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 재판을 막기 위한 민주당 주도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이재명 처벌 방지’ 등을 담은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냈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기관을 겨냥한 이 법안들에 위헌 요소가 크다”며 우려한다.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11일 비이재명(비명)계까지 아우른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을 본격 가동했다.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분열이 심화된 국민의힘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며 당내 통합을 과시했다.박용진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선대위 조직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국민화합위)는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협약식에는 위원장인 박 전 의원과 윤여준·정은경·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김민석 상임선대위원장, 정성호 인재영입위원장 등 약 1500여명의 당내외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때 국민의당에 몸을 담았던 김유정·최경환 전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재임 시절 경제부시장으로 일한 홍의락 전 의원도 모습을 보였다.국민화합위는 인공지능(AI)과 각종 기술혁신으로 생기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발족했다. 이 후보는 영상 축사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