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밤샘 저지에도 가결자동차 대출 이자 세금 인하공공의료지원금 삭감 포함상속·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국방비·이민 단속 예산 늘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2기 행정부 공약을 이행하는 내용의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올라갔다고 보도했다.내용만 1100쪽이 넘는 해당 법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만든 4조5000억달러 규모의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팁과 초과근무 소득, 자동차 대출 이자 등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한도도 늘어난다. 메디케이드(공공의료지원)나 식품 보조, 교육, 재생에너지 보조금 등을 삭감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국방비와 이민 단속 예산 등은 증액된다. 국경 장벽 건설 ...
검찰이 12·3 불법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사진)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의 ‘비선 기획자’란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월 작성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수사보고서에서 “계엄 관련 문건들에는 날짜와 시점 표기 방식 등의 특이점이 공통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공통점은 노상원이 작성한 문건들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상원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노 전 사령관이 작성해 보관 중인 문서와 계엄 선포문, 포고령 1호,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전달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 등을 비교했더니 제목, 목차 등의 표시 방식이 같았다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문서에서 단락을 구분할 때 ■, ▲...
대구 지역 저수지 10곳 중 7곳이 구명조끼나 튜브 등 기본적인 구조장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저수지 개수의 67%를 차지하는 군위군에는 단 한 곳에도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구지역 저수지는 총 522곳으로 군위군 352곳, 달성군 86곳, 동구 47곳, 수성구 17곳, 북구 16곳, 달서구 4곳 등이다.이중 구명조끼나 튜브가 비치된 구조함이 설치된 곳은 161곳으로 전체의 30.8%에 불과했다. 특히 군위군은 352곳 모두에 구조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안내표지판은 전체 522곳중 중 515곳에 설치돼 설치율은 98.6%에 달했다. 하지만 저수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펜스와 폐쇄회로(CC)TV 설치율은 각각 1.5%와 1.3%에 불과했다.대구안실련은 지난 1월에 저수지 익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부 지자체의 안전관리 실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