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18일 제21대 대선 후보 첫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이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씨를 비호했던 사람, 국민 여러분께서 퇴출 시켜달라”고 말했다.권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경제 분야 TV토론에서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다. 그런 분이 지금 윤석열을 감싸며 대선에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후보는 “그 대가로 윤석열 지지 선언 받으니 기쁘시냐. 이쯤 되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니냐.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라며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오셨느냐”고 말했다.김 후보는 “지금 말씀이 조금 과하다”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는 “윤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고 제가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겠다”라면서도 “그게 내란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재판 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판단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대선 국면을 틈타 특정 정당의 당직자나 선거 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에 이어 ‘피싱’ 사기로 의심되는 문자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위원 임명을 빙자한 문자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역에서 ‘이재명 후보 조직본부’ 등을 사칭해 ‘OO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받아 임명 예정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식의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다.그러나 문자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선거 국면에서 명의를 도용해 수신자의 개인 정보를 탈취하려는 허위 문자로 의심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위원 임명 예정 안내를 일반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문자는 사실무근이므로 회신하거나 개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최근 후보 ...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의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
