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금천구 호압사 일대 전통 사찰 소유의 산림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호압사 사찰림 산림여가공간’으로 조성했다.시는 대한불교조계종 호압사와의 토지 무상사용계약을 통해 1500㎡의 사유지를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으로 개방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사찰림을 공유 숲으로 조성한 첫 번째 사례다. 공유 숲은 신도와 수행자들의 전유 공간이었던 사찰림을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숲으로, 시민 누구나 자연을 누리며 치유와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다.시는 “시 내 산림이 풍부하나 사유지 비중이 46%에 달해 공공녹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사례처럼 도심 인접 사찰림을 시민 생활권 녹지로 전환한 것은 정책적 의의가 크다”며 “예산 부담 없이 부지를 확보해 공공성과 예산 효율성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호압사 사찰림 산림여가공간은 서울둘레길 12코스(관악산공원 입구·호압사·석수역)와 호암산 등산로 입구에 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은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변론’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 확정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바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3개로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6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7부(재판장 이재권) 등이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6부)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후보 사건은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되는데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 배당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파기환송심 절차는 피고인 측에 문서를 송달하는 등 과정 없이 대법원에서 바로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상소(항소·상고)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그간 이민자 추방 실적을 강조하며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경제·외교·국방 등 주요 국정 현안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교적 지지층 호응이 높은 이민정책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민 단속 강화를 포함한 총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이민 단속 강화 행정명령은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연방 이민법을 지키지 않는 도시와 주, 이른바 ‘피난처 도시’(연방정부 이민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지역)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자치단체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기구의 이민자 단속·추방에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난처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