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측근으로 행세하며 여러 이권을 얻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거주지를 처음 압수수색하며 정조준한 모양새다.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조직 차원의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서야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면피용 수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영장엔 ‘피의자들(전씨 외 1명)이 2022년 4~8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해킹 사태로 인해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부정 발급 우려가 일자 정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의 안내문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는 30일 설명자료를 내고 “SKT 사태로 복제폰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부정 발급받아 악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와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복제폰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지난해 말 발급을 시작해 지난 16일 기준 총 30만1435건이 발급됐다.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을 방문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신원 확인 후에는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실물 신분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등록한 비밀번호...
탄소중립을 위해 가동이 중단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부지를 수소 생산·발전,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BESS) 시설, 해상풍력 배후단지, 태양광 발전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충남·경남과 태안·당진·하동·고성·보령시 등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한국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 등 발전 공기업 5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는 석탄발전의 ‘질서있는 전환’을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그간 지역경제·고용 영향 등을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에선 석탄발전소의 폐쇄에 따른 대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태안화력(1∼4호기), 하동화력(1∼6호기), 보령화력(5·6호기), 삼천포화력(3∼6호기), 동해화력(1·2호기), 당진화력(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