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축제에서 교사 등을 위협하고 동료 학생들을 성희롱해 퇴학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학교가 퇴학 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재판장)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처분을 받은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퇴학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23년 9월 학교로부터 ‘기본 품행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재판 과정에서 학교 측은 A씨 등이 축제에서 강당 문을 발로 차며 위협을 가했고, 공연 중 앞자리에 앉겠다며 드러눕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퇴학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행사를 마친 뒤 학생들에게 설문을 한 결과 A씨가 ‘무대에 오른 다른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외모가 떨어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높은 공약 이행률로 행정가 이미지두번째 경선 때 불거진 대장동 이슈 탓 대선 0.73%P 차 고배12·3 불법계엄 해제 역할…비주류 이미지 벗고 2번째 도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61)는 12·3 불법계엄 사태 후 치러지는 6·3 대선에 출마하며 “겨울이 깊었던 만큼 봄은 더 따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간한 회고록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는 “내 인생은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다”고 적었다. 소년공과 시민운동가를 거쳐 경기지사 등을 맡으면서도 대체로 비주류의 길을 걸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을 거듭해온 그가 약점을 극복하고 국정운영 최고책임자로 설지 38일 뒤 결정된다.이 후보의 정치인생은 1989년 성남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면서 시작됐다. 성남시장과 분당갑 국회의원 도전에 실패한 뒤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지방정부 최초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3년 만에 부채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그간 이민자 추방 실적을 강조하며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경제·외교·국방 등 주요 국정 현안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교적 지지층 호응이 높은 이민 정책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민 단속 강화를 포함한 총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이민 단속 강화 행정명령은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연방 이민법을 지키지 않는 도시와 주, 이른바 ‘피난처 도시’(연방정부 이민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지역)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자치단체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기구의 이민자 단속·추방에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들 지역이 미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