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내리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이유다.법원노조는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법원노조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됐다”며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는 다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법원노조는 ‘신속 심리’ 필요성과 관련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난득호도(難得糊塗)란 똑똑한 척하기보다는 바보처럼 보이기가 더 어렵다는 뜻이다. 난세에 대처하는 중국식 처세술의 고급 표현이라고 한다. 청나라 중기의 문인이자 화가인 정판교(鄭板橋·1693~1765)의 말이다.물론 바보들은 많다. 나는 누구인가 질문 한번 안 해본 자, 자기가 실은 바보인 줄을 모르는 바보야말로 진짜 바보인 줄을 바보들만 모를 뿐이다. 소년 급제하여 법대 위에 군림하다가 법에 취해 땅 디딜 줄 모르는 자들,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임을 자부하면서 거들먹거리기가 취미이거나 특기인 자들도 그 축에 포함될 것이다. 공당의 후보를 뽑아놓고 스스로 내팽개치며 그 당을 주물럭거리는 쌍바보들도 여기에 추가한다. 바보들은 모두 텔레비전에 우글거린다고 누가 일갈했다는데, 요즘 방송과 신문에 그들의 행각이 고스란히 중계되고 길이길이 저장된다. 바보들의 행진, 지켜보는 씁쓸함은 누구의 몫인가.한편 바보가 바보라서 바보이겠는가. 바보들이 수두룩하지만 이런 바보도 있...
경기 양주시와 파주시의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가 잇달아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5분 양주시 백석읍의 한 요양병원 3층에서 환자 A씨(50대)가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지병으로 인해 입원했으며, 사고 당시 병실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에는 파주시 와동동의 한 요양병원 3층에서 B씨(70대)가 추락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B씨는 치매로 입원했으며, 사고 당시 병실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이들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