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12·3 내란 사태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국민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헌법 67조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것(판결)은 서슴없이 하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는 생중계됐다.정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재빠르게 속 시원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그때 제가 국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취지로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답했다.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어제처럼 용감하게 말을 못 하고 비상계엄 때는 골방에서 이불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등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강경 대응을 본격화했다. 탄핵안 추진을 포함한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파기환송심 진행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제기됐다.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비상의총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싸움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풀이된다.비상의총 결과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즉각 추진하는 안은 일단 보류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다. 국민 여론(공감대)을 획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13%를 기록하며 구 여권 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달 28~30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조사에 처음 이름이 올라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42%로 1위를 차지했다. 한 권한대행이 13%로 2위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6%,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로 뒤를 이었다. ‘태도 유보’ 의견은 18%였다.다만 한 권한대행과 한 후보의 적합도는 오차 범위 내이고, 한 대행과 김 후보는 오차범위 밖이다. 한 후보와 김 후보 적합도는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