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업계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외에 다른 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낼 경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된 25% 관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조치는 소급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관세는 환급도 가능하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지난 3일부터 부과됐다.다음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자동차 부품 관세도 완화할 방침이다. 1년 차엔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한 대 가치의 최대 3.75%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2년 차엔 환급 한도를 차량 가치의 2.75%로, 3년 차엔 폐지한다는 구상이라고 WSJ는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인 29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에서 열리는 집회 연설을 앞두...
대법원이 29일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일을 다음달 1일로 지정했다. 6·3 대선에 앞서 이 후보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 접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전원합의체 회부·두 차례 심리·선고일 지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은 대선 후보 등록일(5월10~11일) 전 스스로 정치적 부담을 털어내려는 의도란 분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면서까지 속도를 낸 것을 놓고 ‘사법의 정치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일 지정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예상을 깬 결정’으로 평가한다. 대법원 통상적인 사건 처리 과정과 비교하면 절차와 속도 모두 달랐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뒤 당일 곧바로 심리하고 이틀만인 24일에도 두 번째 심리를 하는 등 ‘신속 심리’를 했다. 보통 전합 심리가 한 달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일자를 다음 달 1일로 공지하자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다음 달 1일 오후 3시에 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24일에 속행기일을 열자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 등록 시작일인 다음 달 11일 전에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이 후보는 이날 대장동 관련 재판 출석 후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선고 일자 지정에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