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섭취하는 농식품의 영양 기준에서 국산 비중을 의미하는 ‘칼로리 자급률’이 지난 30여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농식품 시장 개방 확대와 식단 서구화 등의 영향으로 국산 농식품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 생산에 필요한 경지면적 유지와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2023 식품수급표(잠정)’를 보면, 2023년 칼로리 자급률은 32.5%로 전년(32.9%)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1990년 62.6%였던 칼로리 자급률은 2000년 50% 수준까지 떨어진 후 3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칼로리 자급률은 곡물·서류·육류·채소·과일 등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칼로리(㎉)로 환산한 결과치에서 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다.최근 30년간(1993~2023년) 각 품목의 국내 소비량 중 국산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하락했다. 곡물 자급률은 34.4%...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한다. 규제혁신기획관은 국장급(3급)으로,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국장급 부서는 기존 15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이 올해 시정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건 만큼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이 설치된다. 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도 외부에서 들여와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한다.시는 올해 1월3일부터 4월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접수된 안건 2538건 가운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127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불명확한 법적 근거나 관행,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 요구, 민생·복지·교통 등 시민 ...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논란이 ‘대대대행’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까지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 권한대행은 다음달 3일 21대 대선까지 안정적 국정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벌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을 임명했고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장 인사권 행사를 앞둔 상태다. 정권 말 ‘알박기’ 인사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이 탄핵된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과도한 인사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 권한대행의 역할을 대선까지 국정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로키’로 가기로 했다. 일부 참모진이 국방이나 외교 현안에도 존재감을 나타내길 바랐으나 교육부 관료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식에 참여했다. 오후부터는 공식 일정 없이 부처 내부 회의에 들어갔다. 주로 의대생 복귀 문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