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덮친 미 관세…한국 활로는■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9시40분)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고율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관세 충격으로 수출 판로가 막힌 중국이 먼저 침체에 빠지리라 전망한다. 방송은 본격적인 충돌 국면에 진입한 미·중 패권 전쟁의 향방을 조망하며 한국의 생존 전략을 모색한다.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1960년대 동일방직 공장은 노동자들에게 ‘꿈의 직장’이었다. 하지만 외부에 비치는 것과 달리 노동 현장은 폭언과 차별이 일상이었다. 여성 노동자들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성 지부장을 내세운 노조 집행부를 만들었다. 사측은 이에 집요하게 탄압을 가했다. 방송은 1978년 ‘동일방직 똥물 사건’을 조명하며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는다...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 다시 후세대의 몫이다.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지난 3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현행 9%에서 13%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에서 43%까지 늘어났다.개혁안에 대한 여러 비판 중에서 가장 크게 부상한 것은 ‘세대 간 불평등’이었다. 여야 ‘3040’ 의원들 8명은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연금제도를 두고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복지제도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 앞에 놓여있다. 제도를 고쳐쓰는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은 예정된 흐름이다. 하지만 ‘폰지사기’라는 원색적인 비난 대신,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한 논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