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아픈 반려동물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정해진 비용을 적용하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물학대 가해자는 일정 기간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금지하는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적었다.이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비에 대해 “동물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라며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적었다. 반려동물 등록률을 올리고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이 후보는 동물학대 가해자는 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금지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책임과 존중이 바탕...
6·3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정책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드뱅크’ 공약을 두고 찬반이 분분하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정책 대출 채무를 ‘배드뱅크’를 설립해 탕감해주자는 것이다. 정부가 만기만 연장해주는 대책이 아닌 적극적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영업 자체의 구조 개선 없이는 채무 탕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맞부딪힌다.이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21대 대선 경제분야 TV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두고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타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국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의 빚만 늘어났다”며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이 후보는 그러면서 배드뱅크를 설립해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드뱅크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부실 저축대부조합과 ...
일본의 쌀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산 쌀의 일본 시장 진출이 활기를 띄고 있다. 지난 3월 해남쌀이 첫 수출된데 이어 연말까지 경남 하동, 전남 강진 등도 200~400t 가량의 쌀을 일본에 추가 수출할 예정이다.경남도는 하동군에서 생산된 쌀인 ‘하동 섬진강쌀’ 80t이 일본 수출길에 오른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쌀의 일본 수출은 쌀 수출 통계가 작성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첫 사례다.하동 섬진강쌀 수출물량은 총 80t으로, 4㎏짜리 포대 2만포 물량이다. 경남도는 “수출된 쌀은 일본 간사이지방에 100개 점포를 둔 현지 대형마트 ‘헤이와도’를 중심으로 판매된다”며 “올 연말까지 200t을 일본 시장에 추가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동 섬진강쌀은 하동의 청정 자연환경에서 재배된 고품질 쌀이다. 철저한 품질 관리로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18t을 11개국에 수출한 바 있다.농협은 일본의 쌀 부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