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허위사실공표’와 같은 이름의 혐의다. 하지만 검찰은 “이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을 동일 선상에서 놓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혐의는 입증하기가 까다롭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때였던 2021년 10월 한 TV토론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김 여사가) 넉 달 정도 (투자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말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당했다. 한국거래소가 검찰에 제출한 이상심리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 투자로 13억9000만원...
대한민국 헌법 127조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짧은 조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를 놀라게 했다. 하나는 헌법이 무려 과학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긴 하다는 점. 다른 하나는 그 과학이 지닌 헌법적 책임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과학의 가치는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서 과학이란 단어는 1963년 헌법 개정 당시 처음 등장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줄곧, 과학은 국가 발전이란 대의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실용적 도구로 다뤄졌다.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 지난 수십년간 국가 지도자가 말하는 과학기술에서 사실 과학은 없었다. 그들이 과학기술이라 말할 때, 방점은 뒤의 기술에 찍혀 있었다. 정부 정책에서 과학은 그저 기술을 멋지게 포장하는 장식처럼 앞에 붙어 있을 뿐이었다. 나에게 과학기술이라는 단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 논의를 위한 2차 회동이 8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국회 한 카페에서 열린 2차 회동에서 단일화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한 채 대화를 마무리했다. 회동은 오후 4시30분 시작해 약 1시간 만인 오후 5시32분 끝났다. 한 후보는 “제 입장도 분명하고 김 후보의 입장도 제가 보기엔 변경의 여지가 없지 않나”라며 회동 종료를 제안했고 김 후보도 받아들였다.한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저는 분명하다. 단일화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 같은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합쳐야 한다”며 “단일화 과정을 통해 해야 한다. 다만 저에 대해선 모든 단일화 과정은 (김문수) 후보를 포함하는 당에 일임하겠다. 어떤 방법이든 수용하겠다. 만약 저로 단일화가 된다면 저는 국민의힘에 즉각 입당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한 후보는 행정부에 계시다가 정당에 왔고 여기는 여기대로의 법과 규정, 당헌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