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심제에서 대법원은 사회 갈등의 종결자 역할을 하고, 최고법원의 선고는 그 자체로 막강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나온 이날 판결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 판결이 선거 기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권력자의 정적 제거에 동원된 정치검찰에 철퇴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선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 후보처럼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도 결론 내지 않았다.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더니, 정작 향후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현직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각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춰 볼 때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씨에 대해선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인도적 지원 허용의 의무가 있는지를 따지는 청문 절차를 28일(현지시간) 시작했다. 앞으로 5일간 진행되는 청문 절차의 시작을 연 유엔(UN)과 팔레스타인 측 대표자들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첫 발언에 나선 엘리너 함마르셸드 UN 법률실 사무차장은 지난 3월2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긴급구호 차단을 거론하며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UN 헌장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점령국이 자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는 유엔과 같은 공정한 인도주의 단체가 구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이스라엘이 UN 가입국으로서 지는 관련 규정과 조약을 어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마르셸드 사무차장은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시작한 전쟁 이후 최소 295명의 UN 직원이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