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간 2차 관세회담에 나선다. 협상 의제를 확정했던 첫 회담과 달리 미국의 구체적 요구가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협상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협상 시한을 못박지 말고 미·중, 미·일 대화 상황을 고려해 우리 측 요구를 관철시킬 ‘적기’를 찾는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시민 관심이 대선에 쏠려있어 통상당국이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 향후 전략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16일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을 갖는다. 그리어 대표는 15~16일 제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는다. 양국 고위급 회담은 지난달 24일의 재무·통상장관 2+2 회담 이후 23일 만이다. 첫 회담에서 한·미는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까지 타결하는 ‘패키지 딜’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에 80% 관세를 부과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며 관세 인하를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스콧 B(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 달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을 올리기 약 5분 전 “중국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중국에 정말 좋을 거다”며 “폐쇄적인 시장은 더 효과가 없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중국과 미국은 오는 10∼11일 스위스에서 무역·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다. 미국에선 베선트 장관이, 중국에선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로 각각 나선다.앞서 미국은 지난달 중국산 제품에 대해 145%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미국제품에 125%의 추가 보복 관세를 매겼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 나왔다.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가 ‘감세 경쟁’에 돌입했지만 예정처는 되레 증세를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 탄소세를 약속했지만, 이번 대선 공약엔 이를 담지 않았다.국회 예정처는 14일 발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개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2022년 정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2022년 기준 38조원에 달한다. 이 비용 일부를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