 “그의 지적인 접근은 현대사회의 복잡한 현상들을 조명하며 다양한 세대의 독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울림을 만들어 냈다”고 했다.올해로 45회째를 맞은 아스투리아스 공주상은 스페인의 권위 있는 상 중의 하나로, 매년 커뮤니케이션 및 인문학, 문학, 사회과학, 예술, 스포츠, 과학, 국제협력 등 8개 분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