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다른 거래소에서 전송받은 A코인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자신과 지인의 계정을 이용해 고가 매수주문을 넣었다. 계약을 체결할 의지가 없었지만 고가 주문을 반복 제출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 추종매수세도 몰리자 단숨에 A코인을 팔아치워 수익을 냈다. A코인은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원래 가격으로 되돌아갔다.금융감독원은 김씨와 같은 ‘가장매매’를 하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21일 안내했다.금감원은 지난해 7월 ‘가장매매’ 처벌 조항을 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에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상거래가 계속 발생한다며 재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타인과 가격·수량·시기를 사전에 맞추고 주문을 체결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통정매매’와 미공개정보 이용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특정 시점에 단기간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해 가상자산을 ‘펌핑’하고 차익실현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또다시 법원에 공개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연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지상 출입구를 통해 처음 출석한 3차 재판 때는 취재진이 청사 밖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았고,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다.이날은 대선까지 2주 밖에 안 남았고, 탈당 후 처음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이날 4차 공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이 진행된다.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해 윤 전 대통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