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 작전으로 인도주의 위기가 고조되는 중 영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하는 등 이스라엘을 향한 서방의 압박과 제재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영국은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확대와 인도주의적 위기 등을 이유로 이스라엘과 FTA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영국은 주영 이스라엘 대사를 불러들여 항의하고 요르단강 서안 정착민에 대한 추가 제재도 발표했다. 영국은 지난해에도 서안에서 폭력 행위를 조장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제재한 바 있다.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부 장관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처우는 “영국 국민의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며 “영국과 이스라엘 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러한 제재에도 이스라엘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렌 마르모르스타인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외부의 압력은 이스라엘이 안보를 방어하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4년 연임제·비상계엄 제한국무총리 추천권 국회로 분산감사원 중립성 위해 국회 이관김, 2028년 동시 대선·총선 구상국회도 불체포·면책 특권 없게감사원 권한 더 강화하는 방향이준석, 국회 총리 추천제 제시여가부 폐지 ‘작은 정부’ 지향부총리 3명으로 늘리는 방안도권영국, 평시 계엄권 삭제 강조선거 비례성 강화 ‘다양성 확대’여가부 ‘성평등부’로 격상 추진21대 대선에서 정치개혁은 중요한 화두가 됐다. 이번 대선을 촉발한 12·3 불법계엄은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이 위헌적 행동을 벌일 경우, 국가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후보들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되 대통령 연임이나 중임 가능성을 열어놓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다만 국회의 권한 조정이나 감사원 등 주요 정부 기관의 개편을 두고는 방향성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날 동반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심 총장은 6·3 대선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앞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은 전날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사의 표명 이유로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현직 검사로는 최초로 탄핵소추됐다가 헌재의 기각으로 복귀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밝힌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당분간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