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최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용 절감의 칼날을 댄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은 지난해 거센 반발로 무산된 개정안보다 후퇴했다. 주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이용 시 정액제(최대 2000원)였던 본인부담금을 정률제(최대 8%)로 바꾸는 것이다. 최대 20배 늘어나는 의료비는 수급자에겐 날벼락이다. 복지부는 진료 1건당 상한 2만원 제한을 덧붙였지만, 근본적 부담 완화는 아니다.‘불필요’한 의료 이용 억제를 위한다지만 이는 의도적인 착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의료급여 수급자 대부분은 건강이 나빠 일을 할 수 없기에 그 자격을 얻는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아 병원 이용이 잦을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을 쏙 뺀 채 건강보험 가입자와 1인 의료비를 단순 비교해 수급자를 도덕적 해이로 몰고 있다.현재 의료급여 체계도 불충분하다. 2021년 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생 지원과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1일 합의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일 만이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새로 4000억원 반영하는 등 정부안(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된 규모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이 같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일단 민생 관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다.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새로 4000억원 반영됐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힘을 실어온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 증액안을 단독 의결했으나, 최종 추경안에는 이보다 줄어든 규모로 반영됐다.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200...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합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업무상횡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조합 설립과 병원 운영에 가담해 사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는 허위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조합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억2300만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병원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거짓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정부 보조금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병원 행정실장으로 일하기도 한 B씨는 조합과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