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둘러싼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갈등이 전국 버스 사업장으로 확산할 조짐이다.서울과 부산, 인천 등 22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버스노조는 오는 27일까지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8일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 버스 노조가 동시 파업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버스노조는 이날 서울 양재동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회의실에서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단체교섭의 쟁점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한 각 지역 버스노조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5월 12일 동시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5월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모든 제안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
법이 정한 수입 신고 없이 물품 수입을 주도한 구매대행업자가 ‘화주’가 아니더라도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자’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2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이를 3년간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했는데, 적법한 수입 신고 절차를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 구매자들이 물건을 주문하면 이를 영국 현지에서 구입하고, 화물운송업체를 통해 물건을 들여온 뒤 국내 구입자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구입자 자신이 물건을 사용할 예정이거나 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때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21년~2022년 사이 824회에 거쳐 총 13억원 상당의 의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4일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11개월간 전국 14개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된 신고 건수는 총 26건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복무 중인 전국 사회복무요원의 수가 4만5000명으로, 괴롭힘 신고를 한 것은 1만명 중 6명 꼴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복무기관에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 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노조가 병무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매년 평균 13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사망한 사람은 132명에 달한다. 노조는 “지난해 5월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