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 다시 후세대의 몫이다.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지난 3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현행 9%에서 13%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에서 43%까지 늘어났다.개혁안에 대한 여러 비판 중에서 가장 크게 부상한 것은 ‘세대 간 불평등’이었다. 여야 ‘3040’ 의원들 8명은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연금제도를 두고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복지제도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 앞에 놓여있다. 제도를 고쳐쓰는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은 예정된 흐름이다. 하지만 ‘폰지사기’라는 원색적인 비난 대신,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한 논쟁이 필요...
수전 더글러스(66)는 지난 석 달 동안 매주 세 차례씩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테슬라 매장 앞에서 열리는 반트럼프 집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현장에서 만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100일은 모든 것이 최악이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에게 집회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만든 쪽지를 기자에게 보여준 그는 “우리가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의 작당이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 워싱턴에 인접한 민주당 강세 지역인 이곳에는 전·현직 연방정부 공무원 및 군인들이 많이 거주한다. 이 때문에 시위 참여자들 대부분은 연방정부 개혁을 내걸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주도하는 공무원 대량해고와 예산 감축에 비판적이었다.연방 공무원으로 일하다 2년 전 퇴직한 마크는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개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