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우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한속도 위반으로 8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그런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과실이 무겁고 결과도 엄중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고인의 자녀와 피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엄벌 의견을 피력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1시 57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인 B씨...
지난 4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홈플러스 피해당사자 증언대회’를 취재했다. 사모펀드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직영 노동자, 협력업체 노동자, 입점업체 점주, 배송 노동자 등 홈플러스 종사자들이 불안해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그날 내게 인상 깊었던 건 의원회관 세미나실을 가득 메운 50대 여성들이었다. 노란 조끼를 입고 모인 이들은 피해당사자 증언대회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하하 호호 반갑게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중장년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걸 본 게 언제였을까 싶다가도 이들이 계산, 진열 업무 등을 하며 마트 운영을 떠받치고도 하루아침에 자본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한숨이 나왔다.그들을 보니 엄마 얼굴이 겹쳐 보였다. 자식 다 키우고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 ‘○○ 엄마’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 홈플러스 여성 노동자들도 저마다의 이유로 일을 시작했을 것이다. 엄마처럼 경력단절 후 진입장벽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