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21대 대선 기후정책 의제 제안 기자회견 중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2030년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차기 정부에 기후정의·생태·돌봄사회로의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경남 마산YMCA와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22일 “마산만 인공섬(해양신도시)을 해양자연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대선 공약을 후보들에게 제안했다.이들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경남선거 대책위원회는 마산만 인공섬을 공공용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결정하고, 차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마산만에 조성된 인공섬은 가포신항 항로 공사에서 발생한 준설토로 매립된 땅으로 전체 면적은 64만2000㎡(19만4000평)다.인공섬에는 아파트와 관광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으로 표류하고 있다.시민단체들은 “마산만 인공섬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낳은 결과물”이라며 “가포신항은 항만 가동 후 실제 물동량이 정부 예상치에서 크게 밑돌았다”고 말했다.이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마산만 인공섬을 시민들을 위한 백년대계의 ...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재벌개혁 관련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출자구조 개선 등 주요 재벌의 지배구조 등 개혁 공약이 쏟아졌던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 둔화로 각 후보가 성장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친 대기업 정책 기조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산업 정책 공약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국가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등 주로 성장에 방점을 뒀다. 공정 경제 분야는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저금리 대환 대출 등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재벌개혁 관련 정책으로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등 민주당의 이전 정책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공약은 없는 셈이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10대 공약에선 재벌 개혁 관련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